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둘째주 퀴즈]

[민초]

1. 교역조건

수출품과 수입품의 상대적 가격 비율로서 수출 가격 지수를 수입 가격 지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교역조건은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수입품을 얼마나 구매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수입 가격에 비해 수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교역조건이 개선되었다고 하는 반면 수출 가격에 비해 수입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교역조건이 악화되었다고 한다. 국제 거래에서 교역조건은 국내 물가, 해외 물가, 환율 등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이 증가하여 실질 무역 손익이 양(+)이 되고 반대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이 감소하여 실질 무역 손익이 음(-)이 된다. 실질 국민 총소득은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을 반영하여 측정한 것으로 한 나라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낸다.

2. 구제금융

구제금융(Bailout)기업, 은행, 국가, 개인 등이 도산 또는 지급불능 등의 위기에 처해있을 때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 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말한다. 구제금융은 특정 기업이 도산함으로써 야기될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bailout은 신규로 자금을 융자해 주거나 이미 대출해준 자금의 상환시기를 연기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bailout은 원래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비상탈출을 감행하는 행위 등을 의미했으나 이후 구제금융, 긴급융자 등의 의미로 확대 해석되면서 금융경제용어로 정착하게 되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리먼브러더스 등 세계 굴지의 투자은행(IB)이 줄도산하면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시사용어가 됐다

3. 구축효과(Crowd-out Effect)

정부지출 증가 때문에 민간부문의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을 걷지 않고 지출을 늘리려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민간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 투자가 감소한다. 결국 투자 감소로 인해 민간부분에서 창출될 생산증가가 감소하여 정부의 재정지출로 인한 생산증가를 상쇄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경제가 불황일 때에는 민간의 투자수요가 적기 때문에 구축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경제가 정상이거나 활황일수록 구축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4. 국가별 소프트파워

강제적인 협박, 무력 및 금전적 보상과 같은 방식(하드파워)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문화, 정치적 가치 및 외교정책과 같은 소프트파워를 통해 다른 나라의 자발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5. 국가신용등급

국가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한 지표. 국가의 신용 등급은 외환보유액, 외채구조(장단기) 등 대외 부문의 건전성과 거시경제 여건, 재정 건전성,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경쟁력, 노동시장 유연성, 안보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한편, 국가 신용 등급은 해당 국가의 기업 및 금융 기관 등 민간 기관의 신용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신용 등급의 향상은 국가의 신인도 제고는 물론 민간의 해외 차입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

6. 국세물납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물납이라 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이 불가능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이 인정되는 국세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있다.

7. 국유재산

넓은 의미의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 및 권리로서 공유재산ㆍ사유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의 국유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국유 재산에는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ㆍ조약의 규정에 의해 국유로 된 부동산, 선박ㆍ부표, 항공기, 정부기업 또는 시설에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ㆍ지역권ㆍ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ㆍ저작권ㆍ상표권ㆍ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즉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ㆍ사채권ㆍ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 등이 포함된다

8.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에 의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 이들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 및 회계감리, 금융분쟁의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9. 기업도시

민간 기업이 토지 수용권 등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한 특정 산업 중심의 자급자족적 복합기능도시를 말한다. 기존 산업단지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고 생산시설과 근로자 주거시설로만 이루어진 것에 비해, 기업도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이 협의해 기업도시 특구를 지정하고 자체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단지ㆍ연구개발(R&D)ㆍ문화ㆍ교육ㆍ주거타운 등을 건설하는 자족형 도시이다. 기업도시는 기능에 따라 산업교역형(제조업과 교역 중심), 지식기반형(연구ㆍ개발ㆍ초기 상품화 등 과학집적), 관광레저형(관광ㆍ레저 중심), 혁신거점형(공공기관 지방이전 중심의 지역혁신) 등으로 나뉜다. 시범사업지는 2006년 4월 현재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전북 무주, 충남 태안, 전남 해남ㆍ영암(관광레저형) 등 6곳이다.

10. 어음

어음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의 한 형태이다. 주로 기업간 신용공여 및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며 약속어음과 환어음으로 구분된다.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주채무자로서 어음의 수취인 또는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이다. 환어음은 발행인이 직접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이다. 환어음의 경우 발행인 이외에 지급인이 있으며, 지급인의 인수를 통해 주채무자가 확정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