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과 진행 방법 >
오래된 경유차를 가진 분은 조기폐차를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곳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는 방법과 조건, 진행 절차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확대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고 서류 접수, 성능 검사,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4년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방법은?
2024년에 협회에서 조기폐차 조건을 변경하였으니, 경유차 소유주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6개월 이전부터 수도권 또는 대기관리 권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2) 배출가스 등급이 4 또는 5 등급에 포함하는 경유차
3)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해야 함(매연 항목만 불합격해도 대상이 됨)
4)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심한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없어야 함
5) 출고 이후 DPF(매연 저감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은 차량. 또한 LPG로 개조해도 안됨
※ 2024년부터는 출고 전에 이미 DPF가 설치된 경유차도 대상에 포함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여부는 콜센터(1833-7435)에 문의하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조기폐차 제도의 특징
경유차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에 서류 심사,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지원금과 더불어서 다양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대상이 받는 것
- 협회에서 차종과 엔진 형식에 따라서 정한 조기폐차 지원금
- 폐차장에서 고철 시세에 따라서 지급되는 고철값
▶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받는 것
- 자동차 주인이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이면 100만 원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사면 추가 50만 원
- 3가지 조건(3.5톤 미만 차량,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을 모두 만족하는 승합차와 승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이 되더라도, 지급하는 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것을 합쳐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 상한선
- 3.5톤 미만 차량 :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
- 3.5톤 이상 차량 : 화물차는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
3.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조기폐차 서류 접수, 성능검사, 지원금 신청까지 대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서류 접수하는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1) 조기폐차 상담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대상 차량과 연식을 알려주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2) 서류 제출
폐차장 담당자가 행정 처리할 수 있도록 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통장 사본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서류 심사 과정
폐차장 직원이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3~10일 사이에 조기폐차 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진행되는 각각의 단계별(접수 완료,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성능검사 안내, 최종 수령할 지원금 안내 등)로 문자를 받게 됩니다.
4.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과정 안내
서류 심사를 합격하면 2단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과정인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견인 과정
희망하는 견인 날짜를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면, 전담 견인 기사를 보내 드립니다. 그러면 약속한 시간에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방문해서 안전하게 가져옵니다. 이때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차량 열쇠를 견인 기사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물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 과정을 무료로 진행하니, 견인비는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성능 검사
폐차장에 도착한 경유차는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직접 성능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검사 결과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를 통해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이 되었으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대상이 된 것입니다.
3) 폐차와 말소 행정 처리
성능 검사를 합격한 경유차는 폐차와 말소 행정 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먼저 폐차 과정은 번호판 제거, 부속품과 특수금속 추출, 압축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말소 행정 처리를 마친 후에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4) 고철값 입금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처리까지 완료되면, 고철값을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5.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방법
최종 조기폐차 대상이 되었으면, 지원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해 드리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1차 지원금
폐차장 담당 직원은 말소 행정 처리가 완료되면, 1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30~60일 동안 내부 승인 과정을 마친 후에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2) 2차 지원금
경유차를 제외하고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다시 구입하면, 2차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 차량은 최초에 조기폐차 서류 접수 후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문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전 2달 전, 이후 4달 안에 구입 및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제출하면 추가 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 관할청에서는 1, 2차 지원금을 서류 접수할 때 제출하신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으로만 입금하게 됩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차종 | 새차 | 중고차 |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 모두 대상에 포함 | 배출가스 1~2등급 차량만 대상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등급 확인 필요) |
전기차, 수소차 | 모두 대상에 포함 |
경유차 | 모두 대상이 안됨 |
▶ 1, 2차 지원금 지급 비율
차종 | 상세 구분 |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3.5톤 미만 | 승용차(5인승 이하) | 50% | 50% |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 70% | 30% |
3.5톤 이상 | 전체 차종 | 100% |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
오늘은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지원금과 고철값 등을 잘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조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방법, 진행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서류 작성 및 접수, 성능 검사, 지원금 신청까지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