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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한 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인 경우 파산신청한 채무자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절차를 중지시키려면 중지명령 신청을 같이 해야 합니다. 중지명령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자동적으로 중지됩니다. 중지된 파산절차는 변제계획의 인가시에 실효됩니다. 2.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신청은 기각됩니다. 따라서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10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첫댓글 오빠의채무로보증을엄마의빚이되어버려오빠는행방을감추고막네사위랑같이사는데파산이가능한가요빚은적황히모르겠고막네가엄마카드로빚을졌고요그금액도잘모르곘지만법원에서편지도날아오고이리저리피해다니는우리엄마의구제는모시는사람한테올릴수없는건지요
박변호사님 너무간절히 답변을기다리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