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보험계약의 개념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1. 보험계약의 의의(1)보험계약에 관한 학설①손해보상계약설보험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대가를 징수하여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약속한다는 입장으로써 이 설은 초기 손해보험만 있었던 시기에는 지배적인 견해였으나 생명보험의 등장에 따라서 손해 개념만으로는 보험에 대한 설명이 어렵게 되었다.②금액급여설보험자가 대가를 받고 계약에 정한 사고발생을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한다. 이는 추상적으로 복권, 도박과 같은 유사 개념과 구별이 어렵다.※우라나라 상법은 손해보상계약설과 금액급여설의 절충입장을 취하고 있다.   (2)상법의 정의상법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대하여 통일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2. 보험계약의 성질(1)유상·쌍무계약성유상계약성: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에 대하여 보험자는 일정한 보험금,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유상계약이다.쌍무계약성: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채무와 보험자의 위험부담채무가 보험계약과 동시에 채무로서 이행되어야 하므로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다.   (2)낙성· 불요식계약성낙성계약성: 청약과 승낙이라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아무런 급여를 요하지 않으므로 낙성계약이다.불요식계약성: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으므로 법률상 불요식계약이다.※청약의 의사는 도달할 때, 승낙은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하며, 최초보험료를 지급받을 때에 보험자는 책임이 개시되며, 30일 이내에 낙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기간이 지낸 후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3)상행위성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상행위에 들어간다.   (4) 사행계약성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보험사고)의 발생에 달려 있으므로 사행계약에 속한다. 보험계약 상 보험사고의 종류가 확정적이고 보험사고의 발생여부, 발생시기, 발생방법 중 어느 하나가 불확정하면 된다. 보험사고는 반드시 불확정 될 필요는 없고 당사자 간 불확정하면 계약성립한다.   (5) 계속계약성보험계약의 계속계약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존재한다. 그러므로 상법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보험료불가분원칙이란 보험료는 보험계약기간을 단위로 하여 위험을 측정하고 그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기간의 위험과 보험료와는 불가분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면 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반환청구할 수 없고 미경과분에 관하여서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청구를 할 수 있다   (6) 부합계약성보험료의 부담을 줄이면서 사고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다보니 다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만한 규칙 등으로 보험계약을 하다 보니, 보험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약관이나 상품에 계약을 하는데, 이것을 보험에서 부합계약성이라 한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 측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은 보험계약자 등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또 보험약관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으로 인하여 각 계약자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고, 특히 보험계약의 해석 시 의문이 있는 경우 보험자의 불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지배한다.   (7) 독립계약성보험계약 자체가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독립계약이다. 따라서 매매인 또는 운송인이 매매계약이나 운송계약에 부대하여 위험을 인수하는 것을 보험계약이 아니다.   (8) 선의계약성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은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선의보다도 더 강도 높은 선의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최대 선의의 계약'이라 불리고 있다. 보험계약이 사행계약이라는 특성에 따른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을 요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