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소유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 등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데 간접점유자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직접점유자가 점유권을 가지는게 아닌가요?? </p><p>note31 처럼</p><p>x토지에 소유권자가 점유권X 본권O / 점유자가 점유권O 본권X인 것처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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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안녕하세요. 접근이 조금은 잘못 되었습니다. 점유권을 꼭 둘 중에 한명이 가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 점유권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이 자신 소유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점유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 31번은 "절도범 을" 물건을 훔쳐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절도 등이 없었다면 갑이 점유하고 소유도 하고 있으므로 점유권 본권 둘 다 갑에게 있습니다. 31번 설명을 다시 한번 강의를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절도범"이 절도를 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설명을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된다고 접근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접근이 조금은 잘못 되었습니다. 점유권을 꼭 둘 중에 한명이 가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 점유권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이 자신 소유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점유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 31번은 "절도범 을" 물건을 훔쳐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절도 등이 없었다면 갑이 점유하고 소유도 하고 있으므로 점유권 본권 둘 다 갑에게 있습니다. 31번 설명을 다시 한번 강의를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절도범"이 절도를 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설명을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된다고 접근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댓글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 만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