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관리법｣ 제정에 따른 신청분류 변경사항 안내

[가스인 이창수 gasin@gasin.kr]

1. 신청서(인정, 확대, 변경, 휴폐업, 마크, 원격평가 등)_210427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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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관리법｣ 제정에 따른 신청분류 변경사항 안내>

1. 신청내용별 적용 양식 및 e-KOLAS 신청분류

신청내용	신청 양식 (적합성평가관리법 등)	e-KOLAS 신청분류
		기존	변경
‣최초 공인기관 신청	공인기관 인정신청서(신규) *법 시행규칙 2호 서식	신규	신규
‣대/중/소분류 추가 ‣교정/시험범위, 표준, 시험 항목․물질 추가/확대 ‣소재지 추가	공인기관 인정신청서 (인정 분야 확대) *법 시행규칙 2호 서식	인정범위확대	인정 분야 확대
‣대/중/소분류 축소/반납 ‣교정/시험범위, 표준, 시험항목․물질 축소/반납 ‣교정 측정불확도 변경, 유사규격 추가, 규격 최신화	공인기관 인정신청서 (인정 분야 변경) *법 시행규칙 2호 서식	인정사항변경	인정 분야 변경
‣소재지 및 장비 단순 이동/변경	공인기관 인정신청서 (그 밖의 변경) *법 시행규칙 2호 서식	<신설>	그 밖의 변경(소재지/장비)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평가(기존 갱신)	공인기관 인정신청서 (재평가) *법 시행규칙 2호 서식	갱신	재평가(갱신)
‣다음 각 호가 변경되는 경우	공인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법 시행규칙 3호 서식
1. 공인기관 명칭		<신설>	일반사항 변경신고
2.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신설>	일반사항 변경신고
3. 경영시스템에 관한 주요 정책		<신설>	일반사항 변경신고
4. 대표자,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대표자, 책임자 변경	대표자, 책임자 변경
‣분실, 훼손	공인기관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법 시행규칙 3호 서식	<신설>	인정서 재교부
‣ILAC-MRA 조합마크 신청	조합마크 사용신청서 * KOLAS R-005 1호 서식, KAS R-005 1호 서식	ILAC-MRA 조합마크 신청	조합마크 신청
‣휴업 * 휴업 재개는 별도 양식 없음	공인기관 휴업․폐업통지서 *법 시행규칙 4호 서식	휴지	휴업(휴지)
‣폐지		폐지	페업(폐지)
‣휴지재개	(양식 없음) * 기관 자체 공문으로 신청	휴지재개	휴업재개
‣정지재개	(양식 없음) * 기관 자체 공문으로 신청	정지재개	정지재개
‣정기검사	(양식 없음)	사후관리	정기검사
‣특별검사	(양식 없음)	특별사후	특별검사

2. 신청분류별 절차

○: 필수, △: 생략가능, ✘: 생략

e-KOLAS 신청분류	절차
	신청/접수		서류평가	평가계획서	현장평가	인정위	인정서교부	인정공고
	신청	접수
신규	○	○	○	○	○	○	○	○
인정 분야 확대	○	○	○1)	○	○	○	○	○
인정 분야 변경	○	○	✘	△2)	△2)	△3)	○	✘
그 밖의 변경(소재지/장비) <신설>	○	○	✘	○	○	✘	○	✘
재평가(갱신)	○	○	○	○	○	○	○	○
일반사항 변경신고 <신설>	○	○	✘	✘	✘	✘	○	✘
대표자, 책임자 변경	○	○	✘	✘	✘	✘	✘	✘
인정서 재교부 <신설>	○	○	✘	✘	✘	✘	○	✘
조합마크 신청	○	○	✘	✘	✘	✘	✘	✘
휴업(휴지)	○	○	✘	✘	✘	✘	✘	○
폐업(폐지)	○	○	✘	✘	✘	✘	✘	○
휴업재개	○	○	✘	△4)	△4)	✘	✘	✘
정지재개	○	○	✘	△4)	△4)	✘	✘	✘
정기검사	○	✘	✘	○	○	✘5)	✘	✘6)
특별검사	✘	✘	✘	○	○	✘5)	✘	✘6)

1) 인정 분야 확대 신청 시 모든 절차 진행함. 다만, 동일 중분류에 대해 최근 6개월 이내에 현장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서류평가 생략 가능

2) 인정 분야 또는 범위의 축소/반납, 유사규격 추가, 규격 최신화 등은 현장평가 생략 가능, 교정 측정불확도 변경(불확도가 작아지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현장평가 실시

3) 교정 측정불확도 변경(불확도가 작아지는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인정위원회 심의 진행

4) 휴업 및 정지 사유가 해소되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 실시 가능

5) 정기/특별 검사 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한 부적합 사항이 식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위 심의 진행

6) 정기/특별 검사에 따른 최종 인정위 심의결과가 정지/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 필요

2.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분야 및 범위(식별)(안)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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