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설 디자인과 성중립 화장실 설치의 관련성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명에 의하면,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혹은 ‘보편적 디자인’으로 불리며, 연령,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성중립 화장실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유니버설 디자인과 성중립 화장실 설치의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 서울특별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자료
2017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의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자료집을 보면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 세부 내용’ 중 ‘나-7 장애 없는 도시 공간-유니버설 디자인 조성’ 항목에서 두 번째 사업계획으로 ‘공공시설 내 모두를 위한 화장실 시범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성중립 화장실의 예를 들면서, 서울시의 공공시설 화장실에 성중립 화장실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을 기술하고 있다(67~68면).
(2) 제1회 서울 유니버설 디자인 대상
2021년 제1회 ‘서울 유니버설 디자인 대상’에서 ‘스페이스살림’이 공공부문 대상을 받았는데, 스페이스살림에는 남녀 화장실 외에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동반 화장실’ 그리고 성별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한 성중립 화장실인 '모두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3)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2020년 10월 8일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가 발표한 ‘[논평] 평등한 화장실 외면하는 LH 유감이다 –성소수자 고려하는 성중립화장실 확대해야-’에서도 유니버설 디자인이 등장한다. 정의당 발표에서, “LH는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고려해 공용화장실을 설계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특정 성소수자가 배제되지 않는 디지털 범죄예방 정책도 다시 짜야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4) 유니버설 디자인의 일환으로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한 외국 사례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영국의 리버풀박물관은 2019년 영국에서 장애인 접근성 면에서 가장 우수한 박물관으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이곳에는 장애인 화장실뿐만 아니라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