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보험 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제공하는 2016년 경제전망 두 번째 2)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고조      최근 중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특히 신년 들어 개장된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 도입과 동시에 4차례에 걸쳐 발동될 정도로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등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사실 중국경제의 하락, 경착륙에 대한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90년대부터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 우며 10%이상의 고도성장을 보여 왔던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도성장에 따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노출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펼쳐온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는 해결되기보다 새로운 문제를 노출시켰을 뿐이다.      중국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활용했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다시금 회복되었을지 모르지만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였고, 다시 이를 잡기 위해 통화긴축과 부동산규제를 펼쳤으나 또다시 지방부채  문제가 야기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되면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중국경제의 위험요인은 설비과잉,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와 연쇄부도 위험급증 등을 들 수 있다.    설비과잉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당시 대대적인 투자를 해왔던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 오랫동안  제기되어왔던 요인이다. 중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설비과잉업체의 도산 등으로 지역경제 붕괴가 벌어지는 등 문제가 악화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러한 설비과잉업체들이 도산을 모면하기 위해 대규모 차입 등을 통해 유지해 왔다. 결국 기업들의 이러한 선택은 막대한   기업부채에 다른 도산의 위험만을 높였으며,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도산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G2라 불리 우는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단지 중국경제의 침체가 아닌 세계경제의 연속적인 침체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중국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지 않더라도, 과잉생산에 따른 구조적 모순에 봉착한 중국경제는 계속해서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