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박두식]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2008년 4월 9일(수)일에 투표하여 지역구 위원 245면, 비례대표 의원 54명을 선출하였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46, 0%(17,395,887명)/총 37,796,035명)이며, 개표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명             전체 의석수    지역수 의석수       비례대표 의석수     정당 득표율 

  한나라당               153석            131석                22석             37.5%

  통합 민주당             81석             66석                15석              25.2%

  자유 선진당             18석             15석                 4석               6.9%

  친박연대                14석              4석                 8석              13.2%

  민주 노동당              5석              8석                 3석               5.7%

  창조 한국당              3석              3석                 2석               3.8%

  진보신당                                                                             2.94%

  기독당                                                                                2.59%

  평화통일 가정당                                                                   1.05%

  국민실행 안보당                                                                   0.54%

  한국 사회당                                                                         0.20%

  문화 예술당                                                                         0.20%

  시민당                                                                                0.10%

  직능 연합당                                                                         0.09%

  신 미래당                                                                       0.07%

  무소속                   25석            25석

  이번 선거의 특징은 첫째로 모든 정당이 분열하거나, 통합하거나, 창당한 정당입니다. 한나라당은 공천에 반발한 세력이 무소속을 출마를 하였으나 일부는 다른 당에 입당하여 그 당 이름을 한나라당 계파의 이름인 친박연대라는 당 이름으로 선거를 한 후에 선거가 끝나고 무소속과 친박연대가 한나라당에 복당하는 이상한 현상을 만들었으며, 통합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통합 민주당과 새천년 민주당으로 각기 대통령 후보를 내고 선거를 치렀지만 두 당이 통합하여 선거를 치렀으며, 민주노동당은 일부 세력이 이탈해 진보신당을 만들어 선거를 치렀으며, 자유 선진당은 국민 중심당과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세력이 연합하여 창당하였으며, 창조한국당은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창당한 당이며, 사회당과 기독당은 기존에 있던 당이지만 제 17대 총선에서 득표율이 적어 폐당 되었다가 다시 창당 신고하여 선거에 참여한 당이며, 국민실향민당, 문화예술당, 시민당, 신매래당, 직능연합당, 평화통일 가정당은 새로 창당한 정당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먼저 공천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천이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을 말합니다. 대의청치에서는 의회정치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청치형태로 정당이 정치적 실현을 가지는 정치입니다. 그것은 복수정당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일당독제 정치형태도 형식적으로는 정당정치임에는 틀림없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정당정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정당정치로 전개되는 오늘날의 정치상황에선 정당의 공천 없이 의회에 진출하기도 어렸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공천을 입후보의 법적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제 3공화국 헌법 하에서 정당정치의 육성, 특히 양당제의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 입후보의 요건으로 정당의 공천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의하면 지역구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정당의 공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인 때는 그 소속 정당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므로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은 지역 당에서 추천한 자를 중앙당에서 추인하느냐?. 지역 당에서 복수 이상으로 추천한 인물을 중앙당에서 선정하느냐?, 지역 당이 추천한 인물이 당선이 불가능하여 중앙당에서 추천하느냐?, 중앙당이 신청을 받아 공처위원회에서 경쟁을 하느냐?.... 등의 여러 방법 중에 한 방법을 통하여 공천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공천은 지역 당에서 추천한 자를 중앙당에서 추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정당의 지역 당의 조직이 단단하지 않을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새기거나, 적당한 인물이 선정 되지 못하거나. 심지여는 공천을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중앙당이 공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천자를 결정하는 것은 아직 정당이 미숙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당이 공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천을 한 것은 당이 스스로 미숙한 당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새로 창당한 창조 한국당, 자유 선진당, 사회당... 등의 정당은 공천을 중앙당에서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나 아무런 문제도 없는 한나라당이 중앙당이 공천을 하는 것을 정당정치의 후퇴입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의 지방 선거에서도 각 지역 당에서 예비후보를 선정하여 투표로 후보를 선정하였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천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통합민주당은 합당의 과정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합당을 하여 각 지역구의 위원장이 선정 되어야 하는데 이 민주 과정을 거치지 못한 졸속 합당이기 때문에 공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통합민주당이 공천위원회를 통하여 공천을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공천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통합민주당이 공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한나라당은 공천시기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것을 보면 공천위원회의 방법으로 공천을 하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당 정치가 발전하여야 함에도 과거의 방법을 고수하면서 중앙당이 공천의 방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이렇게 중앙당 공천의 방법을 사용함으로 한나라당은 공천 탈락자가 무소속이나 친박연대를 구성하여 같은 당끼리 경합을 벌이는 이상한 선거를 만든 것입니다. 또 통합민주당도 공천 탈락자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 된 사람이 많으므로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앙당이 공천을 하여도 당선 될 사람을 공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면 공천에서 탈락시킨다든지, 특정 정치인을 낙선시키기 위하여 공천을 한다든지, 특정 정치인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하여 공천을 한다든지....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다가 공천을 통하여 자기의 직장을 사직하고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기반이 없이 중앙당의 공천을 통하여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입당하여 자기 지역구에서 활동하여 지역구에서 인정을 받아 공천을 받는 것이 정당한 정치활동입니다. 그러나 중앙당 공천 제도를 사용하므로 정치활동을 하지 않다가 국회의원이 되는 초보정치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올바른 정치인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정치는 아직 미숙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으나, 각 정당들이 중앙당 공천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성숙한 정당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둘째로 국회의원만을 위하여 선거에 참여한 당이 있습니다. 독일의 녹색당처럼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위한 정당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 활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국회의원을 만들어 보자는 관점에서 창당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헙법 제 186조(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 공고, 통지)에 보면 (1)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총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위석을 차지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 활당 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 활당 정당이 비례 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 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을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법대로 하면 정당 활동이 없는 당도 3%의 지지율을 얻으면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정당 활동도 없는 정당이 창당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경우가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당, 국민 실향민당, 문화 예술당, 시민당, 신 미래당, 직능 연합당, 등의 경우 지방 선거와 대통령 선거와 지역구 선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 같이 정당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기독당이 2.59%를 득표하여 폐당 되지 않고 다른 당은 폐당 되었습니다. 폐당이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기독당은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폐당 되었지만 다시 등록하여 선거에 참여하듯이 폐당 된 당도 다시 등록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다음 선거에서 이와 같은 경우가 또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친박연대는 선거가 끝난 후에 한나라당에 복당할 것을 전제로 선거를 치르면서도 비례 대표는 지역구 의원보다 더 많이 당선 시켯으며, 그 당선한 의원 중에는 정치에 상관없이 정치 헌금만을 제공하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창조 한국당과 진보 신당과 사회당과 평화 통일 가정당은 창당한 당으로 지역구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정당 활동을 하는 당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례 대표 국회의원만을 위하여 선거를 치른 득표 수가 17.1%인데 이 투표는 없어진 표이거나 엉뚱한 사람이 당선 된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사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제도를 정당 활동에 포함시키는 제도로서 비례 대표와 지역구 대표를 분리하지 않고 각 정당이 지역구 후보에 참여한 사람까지 포함하여 정당인 모두를 비례 대표에 넣어 지역구에서 당선 되지 않는 사람을 구제하여 정당 활동이 필요한 사람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 활동이 없는 정당은 다른 선거에 참여하지 않거나, 일정 수 이상의 지역구 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거나, 현실의 정치문제에 아무런 활동도 안하는 정당이나(선거에 참여하지 못하여도 정치적인 문제들에 자기들의 입장을 맑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들은 정치에 참여하는 당입니다.)... 등과 같이 정치 참여를 하지 않는 정당은 비례 대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셋째로 직능 정당이 많이 등록 되어 정치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독당, 평화 통일 가정당, 국민 실향 안보당, 문화 예술당, 시민당, 직능 연합당과 같이 지역 당이 아닌 특정 분야의 이익을 위하여 창당하여 청치가 지역주의 정당으로 가는 나쁜 점이 있는데 반하여 직능의 대변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생긴다는 것은 좋은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수 정당 제도에 익숙하여져서 보수와 개혁으로만 정치 세력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수와 개혁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양한 변화가 있어야 하며, 각 직능에 맞는 정치도 필요 합니다. 그래서 정치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직능 정당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직한 정치가 인식되지 못하는 이유와 앞으로 이 정당들이 하여야 할 일을 기독당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당의 해결하여야 할 첫 번째 문제는 정당 이념의 정립입니다. 현제의 기독교인들 중에 개혁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으며, 보수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으며, 경상도에 사는 사람도 있으며, 전라도에 사는 사람도 있으며, 충청도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기독교인들은 어떤 이념으로 기독당에 투표를 하여야 하느냐? 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모두 한 이념으로 기독당에 투표를 하여야 하느냐? 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모두 한 이념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기독교인면서 다른 정당의 이념을 가지고 정당 활동을 하거나 그 정당의 이론을 지지하면 기독당에 투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독교인이면 기독당에 투표를 하여야 한다는 이론은 정당정치에 타당하지 않습니다. 기독당도 정확한 이념을 가지고 정당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는 기독교 민주당도 있으면서 기독교 사회당도 있습니다. 또 미국에는 기도교인들이 공화당에 보수주의자와 민주당의 개혁주의자가 다 함께 정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당 활동을 하려면 정확한 이념을 가지고 활동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목회자로서 기독당이 이념은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이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현실에 맞는 이념을 정하여 정치 활동을 하여야 바람직한 당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당이 해결하여야 할 두 번째 문제는 한국의 기독교는 정, 교 분리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기독교 이름으로 출마하는 것이 아니고 어는 당에 소속하여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당의 기독교인이 많아 국회의원까지 예배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이 각 당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다수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대도 기독당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은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인 것과 정치하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중요 지도자들도 정, 교의 분리 원칙 속에서 정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당이 되려면 먼저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설득할 수 있어야 전 교회적으로 지지가 되면서 정당이 되어 질 수 있습니다.

  기독당이 해결하여야 할 세 번째 문제는 직능 대표로서 나설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직능 대표로서 그 분야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지도냐? 는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가의 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고회의 대표로서 노회(지방회의)와 총회(연회)를 참석해 본 교인들은 자기들의 교회의 상회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문제에 많은 회의를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치를 하다면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진정한 기독당이 되려면 현제의 지도자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참신한 지도자가 나와 실제로 모범을 보이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의 이름만 걸고 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직 기독당은 폐당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의 지도자가 진정 인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 정치에 참신하게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발굴하여 정당으로서의 참신한 출범이 되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을 네 째로 지역적 편향이 두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이 경상도는 한나라당이고 전라도는 통합민주당이지만 충청도는 자유 선진당이고 예전에는 수도권은 자기 고향의 사람들을 당선시켰는데 이번에는 자기 지역을 위하는 사람을 당선시켜 수도권의 새로운 지역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 어떤 지역 사람이 주로 살 고 있는 지역은 어떤 정당이 우세하다는 경향이 없어지고 현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바람직한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큰 지역으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수도권으로 나뉘었지만 이것이 세분화 되어 자기 지역의 발전을 요구하면 지역 당의 이미지가 없어져서 각 지역에 맞는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 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는 정치적으로 한 단계 발전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투표를 하는 정상적인 지역주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상적인 지역주의의 현상이 나타난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닌 출신지역 사람들이나, 어떤 유력한 2정치인이 밀어주던 사람이나, 자기 지역 관리에 부실하고 정치를 관심을 가지던 사람들이 대거 낙선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통합 민주당의 유력한 사람들인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들이 모두 낙선하였고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의 1등 공신들이 낙선한 사람들이 있고 분열 된 민노당은 의석을 많이 잃었고 민노당에서 분열한 진보 신당은 1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받은 자유 선진당과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선거를 한 창조 한국당이 예상보다 많은 의석을 얻었고 공천에서 탈락했어도 자기 지역구를 잘 관리한 친박연대나 무소속이 많이 당선 되었습니다. 당선 된 사람 중에는 당을 많이 옮기면서 대통령 후보를 한 이인제 의원이나, 성추행 문제에 있었던 최영희 의원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도 지역 관리를 잘 한 분들은 당선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를 전개하여야지 다른 세력에 의하여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의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상적인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삼하 2;4,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 한 것같이 다윗은 사울이 죽자 모든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을  삼으려고 하였지만 자기 지역인 유다에 인정을 받은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국회의원도 지역구 의원은 자기 지지하는 지역 국민의 인정을 받아서 자기 지역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여야 하며, 비례 대표 의원들은 자기 정당의 대표로서 정당에게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지역의 입장이나, 당의 지지보다 다른 세력에 의하여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도 지금부터라도 자기 지지자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 국민의 인정을 받는 사람만이 출마하여 당선되게 하여 주시며, 비례 대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되는 정당인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파든지, 아니든지 국민들이 인정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자기 당이든지 아니든지 국민들이 인정한 사람들을 인정하며, 지기와 같은 의견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서로를 인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인정받지 않은 낙선자나, 정당은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