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멋진남자]

우리나라는 65세가 되면 노인으로 구분되어 바뀌는 제도가 많습니다.
그중 가장 큰 제도가 기초연금 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시행 초기에 국민연금 적용이 되지않는 어르신들의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시행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기초노령연금 이라고 불렀으나, 지금은 국민연금이 만기되어 받는것을 노령연금 이라고 부르며 기초연금과는 구분해서 부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65세 이상이고 중위소득의 70% 이하가 되어야 하며 공무원. 군인. 기타 공적연금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65세 생일 한달전 기간부터 본인이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 장소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동사무소 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중 가장 중간의 소득을 말합니다.

올해(2023년) 중위소득은..
1인가구 207만원
2인가구 345만원
3인가구 443만원 이며, 중위소득은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 급여산출의 기준이 됩니다.

올해 기초연금액은 1인 최대 33만4천원 입니다.

기초연금 산정시에는 근로소득과 재산을 산출기준에 따라 월 소득으로 중위소득의 몇 %가 되는지 산출을 하고 거기에 따라 수급대상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더라도 감액제도 세가지를 적용한 후 최종 지급금액을 산출합니다.

감액제도는..

첫번째 국민연금 연계감액 입니다.
국민연금 50만원 이상부터는 감액이 적용되며,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150%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감액 산출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으로 따로 산출 및 적용합니다.

두번째 부부감액 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게되면 다시 20%씩감액 산출합니다.

세번째 소득역전방지감액 입니다.
위와같이 감액적용 산출한 기초연금을 적용하여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70%가 넘으면 초과금액만큼 최종감액을 합니다.

노후의 인생을 준비하며 기초연금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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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쇠]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멋진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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