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협동조합들의 과오를 조사합니다. 1차 조사 자료입니다.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농협, 수협, 축협은 농업, 어업, 축산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설립 운영되었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변화가 사실상 쉽지않습니다. 주인의식을 갖는 경영자와 이사회 재구성 등이 필요한데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튼 과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들 협동조합의 운영과 정책이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과오를 초래한 사례가 많고, 운영권문제를 볼때 협동조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게 가장 큰 과오입니다. 그로 인한 비효율과 사회 경제 환경적 실패가 큽니다.
소위 무늬만 협동조합이니 농업 수산업 어업 ‘공기업’이라고 봐야 할 지도 모릅니다. 조합비를 낸 조합원은 농민 어민 축산업자 들인데 경영자는 관료 낙하산이 많았고, 실무자들도 협동조합 정신보다는 기업 직원과 유사합니다. 경영의 종합적 개선과 조직역량 개선이 필요합니다.
농협(농업협동조합)
가격 안정성 문제: 농산물 가격이 급변하면서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농협이 가격 안정을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패 및 비리: 일부 농협에서 비리와 부정 사례가 발생하여 농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농민의 자산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정치적 영향력: 농협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려 농민의 이익보다는 특정 집단이나 집권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수협(수산업협동조합)
어업 자원 관리 실패: 수협이 해양 자원 관리에 실패하여 어족 자원의 고갈을 초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유통 구조 비효율성: 수협의 유통 구조가 비효율적이어서 어민들이 생산한 수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유통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법 어업 문제: 수협이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데 소홀하여 자원 고갈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 사례가 있습니다.
축협(축산업협동조합)
축산업 환경 문제: 축협의 관리 소홀로 인해 축산업의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가축 분뇨 처리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질병 관리 실패: 축협이 질병 관리에 미흡하여 구제역, AI(조류 인플루엔자) 등 질병의 확산을 초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축산업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소비자와의 신뢰 문제: 일부 축협이 제공하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 신뢰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과오는 농민, 어민,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며, 협동조합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정책적 개선노력이 주인의식 부족으로 미흡하고 투명한 운영도 안보입니다. 조합원이 실제 경영에 개입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협, 축협의 과오의 크기는 수량화 해야 하는 연구결과가 안보입니다. 향후 연구과제입니다.
과오의 크기측정 할 일
경제적 손실: 한해에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농협: 가격 안정 실패로 인해 농민들이 경험한 손실은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은 특정 농산물에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주었습니다.
수협: 어족 자원의 고갈로 인해 연간 수십억 원의 어민 소득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쳤습니다.
축협: 구제역 및 AI 같은 질병의 확산으로 인해 축산업에서 수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신뢰도 저하: 협동조합으로서 경영되어야 하므로 조합원이 운영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비리 및 부패 사건은 농민과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었으며, 이는 협동조합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환경적 피해: 이 피해도 어마 어마 해 보입니다.
축산업의 환경 문제는 지하수 오염, 대기 오염 등을 초래하며, 이러한 피해는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와 생태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노력 : 큰 협동조합들은 규모가 커서 경제적 안정, 지원 정책개선, 품종 품질 향상, 권익 향상 위한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오는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에 대한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 어민, 축산업자의 처지를 보면 빚의 수준을 보면 과오가 더 큽니다.
가장 큰 과오는 협동조합의 정체성 상실, 경영권의 집권 정권 차지 등 기능 역할 근본적 저하입니다.
정체성 상실:
협동조합은 본래 조합원인 농민, 어민, 축산업 종사자들의 이익을 우선하고 직접 경영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정부와의 결탁으로 인해 이러한 정체성을 잃고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로 운영 비효율성:
정부의 인사권이 협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는 협동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조합원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이로 인해 협동조합의 운영이 투명성을 잃고,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게 되며, 결국 조합원의 참여와 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패 및 비리:
정부와의 유착 관계는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된 사례가 많습니다. 조합의 자산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유리하게 사용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리는 협동조합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