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취소소송 원고적격 중 법률의 범위 질문드립니다.

[신기훈]

1. 판례의 정확한 워딩은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도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출처: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즉 헌법상의 환경권은 그 규정만으로 구체성이 흠결되는 추상적 기본권이며, 환경정책기본법도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구체적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는 결국 법률상 보호이익설에 의하여 근거 또는 관계 법규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이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직접 도출될 수는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2. 경쟁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이죠. 우리 헌법 10조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에요. 그런데 만약 경쟁의 자유에서 직접 원고적격이 도출될 수 있다고 한다면, 경업자는 무조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안되는 거에요. 그러나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상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만을 처리 하는바, 여기서 청구인 적격을 부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른 요건이 훨씬 엄격하거든요.  

[초코파이]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1. 그러면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원고적격 없다>는 판례의 표현은 정확히는 헌법상 환경권 등 추상적 기본권이 법률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례가 아니라, 법률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법률상 이익 없어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것에 대한 판례인 것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2. 환경권(추상적 기본권/사회권적 기본권), 경쟁의 자유(구체적 기본권/자유권적 기본권)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맞다면, 대법원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법률의 범위에 포함시킨 판례 자체가 없고, 헌재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법률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심지어 법률상 이익까지 있다고 본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신기훈]

1.oㅋ
2.자유권적 기본권인 구체적 기본권인 알권리는 인정한 적 있어요. 케바케조 일반적으로 추상적 기본권은 나가리 구체적 기본권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케바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