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의 기본강의를 듣고 있는 예비 로스쿨생입니다.</p><p>비진의 의사표시 수업을 듣는 중, 진의의 정의에 대한 판례의 논리가 잘 이해가 가질 않아 질문드립니다.</p><p> </p><p>판례에서 진의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인식) 이기에 </p><p>회장의 증여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하였는데,</p><p> </p><p>그렇다면 비진의 의사표시의 예로 말씀해주셨던 '농담'의 경우 역시 표의자가 본인의 의사표시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는 점에서</p><p>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힘든 것은 아닌지, '농담'의 경우와 회장의 증여사례를 비교할 때 어떤 점에서 양자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가 달라지는지 질문드립니다. '농담' 역시 표의자가 자신이 하는 의사표시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는 점에서, 판례의 논리대로라면 이 역시 진의 의사표시는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p><p> </p><p>감사합니다. </p><p> </p><p> </p>
<!-- -->
나중에 비진의 사직의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맥 p.124 A-97, p.569 판례연구 C-02) 판례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으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비진의표시라고 보는 등 결국 일관성이 없습니다. 물론 비진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이익보호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이 판례평석의 내용입니다.
문제제기하신 바와 같이 진의의 의미에 관한 위 판례에 따르면 사실 비진의표시라고 명명할만한 경우가 사실상 없어진다는 비판이 학계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댓글 반갑습니다. 윤동환 강사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나중에 비진의 사직의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맥 p.124 A-97, p.569 판례연구 C-02)
판례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으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비진의표시라고 보는 등 결국 일관성이 없습니다.
물론 비진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이익보호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이 판례평석의 내용입니다.
문제제기하신 바와 같이 진의의 의미에 관한 위 판례에 따르면
사실 비진의표시라고 명명할만한 경우가 사실상 없어진다는 비판이 학계에서 많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넵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