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사기획창＞ 413회 - 설계자와 희생자 부동산 투기의 실체에 접근하다

[이한울]

제목/ 기본정보	[KBS]  장르: 시사교양 기획: 유광석 편성: 2023.04.16(화) 10:00pm~ 공식 사이트: https://program.kbs.co.kr/1tv/news/sisachang/pc/detail.html?smenu=c8e571
기획 의도	끝까지 파헤쳐라!  진실을 찾을 때까지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들이 몰려온다.”   <시사기획 창>은  - 단순 고발을 넘어 진실을 찾아냅니다. -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를 끝까지 파헤칩니다. - 공정한 보도로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핵심 포맷	전세 사기 피해자 → 전세 사기 사례 분석 → 원인: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공식 → 재건축재개발 사례 → 부동산 투기 사례 → 주택 구매, 높은 이자에 허덕이는 시민
내용 구성	#인트로 - 호소문: 한아름 아파트 '건축왕' 조직적 깡통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참혹한 사회적 재난 현장입니다. - 뉴스 나레이션: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친 채 발견됐습니다. #타이틀 - 설계자와 희생자: 부동산 복마전 #바디1 -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전세 사기 피해자의 생전 인터뷰 공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 보증금 7천만원, 최우선변제금 아예 없다. - 장례식장: 나라는 제대로 된 지원책도 없고 계기가 돼서 더 빠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유서) - 법원을 가는 안상미(인천 미추홀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 -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매매를 시도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바디2 - (자료 영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보증 및 보험 들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다. - 2개월 후, 긴급피해센터 가도 본인이 직접 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도록 복잡하게 지원 중. - 낙찰자와의 통화: 전세 대출, 전세 사기 피해자니까 나라에서 해줄 테니 전세해라 -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전세 빌라왕이 반복되는 걸 어떻게 막겠다는 건지 제도적 장치 없다. 거대한 주택 투기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국가가 만들었다. #바디3 - 2700채 인천 미추홀구 사례 심층 취재 - 건축주 남 모씨 '나홀로 아파트'와 낮은 빌라, 빨리 완공되기에 지음. 이 집으로 주택담보대출 받고 세입자 들여 전세보증금도 챙김. 이렇게 생긴 돈으로 또 집 지음. 은행, 세입자의 돈으로 무리하게 사업 확장한 투기꾼. 구속됨.  - 한웅(건축주 측 변호사): 자금유치 노력 중이다 - 피해자: 통화 한 통도 안왔다. 살던 집 경매에 넘어가고, 전세보증금 못 받고 쫓겨남. 전 재산이었다. - 박준연(부동산 중개 전문가): 자본 부족한 분 전세로 들어가지 마라. - 조정흔(감정평가사): 건축주 자신 원하는 가격 감정해주는 평가사 찾아다님. 평가사도 일 하나 만들려면 맞춰줌. - 국민 거주 형태: 39% 무주택자(임차) #바디4 - 재건축재개발에도 사기가 - 조합 설립되면, 사업비 아껴 사회에 환원하기보다 돈 빼먹음. (일 안했는데 돌려막기, 일수 뻥튀기) - 재건축재개발조합 점검 결과: 총603건 신고 중 수사의뢰 12%, 처벌 2% 불과. - 김성달(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 개발 이익 투명하게 행정 감시 필요. 정부가 그 역할 안 하면 집값 안정에 역행. - 한문도(한국부동산경제협회장): 지금의 현재 거래 신고 제도는 몇 집단만 모이면 조작 가능. 투기 세력은 시장에 문제 일으키고 국민에게 피해 주기에 철저하게 막아야 하는 게 정부 목적.  - 서울아파트 계약 취소 총 2,099건 → 최고가 거래 43.7% → 부동산 거품 #바디5 - 2013년: 5억 → 2022년: 12억 (근로자 연봉은 그대로) - 인터뷰이: 영끌해 집 샀더니 금리 인상에 생활 곤궁
공통점
차이점	- 2023년 4월, 전세 사기가 촉발되면서 제작된 거라 추후에 방송된 <PD수첩> 부동산 PF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초점을 둠. (한국은 부동산 투기를 방조하는 사회, 재건축재개발 감시 안하고, 담합 방지하는 제도 부재 등)
장점/ 경쟁력	-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의 영상..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만큼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생생하게 담음. -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투기 세력의 담합 과정을 상세한 사례로 보여줌.
단점/ 개선안	- 다른 나라는 어떻게 부동산 제도를 형성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주면 좋을듯함. -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라, 근본적으로 유지/해체 중 어느게 맞는지 분석 및 설명 필요. - 집값이 오르는 요인 중 '공공주택 공급'과 '임대차3법'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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