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확인서를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관한 신청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서류가 바로 부채확인서입니다. 부채확인서 발급요청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변호사에게 부채확인서 발급의 대행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는 부채확인서 발급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원증명서류 등을 가지고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류를 작성합니다.
둘째, 변호사에게 채권조사서를 활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채권조사서는 단순한 자료송부청구서보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채권조사를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채권조사서는 사채업자, 부채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많이 이용되지만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채권조사서는 개인파산의 경우에 그 활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첫째, 부채확인서 발급은 용이합니다. 개인회생제도 초기에 애를 먹이는 금융기관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부채확인서를 발급받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팩스나 우편으로 부채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부채확인서의 발급이 어려우면 채권조사서를 활용하면 됩니다.
둘째, 부채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부채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경우의 확인은 본인만이 알수 있고 발급대행을 의뢰받은 대리인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셋째, 법률가가 부채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이 아닌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 것으로 추단합니다. 이 경우 급여압류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서둘러서 급여 가압류 등을 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넷째, 부채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자신의 채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가후에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채무가 발견되어 전액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고서라도 대리인에게 부채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의뢰인의 재량입니다.
밝은미래에서도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위임장을 받아 부채확인서를 발급받아 드리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조사서만으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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