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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구촌과 지속 가능한 개발
Ⅰ.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
1.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
가. 지구적 차원의 문제
⑴ 지구적 차원의 지속적 발전의 장애
인류는 경제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면서 비약적안 발전을 이루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전쟁, 환경문제 등은 지구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가의 문제는 다른 국가 또는 전 지구적 차원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⑵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국가간 갈등
자원, 영토 등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국가간의 갈등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기도 하고 지구촌 전쟁과 테러행위는 전 세계인이 우려하는 지구적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
⑶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문제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대기 오염 등과 같이 일부지역이나 특정국가에 국한하여 나타나기도 하지만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사막화, 열대림 등과 같은 문제는 그 피해규모가 크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참고]
1.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가. 의의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은 차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보존하면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서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줄인 말이다.
나. 유래
지속가능한 개발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ECD)가 우리의 공동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WCED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It contains within it two key concepts. At a minimum, sustainable development must not endanger the natural systems that support life on Earth : the atmosphere, the waters, the soils, and the living beings.(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세대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다. 그것은 두 가지 주요개념에 포함된다. 적어도 지속가능한 개발은 지구상에 생명을 유지하는 자연계 즉 대기, 물, 토양, 인간을 위태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
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1992년 제2차 국제연합 인간환경개발회의(Rio회의)에서 sustainable devolpment를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으로 발전시켰고 그 해 제47차 UN에 UN경제사회이사회에 지속가능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를 설치하였다.
라. 실천방법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4 가지 실천방법은 해당 국제법의 재검토와 평가, 이행장치와 준수장치의 개발, 국제입법과정에 대한 모든 국가의 효과적인 참여, 분쟁해결기술의 범위와 실효성에 대한 배려이다.
마. 개발요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세계은행)은 지속가능한 개발요인으로 생산 상품・services의 구조개선, 생산효율성 제고, 대체자원개발, 청정기술을 들고 있다.
바. 지속가능성(持續可能性, sustainability)
미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기본이 되는 전제조건은 지속가능성(持續可能性, sustainability)이다.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지속가능 발전법 제2조 1).
2. 지구선 동승 지구촌 구성원
가. 지구적 문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 전쟁, 환경 문제 등은 일부 지역이나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국가 또는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구적인 문제들이다.
나.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에 살게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써야 할 자원을 고갈시키거나 그들의 여건과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살아가는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에 살게 될 사람들이 써야 할 자원을 고살시키거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것
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
⑴ 갈등의 최소화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가간, 지역간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⑵ 환경 문제 발생 억제와 개발과 환경 보호간의 균형 유지 노력
지구촌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개발과 환경 보호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토론 주제]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는 양립 가능하다[환경과 개발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논술 주제]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효성
Ⅱ. 지구촌의 분쟁과 갈등
1. 민족과 종교 차이에 의한 갈등
가. 갈등 발생
지구촌의 갈등은 역사, 영역, 민족, 언어, 종교 등의 차이에 따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나. 갈등 원인
⑴ 배타적 태도
⑵ 이해관계
다. 갈등 확산
견해 차이, 이해 부족, 오해 등이 갈등이 되고 갈등은 극심하면 분쟁이 되고 더나아가 전쟁이나 테러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참고 유고슬라비아의 분열과 분리]
Yugoslovia의 분열
Name | Capital |
Socialist Republic of Bosnia and Herzegovina | Sarajevo |
Socialist Republic of Croatia | Zagreb |
Socialist Republic of Macedonia | Skopje |
Socialist Republic of Montenegro | Titograd |
Socialist Republic of Serbia | Belgrade |
Socialist Autonomous Province of Kosovo | Priština |
Socialist Autonomous Province of Vojvodina | Novi Sad |
지구촌 분쟁지역
1. 필리핀
2. 르완다
3. 수단
4. 이슬람
5. 카슈미르
6. 스리랑카
2. 지구촌의 문화적 충동과 갈등
가. 인류가 우려 하는 문제 : 문명간 충동과 대립의 문제
나. 문화적 갈등의 주 원인 : 배타적 테도
다. 세계화와 개방화로 인한 문제 : 세계적 차원의 문화 교류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및 민족적, 국가적, 지역적, 개인적 차원의 갈등의 다원화
[참고]
1. 현대 사회와 사회변동
가. 사회 변동 이유
⑴ 사회변동(social change) :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제도, 가치관 등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현상. William F. Ogburn이 「사회변동론」(Social Change, 1922)에서 문화지체를 주장하였다.
원시사회 | 수렵(狩獵, hunting), 어로(漁撈. fishing), 채집(採集. food gathering) |
고대사회 | 농경(農耕, farming), 목축(牧畜, stock breeding) |
중세사회 | 봉건제(feudal system. feudalism) : 왕, 영주. 제후. 기사. 농노. 장원. 봉토 |
근대사회 | 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 |
현대사회 | 정보사회. 지식사회. digital society |
⑵ 사회 변동의 요인
과학기술의 발전, 가치관이나 제도의 변화, 시민운동, 국가의 계획, 인구와 자연환경의 변화, 문화 전파 등
⑶ 현대 사회변동의 특징 : 정보통신의 발달로 급속하게 변화
나. 현대 사회의 변동 모습
⑴ 산업화(industrialization) :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도시적 생활양식이 확대되어 가는 현상. 대량생산・대량소비, 생활수준 향상, 인구증가, 도시 발달
⑵ 정보화(informatization) : 지리적 영역, 경제체 또는 사회가 정보기반을 두는 정도 즉 그 정보노동력의 규모의 증가(the extent by which a geographical area, an economy or a society is becoming information-based, i.e., increase in size of its information labor force), Simon Nora와 Alain Minc 고안. 지식과 정보의 생산・활용 능력이 중요. 정보의 격차 발생
⑶ 세계화(globalization) : 전세계가 하나의 생활 단위가 되는 현상. 세계관, 제품, 아이디어와 문화의 다른 국면에서 비롯되는 국제통합의 과정(the process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arising from the interchange of world views, products, ideas and other aspects of culture).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 받음
다. 한국 사회변동의 특징
정부 주도의 급속한 산업화→ 빠른 성장, 급격한 변화 → 다양한 요소들이 혼재하며 갈등과 공존을 반복
문명충돌론
부르카 니캅 히잡 차도르
[토론 주제]
국제결혼이 장려되어야 한다.
[논술 주제]
개고기와 부르카
Ⅲ. 자연환경의 변화와 환경 문제
1. 지구 온난화 원인
가. 지구 온난화(地球溫暖化. global warming)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Global warming, also referred to as climate change, is the observed century-scale rise in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Earth's climate system and its related effects.
나. 지구 온난화의 원인
과도한 화석 연료 사용, 삼림 파괴, 가축 사육, 무분별한 농경지 확대 등 인간 활동에 의해 대기중에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²))를 비롯하여 온실가스(greenhouse gas)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한다.
A greenhouse gas (abbrev. GHG) is a gas in an atmosphere that absorbs and emits radiation within the thermal infrared range. This process is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greenhouse effect
다. 온난화의 현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100년전보다 약 0.74도 높아 졌으며 2100년까지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2~5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지구 온난화의 영향
Anticipated effects include increasing global temperatures, rising sea levels, changing precipitation, and expansion of deserts in the subtropics.
가. 기상 이변(기후변화) : 태풍, 홍수, 가뭄, 이상 기온
나. 빙하 감소 : 양 극지방의 빙하 감소로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저지대 침수 침몰하거나 육지 면적 감소
다. 해수면 상승 : 해수 유입으로 식수 및 농업 용수 부족, 국토 면적 축소 등으로 국가 존폐 위기(the Maldives, Tuvalu의 경우 리빌리 섬은 1999년 이미 사라졌고, 수도인 Funafuti도 이미 침수 시작)
Tuvalu, formerly known as the Ellice Islands, is a Polynesian island nation located in the Pacific Ocean, about midway between Hawaii and Australia, lying east-northeast of the Santa Cruz Islands (belonging to the Solomons), southeast of Nauru, south of Kiribati, west of Tokelau, northwest of Samoa and Wallis and Futuna and north of Fiji. It comprises three reef islands and six true atolls spread out between the latitude of 5° to 10° south and longitude of 176° to 180°, west of the International Date Line. Tuvalu has a population of 10,640 (2012 census). Situated in Oceania, the total land area of the islands of Tuvalu is 26 square kilometres (10 sq mi).
라. 작물 재배지역의 변화
남귤북지(南橘北枳),
3. 사막화 영향
가. 사막화
사막화는 토지의 상대적으로 건조한 지역이 점차로 메마르게 되고 보통 식물과 야생동물은 물론 수역을 잃는 토지 퇴화의 유형이다(Desertification is a type of land degradation in which a relatively dry area of land becomes increasingly arid, typically losing its bodies of water as well as vegetation and wildlife)
나. 원인
⑴ 기후 변화
⑵ 지나친 방복 및 경작
⑶ 삼림의 남벌
⑷ 건조지역에서의 관개 농업
⑸ 토양 산성화
It is caused by a variety of factors, such as through climate change and through the overexploitation of soil through human activity.
다. 영향
⑴ 농경지 감소, 수확량 감소. 식량 부족 → 기와 질병 원인
⑵ 농경 생활 불리 및 생활 공간 축소
⑶ 하천 유량 및 지하수 감소로 물 부족 문제 초래
⑷ 황사 현상(광역성)
라. 대책 및 예방(countermeasures and prevention)
⑴ bring about a cap on the population growth
⑵ develop Biodiversity Action Plans to counter its effects,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endangered flora and fauna.
⑶ reforestation
⑷ provisioning of water, and fixation and hyper-fertilizing soil.
⑸ contour trenching.
⑹ farmer-managed natural regeneration (FMNR) is another technique that has produced successful results for desert reclamation.
Ⅳ. 지구촌의 문제와 협력 방안
1. 지구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
가. 문재해결에 대한 다양한 입장
⑴ 갈등 문제 해결
① 다양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진보주의. 다원주의)
②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보수주의. 일원주의)
⑵ 전쟁 문제
① 전쟁 불가피론 : 정당한 전쟁과 브당한 전쟁
② 전쟁 불가론
나. 환경 문제 해결
⑴ 선진국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 도상국들의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한다.
⑵ 개발도상국
성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환경 훼손이 불가피 하다.
2.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촌 문제 해결 방안
가. 전 지구적 차원의 협력 필요
지구촌 문제는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이 다양하므로 일부 국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고 전 지구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나. 문제 해결
⑴ 국가적 차원
① 국제기구 : 국제연합(UN). 지역기구(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② 국제조약, 협정 및 협상
⑵ NGOs
⑶ 개인적 차원
[토론 주제]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문제는 자구의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논술 주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governance
[참고]
1. PKOs(평화유지할동)
가. UN평화유지활동의 의의
UN평화유지활동(UN peacekeeping operations)이란 일정한 분쟁지역의 평화유지를 위해 분쟁지역의 상황을 관찰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대립된 교전자들 중간에 물리적으로 실재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하고 동시에 무력충돌의 재발을 방지하며 정전 및 휴전협정의 준수를 감시・보장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문제된 국가내의 질서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파견되는 비군사적 UN군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평화유지활동은 분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분쟁당사국간의 완충역할・휴전감시・분쟁지역의 질서유지・선거감시・무장해제・외국군의 철수확인・난민송환 및 재정착지원・인권상황감시의 활동을 말한다.
나. UN평화유지활동의 특색
⑴ 비강제행위
PKO는 영토국가의 동의를 받아 전개되는 비강제행위이다.
⑵ 합의적 행위
PKO는 참가국의 동의를 받아 수행하는 합의적 행위이다.
⑶ 물리적 실재(physical presence)
PKO는 평화유지군이 일정한 지역을 점령하고 교전자들을 분리하여 그들 사이에 물리적으로 실재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충돌을 막는 제도이다.
⑷ UN기관에 의하여 수행
PKO는 UN기관에 의하여 조직・운영되고 통제된다.
⑸ 현상유지행위
PKO는 적대행위 중지, 휴전의 준수확보, 긴장완화 등을 목표로 하는 현상유지행위이다.
다. UN평화유지활동의 법적 성격
⑴ UN의 활동
2006년 12월 현재 55개 지역에 파견된 바 있고 현재 12개 지역에서 약 30,000명이 활동하고 있다. PKO는 1988년 노벨평화상(Nobel Peace Prize)을 수상하였다.
⑵ 법적 근거
UN헌장상에 명시적 근거가 없다. 평화유지군(PKF) 창설에 공적이 있는 2대 사무총장 Dag Hammarskjöld에 의하여 제2조 제5항의 preventive diplomacy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 학자에 따라서는 제14조・제22조에 의한 총회창설 PKO, 제36조 제1항・제29조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창설 PKO, 제97조에 의한 사무총장창설 PKO로 구분하기도 한다.
라. UN평화유지활동의 파견대상지역
국제분쟁, 내란을 막론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모든 지역이다.
2. NGOs(NGOs, NGBs. 비정부기구)
가. 시민단체(civic group, civic organization, civil organization, citizen organization)
⑴ 국어사전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이 중심이 되어 만든 비정부 조직
⑵ 교재
공공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
⑶ 시민사회
① 시민단체
시민사회는 시민의 이익과 의사를 명시하는 비정부 기구와 조직의 집합체이다. 시민사회는 가정과 정부와 기업과 구별되는 사회의 “제3부문”이라 불리는 민간부문을 포함한다(Civil society is the "aggregat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that manifest interests and will of citizens." Civil society includes the family and the private sphere, referred to as the "third sector" of society, distinct from government and business.).
② 봉건사회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 평등, 독립이 보장된 사회
때로는 시민사회라는 용어는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언론의 자유, 독립된 사법부 등과 같은 원리라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Sometimes the term civil society is used in the more general sense of "the elements such as freedom of speech, an independent judiciary, etc, that make up a democratic society" (Collins English Dictionary).
elements 원소, 요소, 성분, 구성요소, 원리
③ 근대사회, 초기자본주의사회
나.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bodies)
⑴ 국어사전
정부와 관계가 없는 민간에서 만든 기구
⑵ 교재
공동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⑶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NGOs), nongovernmental bodies(NGBs))
비정부기구는 정부의 일부도 전통적인 영리기업도 아닌 기구이다.(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is an organization that is neither a part of a government nor a conventional for-profit business.)
① 최협의
정부간의 조약없이 여러나라 국적의 사적․공적 인물들로 구성되어 국제관계에서 활동하는 기구. 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비영리 기구.
② 광의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은 비정부기구
③ 최광의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기구 및 비영리기구
다. 비정부기구의 유래
비정부기구라는 말은 국제연합(UN)이 창설되었을 때인 1945년에 처음 조어(造語)되었다. 자체 국제정부간기구인 UN은 몇몇 공인된 전문국제비국가기구 즉 비벙부기구에 총회와 일부 총회회의에 업저버(관찰자)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나중에 이 용어는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오늘날 UN에 의하면 정부통제로부터 독립된 어느 종류의 기구도 그것이 비영리, 불개입이며 단지 야당이 아니라면 "NGO"라고 불릴 수 있다(The term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was first coined in 1945, when the United Nations (UN) was created. The UN, itself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made it possible for certain approved specialized international non-state agencies — i.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 to be awarded observer status at its assemblies and some of its meetings. Later the term became used more widely. Today, according to the UN, any kind of private organization that is independent from government control can be termed an "NGO", provided it is not-for-profit, nonprevention, and not simply an opposition political party.)
라, NGO 현황
2015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60만개의 NGO가 있으며 UN에 등록된 것만도 1880년에 성립한 ICRC, 1873년에 창설된 국제법학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와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그리고 CARE(Cooperation for American Relief to Everywhere, 미국원조물자발송협회), Catholic Relief Services,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Sierra Club, Salvation Army, Amnesty International, Habitat for Humanity International, Laubach Literary International, Medicins Sans Frontiers(MSF, Doctors without Borders), Greenpeace, WWF(Worldwide Fund for Nature)등 무수하다. (자세한 내용은 1995. 6. 17 The Korea Times에 게재된 Los Angeles Times Word Report를 참조)
마. 비정부기구의 등장 배경
⑴ 탈냉전과 전지구적 쟁점의 등장.
냉전이 양분된 가치와 의제를 전제로 한 반면, 탈냉전은 새로운 가치와 의제가 전세계사적 문제로 등장하였음을 의미하며, 국제사회의 상호협력을 필요로 한다.
⑵ 환경문제의 국제문제화
로마클럽은 전지구적 이슈 가운데서도 특히 환경문제를 인류의 중대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⑶ 국제연합의 새로운 파트너의 필요성
국제연합의 전세계적 문제를 해결할 주체로서의 민간단체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⑷ 구사회운동과 구별되는 신사회운동의 등장
전통적 사회운동은 사회주의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민주화운동 등이라면 신사회운동은 20세기 중반 이후 본격화된 사회운동으로서 환경운동, 반핵 평화운동, 인권운동 등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공익을 추구하는 후기 산업사회의 주요 주제였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1968년 프랑스와 독일의 ‘68학생운동’ 이후 신사회운동이 본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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