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명의 증여가 아니다?

[소쿠리]

국세청은 최근 한 납세자로부터 '미성년자녀에 대한 예금액이 증여세 면세점 한도를 초과했을때 증여에 해당되는가?' 에 대한 인터넷상의 질의를 받고 '증여로 볼 수 없다' 는 답변을 했다.

'부모가 자녀명의로 예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으며, 자녀가 당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이를 출금해 실제로 사용한 때에 증여로 본다(상속세및증여세법제31조)'는것이다.

현행 세법상 납세자가 금융기관에서 미성년 자녀명의로 예치시 증여세 면세점은 1천5백만원으로 돼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 한도 범위내에서 돈을 맡겨왔다.

그런데 이 증여세 면세점1천5백만원을 초과해 예치했을때, 즉 명의만을 자녀명의로 예금했을때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금융가에서는 종종 화제가 되곤 했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었지만 국세청의 이번 해석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런 해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기관이나 고객들은 미성년 자녀명의로 증여세 면세점한도액을 초과하여 돈을 맡기기를 꺼려 하고 있는 분위기다.

더욱 구체적인것은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세법에 관한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