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특례법해설 - 변호사강정한

[변호사강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특례법)

1. 목적 (제1조)

•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상고심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

2. 적용 범위 (제2조)

• 이 법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특허법상 소송 포함)의 상고 사건에 적용됨.

3. 민사소송법 적용 배제 (제3조)

• 이 법의 규정이 민사소송법과 충돌하는 경우, 이 법이 우선 적용됨.

4. 심리의 불속행 (제4조)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 기각 가능:

1. 원심판결이 헌법을 위반 또는 부당 해석한 경우

2. 원심이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경우

3.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판단이 있는 경우

4. 법 해석에 있어 새로운 판단이 필요한 경우

5.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5. 판결의 특례 (제5조)

•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경우 판결 이유 생략 가능.

• 선고 없이 송달 시 효력 발생, 즉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효력이 인정됨.

6. 특례의 제한 (제6조)

• 상고기록 수령 후 4개월 내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본 법 적용 불가.

•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판에만 적용됨.

7. 재항고 및 특별항고의 준용 (제7조)

• 재항고 및 특별항고 사건에도 일부 조항을 준용함.

부칙 (시행 및 경과조치)

•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부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

• 시행 이전의 사건은 기존 법에 따름.

핵심 요약

• 대법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상고 기각 절차 간소화.

• 심리 없이 기각되는 경우 판결 이유 생략 가능.

• 적용 대상은 민사, 가사, 행정소송의 상고 사건에 한정.

• 심리 불속행 사유가 명확히 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