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ㅈ)

<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width: 700px; height: 24px;"> <dt> </dt><dt>- 자동이체</dt> 自動移替 공공요금·급여·연금 따위의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 우체국 등이 소정일에 지급인 계좌에서 예금을 자동적으로 출금하여 수취인 계좌에 대체하는 제도.<dt> </dt><dt>- 자동차</dt> 自動車 석유나 가스 등을 연료로 하는 엔진의 힘으로 도로 위를 달리게 만든 차 <dt> </dt><dt>- 자동차등급별점수</dt>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자동차세액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차종별 배기량 또는 적재량에 따라 부과하는 점수<dt> </dt><dt>- 자동차세구간별점수</dt>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중 자동차세액 구간에 따른 점수<dt> </dt><dt>- 장기요양</dt> 고령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다친 사람을 장기간에 걸쳐 수발을 드는 일<dt> </dt><dt>- 장기요양 수가</dt>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컽는 말.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대가(보상)<dt> </dt><dt>- 장기요양급여</dt> 고령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된 자를 대상으로 행하는 공적인 서비스<dt> </dt><dt>- 장기요양기관</dt> 장기요양급여제공에 적합한 시설, 인력을 갖추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dt> </dt><dt>- 장기요양기관서비스</dt>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공적인 서비스<dt> </dt><dt>- 장기요양보험료</dt>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료<dt> </dt><dt>- 장기요양본인부담금</dt>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총 비용중에서 본인이 직접부담하는 비용<dt> </dt><dt>- 장기요양서비스</dt>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 또는 시설 서비스<dt> </dt><dt>-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dt>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기 위해 하는 신청<dt> </dt><dt>- 장애인</dt> 障碍人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 한 제약을 받는 사람 [법률정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dt> </dt><dt>- 장제비</dt> 장례와 제사를 치르는 일을 위해 사용된 비용.<dt> </dt><dt>- 재가</dt> 수급자가 주로 생활하는 가정 등 사적인 공간<dt> </dt><dt>- 재가급여</dt>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주병정돈 등을 지원하는 급여<dt> </dt><dt>-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dt> RFID 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휴대폰)기기를 이용하여 방문3종(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 제공내역(서비스 시작 · 종료)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전송된 자료를 청구와 연계하여 심사 · 지급하는 시스템.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전자태그(IC칩)에 내장된 정보를 전파를 이용하여 비접촉 방식으로 읽는 차세대 정보인식 기술<dt> </dt><dt>- 재가이용</dt> 수급자가 주로 생활하는 가정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것을 말함<dt> </dt><dt>- 재개업</dt> 영업을 다시 시작함.<dt> </dt><dt>- 재검진</dt> 병에 걸려 있는지의 여부를 다시 검사하는 진찰<dt> </dt><dt>- 재산</dt> 財産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유형·무형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의 총체<dt> </dt><dt>- 재산구간별점수</dt>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중 재산금액 구간에 따른 점수<dt> </dt><dt>- 재산등급별점수</dt>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금액에 부과하는 점수<dt> </dt><dt>- 재산세</dt> 지방세의 하나.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가하며 상속세, 재평가세 따위가 있다<dt> </dt><dt>- 재산정</dt> 再算定 다시 셈하여 정함.<dt> </dt><dt>- 재청구</dt> 남에게 돈이나 물건 따위를 달라고 자시 요구함.<dt> </dt><dt>- 저소득취약계층</dt> 낮은 소득과 낮은 소비 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취약한 계층<dt> </dt><dt>- 적용인구</dt> [합성어]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나타냄(가입자 + 피부양자)<dt> </dt><dt>- 중복청구</dt> 중복으로 청구함<dt> </dt><dt>- 재외국민</dt> 재외국민등록법에 정한 재외국민이란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와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20일 이상 체류하는 자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 중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dt> </dt><dt>- 전산점검심사</dt> 급여비용이 수가산정기준 등에 의거 알맞게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전산점검 후 심사불능, 심사조정대상 청구명세서 메시지 제공<dt> </dt><dt>- 전월세</dt> 傳月貰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거나 집이나 방을 빌려 쓰고 다달이 내는 돈. 그 부동산을 돌려줄 때는 맡긴 돈의 전액을 되돌려 받는다.<dt> </dt><dt>- 전월세재산</dt> 전월세보증금을 재산과세표준액으로 환산한 금액(전월세보증금*30%)<dt> </dt><dt>- 전자고지(모바일)</dt> 통합고지서 발송시 우편고지서 발송 대신 이메일 또는 이동전화번호를 통한 전자·문서형태로 발송<dt> </dt><dt>- 전자납부</dt> 電子納付 전자적으로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계 기관에 냄.<dt> </dt><dt>- 전자납부번호(지역)</dt> 건강보험 증번호(11자리)+고지서 종별(2자리) 연금보험 NPS번호(11자리)+고지서 종별(2자리)<dt> </dt><dt>- 전자납부번호(직장)</dt> 직장보험료: “57”로 시작하는 납부자번호(11자리)+고지서 종별(2자리)<dt> </dt><dt>- 정밀심사</dt> 심사불능, 심사조정 대상건,중점관리대상기관 청구명세서 등에 대하여 심사직원의 청구명세서 건별로 급여비용을 정밀하게 심사<dt> </dt><dt>- 정보공개</dt> 기업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자사 상품의 결함 따위를 알리는 일<dt> </dt><dt>- 정보열람</dt> 개인정보, 건강보험정보 등 여러 정보들이 담겨있는 서적이나 문서 따위를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봄<dt> </dt><dt>- 정산</dt> 精算 자세하게 계산함, 또는 그 계산. [법률정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일정기간별로 일괄납부할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상계하는 것.<dt> </dt><dt>- 정산반영보험료</dt> 정산하여 반영된 보험료<dt> </dt><dt>- 정산보험료</dt> 精算保險料 자세하게 계산한 보험료.<dt> </dt><dt>- 정상명세서</dt> 正常明細書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물품이나 금액 내용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적은 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요양기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어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내역을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서식 중 하나<dt> </dt><dt>- 정신건강평가</dt> 생애전환기검진시 정신건강(우울증)을 평가함<dt> </dt><dt>- 제2차 납부의무</dt> 주된 납부의무자의 재산으로 납부할 보험료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주된 납부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에게 2차 납부의무를 부과함. ②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 양수인에게 2차 납부의무를 부과함.<dt> </dt><dt>- 조정</dt> 調停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세부처리요령에서의 ‘조정’이란 소유권 소멸, 변동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감소되는 경우를 의미함.<dt> </dt><dt>- 조정전</dt>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하기 전<dt> </dt><dt>- 조정특례</dt> 調停特例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는 규정. 또는 그 법령.<dt> </dt><dt>- 종합소득</dt>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dt> </dt><dt>- 종합토지세</dt> 개인의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地價)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누진세율을 적 용한 토지분 재산세를 말한다<dt> </dt><dt>- 주상병</dt> 主傷病 주되게 상처를 입거나 앓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주된 상병<dt> </dt><dt>- 주야간보호</dt>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dt> </dt><dt>- 주택</dt> 住宅 사람이 들어 살 수 있게 지은 집. [법률정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하나 이상의 가구가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건축물.<dt> </dt><dt>- 준비금</dt> 準備金 물적회사에 있어서 순재산액이 자본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이것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자본의 증가나 기타 일정한 목적(장래영업의 부진, 불시의 재난, 사업의 장기계획에 대한 대비)을 위하여 회사에 유보하는 재산적 수액.<dt> </dt><dt>- 지급월</dt> 支給月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주는 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한 달<dt> </dt><dt>- 지급차수</dt> 심평원에서 심사결정된 명세서분에 대해 공단에서 급여비를 지급할때 부여하는 번호<dt> </dt><dt>- 지도점검</dt> 지도(指導)와 점검(點檢)의 합성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신고사항에 대한 정기적 업무안내로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착오,누락,부당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확인하여 재발 사례를 방지하고자 출장방문 및 서류에 의해 확인하는것을 말한다.<dt> </dt><dt>- 지번</dt> 地番 토지를 조각조각 나누어서 매겨 놓은 땅의 번호<dt> </dt><dt>- 지역가입자</dt>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단, 수급권자,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는 제외한다. (농어업인, 자영업자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의 취득요건을 갖춘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를 필한 재외국민 중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자<dt> </dt><dt>- 지역보험료</dt>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지역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dt> </dt><dt>- 지역보험료</dt>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임의가입자(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말함<dt> </dt><dt>- 지역보험료가산금</dt> 지역가입자가 법정남부기한인 매월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법정남부기한까지 납부를 못하였을경우 기간경과에 따른 원금에 일정비율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dt> </dt><dt>- 지역사회자원연계</dt> 등급외판정자(비수급자)를 대상으로 희망서비스를 파악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시·군·구의 지역보건복지서비스 및 공단의 건강증진서비스, 민간서비스 등을 연계하거나, 등급판정자 중에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지역보건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dt> </dt><dt>- 지역협의회</dt> 지역사회의 공식 · 비공식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 · 지원하고, 자원간의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기 위하여 공단(운영센터)에서 구성 ·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로서 공단 지사장 포함하여 5인이상 25인 이하 외부위원으로 구성됨<dt> </dt><dt>- 직권</dt> 職權 그 직무를 수행(遂行)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힘<dt> </dt><dt>- 직권상실자</dt> 職權喪失者 직무상의 권한으로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진 사람.<dt> </dt><dt>- 직권처리</dt> 그 직무를 수행(遂行)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처리<dt> </dt><dt>- 직역</dt> 職(場地)域 직장과 지역의 줄임말.<dt> </dt><dt>- 직장보험료</dt>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dt> </dt><dt>- 진료내역</dt> 의사가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진찰하고 치료한 내역<dt> </dt><dt>- 직권합산 고지(직장) 기준</dt> 사업장관리번호와 대표자가 같은 사업장에 적용되는 4대 사회보험이 3개 이상이고, 고지대상 보험의 고지형태가 모두 표준OCR 고지대상 사업장의 보험료를 합산함. 단, 사업자등록번호상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81’, ‘83’～‘87’ 인 법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장관리번호가 동일하면 합산대상 포함<dt> </dt><dt>- 직장가입자</dt>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임의계속가입자(2007.7.1.부터 적용), 건설일용직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5조, 제6조)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학원강사, 대학시간강사, 기간제교사, 보험설계사,프로선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다)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라)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마)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공무원 및 교직원 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 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자<dt> </dt><dt>- 직장가입자및피부양자</dt> 직장가입자(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임의계속가입자(2007.7.1.부터 적용), 건설일용직에 해당하는 사람) 및 피부양자(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dt> </dt><dt>- 직장보험료</dt> 사용자 또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말함<dt> </dt><dt>- 진료비</dt> 診療費 [법률정의] (국립결핵병원운영규칙) 진찰·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및 입원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공단부담금(기관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더한 금액.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총액<dt> </dt><dt>- 진료일당</dt>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진료일수를 1일로 환산하여 진료비, 급여비 등을 계산할 때 진료일당 진료비, 진료일당 급여비라고 말함.<dt> </dt><dt>- 질환군</dt> 유사한 질환의 집합<dt> </dt><dt>- 집행</dt> 執行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dt> </dt><dt>- 징수</dt> 徵收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서 조세, 수수료, 벌금 따위를 국민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보험자인 공단이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 받는 것.<dt> </dt><dt>- 징수결의</dt> 徵收決意 나라, 공공 단체, 지주 등이 돈, 곡식, 물품 따위를 거두어들고자 뜻을 정하여 굳게 마음을 먹음. 또는 그런 마음.<dt> </dt><dt>- 징수독려</dt>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서 조세, 수수료, 벌금 따위를 국민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일을 감독하며 격려함.<dt> </dt><dt>- 징수위탁근거법</dt>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dt> </dt><dt>- 징수위탁보험료</dt>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말함 </td></tr></tbody></table>출처 : <a href="http://www.longtermcare.or.kr/npbs/e/b/601/openTrmFtbf?menuId=npe0000000990">http://www.longtermcare.or.kr/npbs/e/b/601/openTrmFtbf?menuId=npe000000099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