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제, 그리고 몇 가지 의문 (18모둠 서여고 도다나)

<기본소득 제, 그리고 몇 가지 의문>   인문고전 독서교실의 첫 책으로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생태적 전환과 해방을 위한 기본소득)’라는 책을 받자마자 든 생각은 ‘아..기본소득...?’ 이었다. 작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개월 전인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기본소득 제를 논제로 토론을 한 적이 있다. 나는 반대 입장으로 ‘기본소득 제를 도입 할 필요가 없다’를 주장했고, 그 때문인지 책을 읽을 때 긍정적으로, (무조건적인)수용적인 태도로 읽었다기 보다는 조금은 반감(?)을 가지고 읽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 반감(?)과 토론시의 (작년 기본소득 제에 관한 토론을 할 때 조사하였던)자료를 근거로 몇 가지 의문을 표하고자 한다. 첫째, ‘세금의 인상, 가능한가?’ 책에서는 그 과정을 투명히 하면 된다고 쓰여 있는데, 과연 1, 2%도 아니고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돈을 내려고 할까? 또한 삼성, 롯데, 엘지 등의 대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로 이주 해 우리나라 경제가 타격을 입지는 않을까? 둘째, ‘기본소득 제, 예상되는 많은 반발’. 우선 기본소득 제를 시행 한다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 대략 30세~65세에게서 세금을 걷어 1세~10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1/n해서 나누어 주게 된다. 어떠한가? 고작 두 줄 남짓 되는 글에서 노동자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는 것이 예상되지 않는가?   셋째,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기존에 있는 제도를 더 보완 하면 되지 않은가?’ 만약 나와 같은 여학생에게 10만원이 주어진다면 대부분은 자신을 조금 더 가꾸기 위해 옷이나 인형, 액세서리 등을 살 것이고 남학생에게 그 돈이 주어진다면 대부분은 조금 더 재미있는 게임을 위해 아이템 등을 사는데 사용 할 것이고 자식을 둔 부모님께 생긴다면 본인의 자식들에게 뭐라도 더 해주려고 하실 것 이다. 이처럼 같은 금액의 돈이 주어졌는데도 그 쓰임새는 본인의 환경과 생각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 기본소득 제를 시행 해 그 돈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에게 까지 돌아가는 것 보다는 그 돈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이. 혹은 그들이 조금 더 편히 생활 할 수 있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마지막 넷째, ‘기본소득 제, 사각 지대?’ 기본소득 제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량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돈을 전달하지? 일일이 전해주는 것은 아닐 테고... 아마 그 사람의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을 이용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은행과도, ATM과도 멀리 떨어진 곳에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노숙 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또한 일부 독거노인들에게는 (책에서 주장 한 월 40만원 기준)기본소득 제를 시행 했을 때 보다 기초생활 수급비+현재 박근혜정부가 시행하는 65세 이상에게 주는 금액을 받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다.(덧붙여서 2015년 1인 가구 최저생계 비용은 617,281원이다.)  끝으로 이 책을 읽고 나의 커다란 생각은 바뀌지 않았지만 동아리 친구들과 토론을 하며, 저자의 강연을 들으며, 조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렇게도 생각 할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작은 생각들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의 생각을 조금 더 깊이 보게 되는 계기도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