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igative Report] CCTV 손희정 성소원

[손희정]

CCTV : Best Prevention of Crime?(가제)

사회부 정기자 46기 손희정

문화부 정기자 46기 성소원

현재 우리 일상에 CCTV는 매우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인이 설치한 CCTV나 블랙박스와 같은 폐쇄회로 카메라에 노출되는 건수가 하루 평균 83차례에 이르고 있고 이동 중에는 9초에 한 번씩 CCTV에 노출된다고 한다. 과연 이런 현상은 당연한 것이며 모두가 이에 동의하는 것일까?

현대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더욱 고성능, 고화질의 CCTV가 나오고 널리 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IT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 위치, 생채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에 확산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개인의 사생활이 CCTV를 통해 본인의 동의 없이 기록되면 CCTV의 설치 주체가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CCTV를 의식해 사람이 행동하는 데에 이른바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 이는 결국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제약하는 것으로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CCTV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CCTV의 순기능이 우리 사회에 매우 크게 작용되기 때문이다. CCTV설치의 순기능은 범죄 예방의 기능은 물론, 범인검거, 실종자 찾기 등 매우 다양하며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 효율성 증대에 큰 효과가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CCTV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직접적인 것이 아닌 간접적인 침해라는 점에서 CCTV설치는 당연시 되는듯하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CCTV의 순기능을 위해 본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질문 6개에 대한 결과를 통계 낸 차트 첨부)

investigative report CCTV.docx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CCTV에 노출되는 것을 자주 의식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략 63%의 사람들이 CCTV는 사회 범죄예방 시스템의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으며 절반가량의 사람이 현재보다 CCTV를 증설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CCTV가 증설되면 학교폭력이나 사회 범죄가 줄어들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한 사람과 ‘아니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대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설치 이외에 다른 사회범죄예방 시스템을 물었을 때는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CCTV의 설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는 70%의 사람들이 사회 발전을 위해 감수해야 할 문제라고 응답했다.

결론

물론 사회의 범죄예방, 시민들의 의식 각성의 측면에서 CCTV는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CCTV가 사회악을 예방할 수 있는 만능의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CCTV에 대한 맹신보다는 이것을 보조적인 역할로 활용하고, 범죄가 일어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예방이 우선되는 편이 낫다. 따라서 CCTV의 설치에 따라 일어나는 사생활 침해 문제나 인권 침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 문제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김소영]

설문조사분석 부분이 조사를 분석한게 아니라 결과를 그대로 옮겨놨다는 느낌이 든다..ㅠㅠ 저 문단 뒤에 cctv 이외의 다른 범죄 예방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쓴 문단ㄹ을 추가하는게 좋을 듯!

[손희정]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