법 개정 관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의견 정리

3월27일(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발달장애인 지원법의 입법추진경험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윤 회장은 “지난 대선 때 정신장애인과 가족을 만나면서 이들의 운동이 발달장애운동이 시작되던 30년 전과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 만큼 정신장애인 운동이 발달장애 운동 보다 늦다는 것이다. 그는 “2018년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욕했다”며 “지금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말하면 70%가 동의한다”고 전했다. 그는 “장애인 예산 70%,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60%를 발달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는 조직과 힘의 문제”라며 “우리가 힘을 가져야 하고, 뭉치는 집행체계가 있어야 변화가 일어 날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을 잘 만들어야 이후의 법이 실행되는 과정들을 지켜낼 수 있다”며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당사자와 가족의 힘이 없으면 그 법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와 부모 단위가 뭉쳐서 이 법안을 가지고 공부하고 숙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누군가 지원을 해주지만 결정권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있는 거다”라며 “서비스를 받을 권리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서비스를 지금 국가가 주는데 이는 잘못된 서비스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는 법이 없어도 싸우면 만들어준다”며 “당사자와 부모가 그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을 때 이 법은 실효성 있게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사자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전문가가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당사자와 가족중심으로 법 개정에 앞장 설 것을 제시하였다. 결론은 “가족이 관심을 가져야 변화가 이루어진다.”로 정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