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환매판례(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6075)

[부동산]

울산지방법원_2018가합260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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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번지 권리명세 479, 매곡동 316-1번지 (도로편입316-3분할 2,891㎡)

2002.09.05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인가

2003.11.05 공공용지협의취득 매매 (472,525,970원)

2007.09.13 주택건설사업계획(공동주택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이하 '주택건설'사업승인고시)

2011.06.15 주택건설 소유권이전 등기 

2013.11.05 환매권 상실 손해(10년)

2013.11.05~2020.05.04 손해배상액 1,248,474,500원 

2020.10.14 원고승

2021.02.09 피고항소취하(울산광역시)

[부동산]

울산의 환매권 과.

대법원의 판례와

법저체의 법령 정보의 판례를

1)환매권 2)일조권 3)시효취득/점유시효 취득을 날짜별로 정리해주세요.


이것과 여기에 없는 것은
판례(판결 된 전부를 넣을 것임)를 찾아서 주제 별로 정리 할 것이니.

처음부터 추가가 가능하게 정리 하세요.
그리고 모든 판례를 정리한 홈페이지에도 가지고 오기 쉽게
해주세요.
호환이 가능하게. 웹과 앱사이트(새로운 홈페이지 그리고 앱) 동시 중족입니다.

[부동산]

이부분을 깊이 있게 공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