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기에 앞서 긴 문장들은 대부분 적지 못했고 글이 좀 엉성해도 이해해주십시오.
답안 열람 후 복기입니다.
국기/소득/법인/상증 순으로 13, 10, 9, 5 입니다.
국세기본법 13점
물음 1
1. 재조사 금지
국세기본법상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를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재조사금지원칙의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의 경우라도 예외 적으로 중복조사가 가능하다.
1)[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 못이 있는 경우
4)불복 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해 재조사 하는 경우
5)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을 알선하거나 금품을 제공 한 경우
6)세금 탈루 혐의와 관련하여 일제히 조사가 필요한 경우
7)각종 과세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에 포함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경우
[코어 책으로 앞글자 따서 외웠으므로 명확합니다]
물음 2
1. 사례판단
사실관계 적시(가공거래, 진술, 수정신고등)
따라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재조사 및 탈세혐의가 명백하여 재조사는 적법하다.
2. 결어
재조사 적법하다.
물음 3
1) 납세자가 신고 및 성실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납세자의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3) 장부에 거짓이 있는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조세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이건 헷갈림 이렇게 썼는지 안썻는지)
5)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 하거나 알선한 경우
6) 신고가 어쩌구, 등
7)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경우
[몇가지 쓰잘데기 없는거 1~2개 더 썼는데 기억이 안납니다]
물음 4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조세불복을 할 수 있고,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같은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조사금지를 요청 할 수 있다.
소득세법 10점
물음 1
[국세기본법]에 따라 장부 또는 서류에 의해 근거과세 원칙을 하여야 하고, 장부 또는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가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부분에 대해 추계를 할 수 있다.
물음 2
1.추계 결정경정 사유
1)장부가 부실한 경우
2)신규사업의 경우 장부 등이 없는 경우
3)천재지변 등에 의해 장부 등이 멸실된 경우
4)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경우
5)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사례판단
사실관계 적시(수입금액에 대한 증빌 불분명 등) 따라서 추계 가능하다.
물음 3
기준경비율이란 소매업, 도매업 등 업종병 수입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계소득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순경비율과 비교하여야 한다. -> 이건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썼습니다. 산식 안적고 줄 글로 썼습니다.
물음 4
1. 수입금액 계산 방법
추계시 수입금액 계산 하는 방법은 동업자 xxxxxx와 비교하여 계산하거나 직접 방문or입회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2. 사례판단
사실관계 적시 하고 실질 장부가 있기 때문에 수입금액을 추계 한다는 사정만으로 필요경비는 추계 할수 없다는 취지로 작성
3. 결어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문제 3 법인세법 9점
물음 1
1. 사례판단
손금의 정의, 손비의 개념,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처분 적법하지 않다.
2. 결어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물음 2
1. 쟁점파악
2. 관련 법령 : 결산조정사항
3 사례판단
사실관계 적고, 2019년도 무형장산의 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다. 따라서 19년도에 회사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4 결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물음 3
1. 사례판단
사실관계 적시(유형자산으로 계상한 점 등등) 실질~~으로 보아 처리 해야 한다.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 하였을 뿐, 부동산매매에 대한 매출이 없고, 이를 인정한다면 조세회피의 길이 열리게 되어 ~~~
2. 결어
처분 적법하다.
물음 4
1. 부동산 매매업의 정의
부동산매매업이랑 법인이 부동산에 대해 매매, 중개를 사업의 목적으로 ~~~
2. 주된거 판단기준
~~매출액 기준으로 하며, 법인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부동산 매매업의 주된 사업은 매출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 하여야 한다.
문제 4 상증세법 5점
물음 1
재산평가 특례는 재산에 담보된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의 담보된 금액은 채무액을 넘을 수 없다.
물음 2
1. 증여재산가액
~~~이러한 부담부 증여의 경우 갑이 녀 을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로 해당 쟁점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4억원이고 임대보증금은 3억원 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없다.
2.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은 없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도 결국 자녀 을이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물음 3
1. 상속세 결정기한
상속세 결정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경정 하여야 한다.
2. 증여세 결정기한
증여게 결정기한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경정 하여야 한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12.14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