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가평, 고양 단체장 '주민소환 운동' 중단

[서울워리어]

경기 가평군의 한 주민이 김성기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요구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 반대 대책위원회 제공 

김종찬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결정돼 30일 신임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단체장 주민소환이 추진되던 구리시, 가평군, 고양시 등 경기북부 3개 시·군에서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최근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안승남 구리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어 “코로나19로 인한 서명활동 위축으로 기한 내 유효 서명인 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서명운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4월26일 언론에 보도된 안 시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이유로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에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28일 주민소환과 관련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를 구리시에 요청했으며, 시는 지난달 17일 관리경비 3억900만원을 선관위에 납부했다. 선관위에 내는 관리경비는 주민소환 성사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구리시는 주민소환 철회로 이 단체의 서명 활동기간 선관위가 부정 감시 등을 위해 사용한 4천만원을 제외하고 2억5천만원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 반대 대책위원회도 지난달부터 추진해 온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 서명운동을 철회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김 군수가 남양주·구리·포천시 등과 함께 사용하는 공동화장장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해 지난달 31일 주민소환을 추진했다가 김 군수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물러서자 소환절차를 중단했다. 대책위는 한달여 동안 9450여 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은 공동형 종합장시시설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지 않고 주민대표와 관련 이해 당사자 및 단체, 장사시설 전문가, 가평군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평군이 선관위에 납부했던 주민투표 관리경비 3억700여만 원 중 그동안 지출된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가평군에 반환된다.

이밖에 고양의 한 주민단체도 지난 14일 1조원대 건설 비리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재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했다가 철회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기한 내 유효 서명인 수 확보가 어렵게 됐다”며 “대신 경찰에 고발하고 시장 사퇴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의 독단적 행정과 비리를 막는 통제 수단으로 2007년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제는 그동안 전국에서 60여 건 추진됐으나 실제 투표로 이어진 사례는 9건에 불과하며 그나마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2건만 개표가 진행됐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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