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농업경영체등록제도 07년도시법사업시행지침

[한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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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농가등록제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 마련후 전국단위 등록제 추진에 대비
○등록절차?방법, 등록내용, 농가유형 구분 방안 등 확인

2. 시범사업 추진계획

□ 등록기관 : 농장소재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 등록시기 : ‘07.7～11월
□ 등록방법 : 농가신청에 의한 임의등록 방식으로 추진
□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 전국 295개 부락, 7,700여 농가

<읍면 단위>

○ 각 도별 1개 읍면(9개 읍면) : 191개 부락, 5,500여 농가
- 다양한 농가형태에 적용가능 하도록 평야지(3), 중산간지(3), 도시근교(3) 등 선정
* 경기(평택시 오성면), 강원(인제군 서화면), 충북(충주시 살미면), 충남(부여군 남면), 전북(부안군 행안면), 전남(나주시 반남면), 경북(칠곡군 북삼읍), 경남(창녕군 대지면), 제주(제주시 조천읍)

<부락단위>

○ 104개 부락, 2,200여 농가

3. 시범사업 신청 및 확인요령

가. 적용 기준일

□ 주민정보, 농지정보, 학력정보, 창업농 등 선정 정보, 주요시설 및 농기계정보, 보험정보 → 신청서 작성일 기준
□ 축산정보, 농외소득 → ‘06.12월말 기준으로 작성

나. 구비서류 제출

□ 농지정보
○ ‘08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농지의 경우만 해당
→ ①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임대차(사용대차) 농지 확인서 1부(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을 경우)
○ 농지은행(농촌공사)을 통해 임차한 농가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생략
○ 지목이 “임야”인 경우 면적산출근거(‘08년 이후에도 계속 경작하는 농지만 해당)
□ 축종별 거래증명서 등 축종정보
○ 읍?면 단위 시범출장소는 기타 모든 서류는 생략
○ 부락단위 시범출장소는 기타 모든 서류를 첨부

다. 구비서류

◇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를 최소화
○ 통합전자민원(G4C)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 신청시 제출서류

○ 농가 등록(신규?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지적(토지?임야)대장 1부(생략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생략가능)
○ 농업조수입 산출근거(별지 제2호 서식) 1부(11월중 제출)
○ 임차농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차농지 지적대장 1부.
- 임대차계약서 없는 경우 : 임대차(사용대차)농지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 농지은행(농촌공사)을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농가는 생략
○ 지목이 “임야”인 경우 면적산출근거(별지 제14호 서식) 1부
○ 지급대상 변경신청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축종별 거래확인 증빙서 1부
- 한육우 : 가축매매수수료 영수증(두당), 대금정산서 등
- 젖소 : 납유실적증명서, 유대계산서 등
- 가금 : 계열주체 발급 출하증명서, 출하자 성명이 기재된 계근표 등
- 돼지 : 조합 또는 계열화업체 출하증명서, 육가공업체 거래명세서 등
- 벌꿀 : 연간 매입확인서 등
* 각 축종별로 객관적으로 거래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첨부가 필수이며, 개인간 거래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축종별 거래증명서(별지 13호 서식) 제출
○ 농외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생략가능)
-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농지정보 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농가 등록(신규?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승계 신청시 제출서류

○ 농가 등록(신규?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상속인, 양도, 법인합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서면심사>
□ 주민정보, 농지정보를 중점으로 통합전자민원(G4C) 시스템과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불일치시 직권수정후 추후 농가확인
<현지확인>
□ 농지정보중 과수품목의 미이용면적, 미과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되, 필요시 기타 정보도 확인 요망

마. 기타사항

□ 출장소장은 업무분산과 효율적인 등록을 위해 농가성격별?마을별로 우선 등록하는 방안 강구
○ 축산농가 〉과수농가 〉쌀전업농 〉경종농가 〉기타농가 등(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