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며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건축공사업은 위 내용과 같은 건축관련 종합시공 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함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 절차 : 자본금
법인 사업자 3.5억 개인 사업자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준비 서류로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법정 자본금을 예금으로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며,
당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정확히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 절차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만원 가량으로 법인 기준 약1.43억 가량이 예치가 됩니다.
1죄당 금액은 1년에 2번가량 변동이 되지만 큰차이는 발생하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출자금이 예치가 되고 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 절차 :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5인 이상 배치 되어야 됩니다.
5인의 기술자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 혹은 건축기사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술자 중 1명은 건축분야가 아닌 기계나 안전관리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배치되는 기술자들은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자 , 다른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자, 타 법인 등기임원, 고령자, 학생, 군인 등
상시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본다면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간혹 투잡을 하는 직원의 경우 인정이 되는지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인정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해당 건설 회사에만 근무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준비 서류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 등이 필요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크기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농업, 임업, 공업, 창고, 교육연구시설
특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인정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으니 이 부분들은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 져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나 인터넷 설치 등은 필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로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등 입니다.
건축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 공휴일 및 주말 제외)
오늘은 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과 절차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