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1pt;">요즘처럼 장마가 끝나는 시점에 라이딩 나가다 보면 도로 유실된곳이나 관리가 잘 안되어 위험한 도로 많습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이런곳 잘못 통과하다 사고 발생할수 있습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도로 관리 부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주로 포트홀, 홍수로 인한 자갈, 모래가 도로에 수북히 샇인구간, 도로 파손된곳등 장마가 끝나는 요즘에 많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이구간 통과시에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조심을 했더라도 피치 못하게 사고 발생할수 있습니다.</span></p><p><br><span style="font-size: 11pt;">​</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보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span></p><p><br><span style="font-size: 11pt;">1). 보상 받을수 있은 법적 근거를 보자면</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국가배상법 제5조</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①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 제1항 단서,</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②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관할 지구배상심의회는 통상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명칭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8조 [별표 8], [별표 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8조 (지구심의회의 설치와 관할)</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①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에는 고등검찰청에, 그 외의 지역에는 지방검찰청에두되, 그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소속되는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동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그 명칭은 별표 8과 같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②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각 군부대에 두되, 그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9와 같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③제2항의 지구심의회는 가해자인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당해 군 소속인 경우에 한하여관할한다. 다만, 해군제주방어사령부 지구심의회는 가해자인 군인이 당해군 소속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관할한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④가해자인 군무원이 육군·해군 및 공군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육군의 부대에 두는 지구심의회에서 이를관할한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위와 같이 관리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는걸 증명하면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span></p><p> </p><p><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2). 보상 받을수 있는 시설물,영조물</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도로에 보면 움푹페인곳이나, 다리 난간 설치물 분량등 시설물 관리 부실로 제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사고의 원인인 설치물등 다양합니다.</span></p><p><br><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span>대표적인 포트홀(아스팔트 페인곳)​</span></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35DD4D5D43D82209" class="txc-image" width="80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800" data-filename="포트홀1.jpg" exif="{}" id="A_9935DD4D5D43D822097556"/></p><p> </p><p><span style="font-size: 11pt;">​</span></p><p><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span>다리와 도로 연결 부분</span></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34E24B5D43D8310B" class="txc-image" width="96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960" data-filename="포트홀2.jpg" exif="{}" id="A_9934E24B5D43D8310B5EE9"/></p><p> </p><p><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span>홍수로 토사, 바위등 낙하물이 쌓인곳</span></p><p><span style="font-size: 11pt;">​</span></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BA1465D43D85F14" class="txc-image" width="54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540" data-filename="사고사진-1.jpg" exif="{}" id="A_998BA1465D43D85F14C5CF"/></p><p> </p><p><span style="font-size: 11pt;">​</span></p><p><span style="font-size: 11pt;">3). 보상 절차</span></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49FA455D43D87015" class="txc-image" width="68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680" data-filename="사고처리절차(포트홀).jpg" exif="{}" id="A_9949FA455D43D87015BAE4"/></p><p> </p><p><span style="font-size: 11pt;">도로 관리, 시설물 관리 관할 단체에 시설물 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고 거부하면 관할 법원에 소송를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무조건 받아들이는게 아니가 얼마나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여 서설물관리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었는걸 개관적으로 증명하는게 중요합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span></p><p><span style="font-size: 11pt;">4) 필요 서류</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신청서​(or 소장)</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교통 사고 사실 확인서(경찰서)</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사고 현장 사진, 블렉박스 영상, 각종 증거 사진</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견적서및 영수증​, 파손사진</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교통사고 감정서(선택사항)</span></p><p><br><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span>사고 현장 사진들(오토바이/이륜차 사고 차량, 오토바이/이륜차 스키드 마크)</span></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9A4475D43D84811" class="txc-image" width="54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540" data-filename="사고사진.jpg" exif="{}" id="A_9969A4475D43D84811DAAF"/></p><p> </p><p> </p><p><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span>오토바이(이륜차) 파손 사진</span></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A44E435D43D8D306"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1024" data-filename="견적사진.jpg" exif="{}" id="A_99A44E435D43D8D306D560"/></p><p> </p><p><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span>오토바이(이륜차) 견적서</span></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1FBE435D43D8D711" class="txc-image" width="707"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707" data-filename="견적서.jpg" exif="{}" id="A_991FBE435D43D8D71122B7"/></p><p> </p><p><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span>사고 원인 교통사고 감정서</span></p><p> </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4104435D43D8D910" class="txc-image" width="68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680" data-filename="교통사고감정서.jpg" exif="{}" id="A_994104435D43D8D9105536"/></p><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p><span style="font-size: 11pt;">▶ 감정 촉탁서(필요시)</span></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4667435D43D8DB10" class="txc-image" width="68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680" data-filename="교통사고촉탁서.jpg" exif="{}" id="A_994667435D43D8DB106B38"/></p><p> </p><p><span style="font-size: 11pt;">* 처리 기간은 소송으로 진행되면 길어질수 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상대편에서 이의 제기하면 수개월 소요될수 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또한 보상도 관리 부실이 사고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즉 과실상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과실 상계다 보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즉 전문가의 감정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게 중요한 요인입니다.</span></p><p><br><span style="font-size: 11pt;">제일 중요한것은 요즘처럼 장마 우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는,</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도로 노면이 좋지 않을수 있다는것을 예상하고 방어 운전을 하는게 중요합니다.</span></p><p><br><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br><span style="font-size: 11pt;">[사람과 바이크] 이륜차 전문 도로 교통사고 감정 전문</span></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15303A5D43DC5019" class="txc-image" width="761"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761" data-filename="감정사홍보.jpg" exif="{}" id="A_9915303A5D43DC5019F03F"/></p><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p><span style="font-size: 11pt;">기타 문의 사항</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사람과 바이크] 교통사고 사고 감정 사무소</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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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포트홀 완전조심해야해요.....
도로면이. 안좋을때는. 하체가. 하드한게 좋을까요. 아님. 소프트한게 좋을까요. 동생들이. 쇼비장력을. 늘려놔서. 많이. 출렁 거리는거같아요~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소프트하면 부드러워 좋은 반면 고속 회전시 뒤쪽 털림을 느낄수 있습니다.
반면 하드하면 방지턱 넘을때 튀는 느낌 들죠
하지만 고속 주행시에도 안정적이죠
출렁거리는 느낌이 들면 약간 하드하게 조정해보시고 장거리 투어 다녀와보세요
방지턱 주행시 아프지 않으면 그상태 유지하시고, 이런방식으로 최적점을 찾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