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근절?… 靑출신들, 삼성·SK 등 대기업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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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낙하산 근절?… 靑출신들, 삼성·SK 등 대기업 재취업

최훈민 기자
입력 2022.01.31 11:34
청와대 전경 /조선일보 DB

문재인 정부들어 청와대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절반 이상이 공공부문 또는 정부 입김이 세게 미치는 유관 협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2019년 발표한 ‘낙하산 근절 매뉴얼’은 있으나마나”라고 주장했다.

28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뒤 취업 심사를 받은 청와대(국가안보실, 경호처, 비서실) 출신 인사는 총 65명이었다. 이 가운데 61명이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고, 그 중 34명은 공공기관과 공기업, 정부 유관협회 등에 재취업했다. 9명은 대기업·외국계 기업에 둥지를 틀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비서실 출신 인사 1명과 경호처 출신 인사 2명 등 총 3명이 임기 내 공단의 상임감사 및 교육홍보이사로 재취업했다.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전KPS는 각각 2명씩의 청와대 출신 인사를 받아들였다. 이밖에 청와대 출신들은 강원랜드와 금융결제원, IBK캐피탈,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취직했다. 시중에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곳들이다.

9명은 민간 부문인 대기업과 외국계기업으로 갔는데, 이 가운데 3명이 메리츠금융그룹에 ‘상무’ 직함을 달고 갔다. 나머지는 삼성경제연구소와 SK쉴더스(옛 ADT캡스), CJ대한통운, 넷마블, 카카오스페이스, 바이엘코리아 등으로 향했다. 이외 10명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갔고, 8명은 학교와 법무법인, 언론사로 재취업했다.

취업 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은 4명이었다. HDS, 대흥종합건설, 서희건설, 법무법인 광장 취업을 희망했던 이들이었다. 인사혁신처는 이들에게 “과거 업무가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와 연관성이 높다”며 취업을 불허했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와 업체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그 보다 낮은 급이더라도 경찰, 군무원, 공정위 등 민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처 공무원에 대해 취업 심사를 진행한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곳의 연관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문 정부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한 청와대 출신 65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제외하고 93.8%에 달하는 이들이 재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일반 부처 공무원들의 재취업 심사 통과율 82.9% 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2019년 4월 청와대는 공직을 마치고 재취업하는 직원들에게 ‘취업 컨설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당시 청와대 출신 직원이 잇따라 민간·유관기업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논란이 일자 뒤늦게 점검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취임 때부터 취업 컨설팅 도입까지의 기간과 이후 동기간(각 22개월)을 비교한 결과, 공공기관과 공기업, 유관협회 등으로 취업한 인원 숫자는 똑같이 14명씩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청와대는 재취업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역할을 권장하고, 엄정한 취업 심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역시나 눈가리고 아웅이었다”면서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측은 이 같은 재취업 결과가 낙하산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일한 뒤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을 모두 다 낙하산이라고 볼 순 없다”며 “청와대 근무한 뒤 본인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 앞으로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따.

최훈민 기자

김영욱
2022.01.31 11:42:32
밝은세상이 오면 전부 교도소로 보내자
144
조광호
2022.01.31 11:47:36
청와대에서 근무 역량 ???글쎄올시다. 공갈 역량.....
123
정창화
2022.01.31 11:53:31
윤석열 당선 되면 1년 안에 다 짤릴 운명 들이다 ~ 멸공
108
홍순근
2022.01.31 11:56:12
저게 낙하산 입니까 빽써서 강제로 꼿아넣는 것이지요 이제 공기업도 모자라 민간기업에까지 밀어넣어 말아먹으나 봅니다
29
김도상
2022.01.31 12:00:00
전문성 0, 이런것들이 앉아있으니 알짜 기업이 적자로 돌아서고 국가경제는 낭떠러지로 굴러가고 있다
28
김천수
2022.01.31 12:07:12
靑 “청와대 근무 경험·역량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간 것” ? 놀고 자빠졌네 주딩이를 확 찌져버리고 싶다 저말을 청와대 근무한 이력으로 갑질하겠다로 바꾸면 맞을것이라고 본다
24
김명현
2022.01.31 12:06:29
더불어 적폐족들의 더불어 국정농단, 모조리 위선 십병지게 떤다.
22

최진규
2022.01.31 12:03:15
대학시절 학교측과 사바사바해서 데모 조금만 하는 조건으로 취업하던 실력들 발휘하는거지....
21

정우관
2022.01.31 12:10:49
뻔뻔하지요....일반국민들은 취업 꿈꾸기도 힘든연세인데도...정부유관 부처에 빨대꼽고...국민세금 빨아대니.....그게 공정이라고 우길 수 있는 뻔뻔함이....부럽따
17

김종권
2022.01.31 12:08:16
재벌그룹은 낙하산 반기업주의자 색출, 적폐청산허라!
16
박운제
2022.01.31 12:04:30
망할 문재인 정부. 하는 짓이 항상 내로남불. 세상이 바뀌면 전부 아웃,, 그리고 윤석열은 다신 이런 인사하지 않길.. 제발..
장영식
2022.01.31 12:16:06
3.9일이면 해고될 직장...
14

김민석
2022.01.31 12:18:48
저 박수현이란 인간은 나중에 연구 한번 해봐야된다.
13

이계남
2022.01.31 12:28:54
무슨 낯짝으로 삼성에 발을 들여 놔 뻔뻔한 자들 이재용 부회장을 들들볶고 겁을 준건 이런짓 하려고 평소에 길들인건가. 이거는 강탈행위로 정권교체후 필히 바로 잡아야 한다
7

심동현
2022.01.31 12:19:46
문재인도 곧 감옥가야지..
7
김현겸
2022.01.31 12:30:19
진보좌파 노동,운동권 출신들은 지놈들이 하면 능력 펼칠곳으로 간거고 지들과 다른 정권이 하면 낙하산 이라? 참 어이도 없고 답은 더욱 없다.안 뽑아주는게 정답이다
6
박병호
2022.01.31 12:27:35
내로남불의 원조 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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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일
2022.01.31 12:22:38
문재인 적와데 근무경력으로 할 줄 아는 게 민간기업에 빨대 꽂고 월급 도둑질이나 하는 거였나? 삼성 해체할 궁리만 했던 자들이 퇴직 후 삼성으로 재취직? 이건 아니다!
6

최성진
2022.01.31 12:35:09
끝까지 챙겨주어야 문빠들의 결속력이 흐트러지지 않지 ... 아...! 지긋지긋하다... 1일이 여삼추라는 말이 실감나네...
4
황성만
2022.01.31 12:34:51
내편은 정당, 야당편은 부당. 징한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