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말고사 출제범위 및 모의문제(11월 26일)

[류재수]

경제 기말고사 출제범위 및 모의문제

1. 수출입과 국민소득(NNP)과의 관계
경기순환에서 I(투자) G(정부지출) X(수출) 등 주입의 중가는 국민소득(NNP)을 증가시키고 S(저축) T(조세) M(수입) 등 누출은 국민소득(NNP)을 감소시킨다. (맞는 것은)
① 수출 감소는 NNP를 증대시키고 수입 감소는 NNP를 감소시킨다.
② 수출 감소와 수입 감소는 NNP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③ 수출 감소는 NNP를 감소시키고 수입 감소는 NNP를 증대시킨다.
④ 수출 감소와 수입 감소는 모두 NNP를 증대시킨다.
⑤ 수출 감소와 수입 감소는 모두 NNP를 감소시킨다.

2. 유량과 저량
유량(flows) : 일정 기간에 걸쳐서 측정되는 변수. 근민소득. 국제수지.
저량(stocks) :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변수. 순외채자산고. 외화보유고. 통화량. 국부. 국제대차

3.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
생산 분배 및 지출 측면에서 측정한 국내총생산은 같다
국내총생산은 생산 분배 및 지출 중 어느 측면에서 측정하더라도 동일하다(삼면등가의 법칙)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 지출국민소득

4. 어느 기업의 일정기간 중 수입과 지출이 <보기>과 같을 때 이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인가?

원재료 5000만원 이윤 1500만원
임금 4000만원 감가상각 3000만원
임대료 2000만원 간접세 1500만원
이자 1000만원 총판매액 1억8000만원

부가가치= 총요소소득
= 총판매액-중간재-감가상각-간접세
=임금+이자+지대+이윤

5. 국민소득의 지표
가.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 : 일정기간동안 국민들에 의해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cf: 최종생산물 가치 = 총부가가치 + 감가상각
나.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 일정기간 동안에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GDP+순해외순수취 요소소득 = GNP
순해외순수취 요소소득 = 해외수취요소소득 - 해외지불요소소득

다. 국민순생산(NNP. net national product) : 그 기간 동안에 생산된 순국민생산의 총액
NNP = GNP - 감가상각 = 순부가가치의 합
라. 국민소득(NI. national income) :
NNI = NNP - 간접세 + 보조금 = 임금 + 지대 + 이자 + 이윤
마. 개인소득(PI. personal income) :
PI = NI - 법인세 - 사내유보이윤 + 정부, 기업으로부터의 이전지출
바. 개인가처분소득(PDI. personal disposable income) :
PDI = PI - 개인소득세

6. 올해의 경상 GNP가 2400조원이며 2019년을 기준으로 한 GNP 디플레이터가 120이다. 올해는 실질 GNP는 얼마인가?[6점]
                        경상 GNP
실질 GNP = ----------------------- × 100 =
                     GNP 디플레이터

7. 새로운 측정지표들
가. HDI(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개발지수)
1990년 국제연합이 개발한 것으로 인간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며 소득과 함께 교육 수준, 평균 기대수명 등을 반영한 인간개발지수(HDI)를 매년 발표한다.
나. BLI(better life index, 더나은 삶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1년부터 ‘더 나은 삶 지수(BLI)’를 통해 각국의 주거·소득·일자리·지역사회 교육·환경·시민 참여·건강·안전 일과 삶의 균형, 삶의 만족도 등 두루 평가한다.
다. GNH(gross national happiness, 국민총행복)
히말라야의 ‘은둔 왕국’ 부탄이 1972년부터 GDP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 GNH는 평등하고 지속적인 발전, 환경보호, 전통가치 보존, 좋은 통치 4개 목표4개 목표와 심리적 행복, 삶의 질, 거버넌스, 건강, 교육, 지역사회의 활력, 문화다양성, 시간 사용, 생태학적 다양성의 9개 분야에 관한 상세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측정한다.
라. HPI(happy planet index, 지구행복지수)
2006년 영국 신경제재단이 만든 것으로서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와 기대수명, 생태발자국과 환경적 영향을 정의해 지속가능한 발전 정도를 지표로 만든 것이다.
마. 참진보지수(genuine progress indicator, GPI)
1995년 미국 진보재정의연구소가 개발한 것으로 GDP에서 빠진 인의 소비지출, 가사노동과 육아, 자원봉사 등 긍정적 요인은 물론이고, 범죄나 환경오염, 자원고갈 같은 부정적 요인 등 26개 항목을 평가하고 GPI는 현재 약 20개국에서 활용된다.
바. 지속가능경제복지지수(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ISEW)
1989년 스톡홀름 환경연구소와 뉴 이코노믹스 재단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지표로 사회적·생태적·경제적 복지와 관련된 총 24개 항목을 고려한 수치다. 전통적으로 경제발전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국민총생산(GNP)이 복지수준을 제대로 표시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ISEW로 줄어드는 자원과 환경훼손까지도 고려한 개념이다.

8. 10. 실업
1. 자발적 실업(voluntary unemployment)과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
가. 자발적 실업 : 현재의 임금 근로조건 아래서 일할 의사가 없는 경우. 마찰적 실업(탐색적 실업 포함)
나. 비자발적 실업 : 현재의 임금과 근로 조건 아래서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취업되지 않는 경우
2.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직업을 바꾸거나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부족 등 노동시장의 불완전성 및 노동이동성 부족
3. 경기적 실업(순환적 실업. 케이즈실업. cyclical or Keynesian unemployment)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경기불황시 발생. John Maynard Keynes는 유효수요의 부족을 실업의 원인이라고 했다.
4. 계절적 실업(seasonal unemployment)
계절적 요인에 의한 실업. 노동수요의 계절적 변동에 따른 특정 계절중 노동수요 하락
5.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산업구조나 기술의 변화로 인한 실업. 노도에 대한 수급 불균형(노동의 수요 구조와 공급구조의 불일치)
6.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7. 잠재적 실업(위장실업, disguised unemployment. hidden unemployment)
2중구조의 전통부문에서의 과잉노동 공급

9.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가.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인구가 노동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노동시장의 건전성 판단.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 --------------------- × 100
                              15세 이상 인구
나.실업률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경제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고용지표

                         실업자수
실업율(%) = ----------------------  × 100
                        경제활동인구

[예시] 어느 나라의 총인구가 4,500만, 15세 이상의 인구가 2,500만, 비경제활동인구가 1,000만, 실업자가 300만명이라면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각각 얼마인가?
                             경제활동인구                    2500만- 1000만

경제활동 참가율(%) = -------------------- ×   100= ------------------------× 100
                               15세 이상 인구                5000만
나.실업률

                 실업자수                             30만
실업율(%) = ------------------- × 100= --------------------   ----×100
                  경제활동인구                   2500만- 1000만

11. 화폐가치
물가가 높을수록 화폐의 구매력은 떨어진다. 이자율은 화폐의 기회비용으로 화폐가치를 갖는다.

12.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

로렌츠 곡선
한 나라의 국민의 소득분포 상태를 살펴 보기 위하여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

지니계수
지니 계수란 로렌츠 곡선을 토대로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고안한 지수이다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 점유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로렌츠 곡선은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다면 기울기가 1인 대각선의 형태가 될 것이다. 현실의 소득분포가 완전 평등에서 멀어질수록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서 멀어진 곡선의 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A, 로렌츠 곡선 아래의 면적을 B라고 하면, 지니계수는 A/(A+B)라는 공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완전히 평등하다면 0(A의 값이 0이므로), 완전히 불평등한 상태라면 1이 될 것(B의 값이 0이므로)이다. 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사회들 간의 불평등 정도를 비교할 수도 있다.
① 로렌츠 곡선은 한 나라 국민의 소득 분배 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구의 누적 비율과 소득의 누적 점유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② 로렌츠 곡선은 항상 (0,0)에서 시작해 (1,1)에서 끝난다.
③ 로렌츠 곡선은 확률분포의 평균이 0이거나 무한일 경우에는 정의되지 않는다.
④ 반달 모양 부분의 면적(A)이 넓을수록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진든다.
⑤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이 경우 A부분의 면적을 A+B로 나누면 구할 수 있다. 지수는 0～1 사이로 나오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평등한 소득분배를 의미하고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다음은 A국, B국, C국의 고용에 관한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구분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A국	10,000	75	6
B국	12,000	60	7
C국	9,000	80	8

① 비경제 활동인구 수는 A국이 가장 많다.
② 경제 활동인구 수는 B국이 가장 많다.
③ 취업자 수는 B국이 가장 많다.
④ 실업자 수는 C국이 가장 많다.
⑤ B국과 C국의 경제활동 인구 수는 각각 A국보다 많다.

14. 물가지수에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가 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가 필요로 하는 재화 용역의 가격 변동을 기준연도의 지출 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산출한 평균적 가격 변동으로 한국은행이 작성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 생활에 중요한 재화 용역의 가격 변동을 기준연도의 지출 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산출한 평균적 가격 변동으로 통계청이 작성한다.

15.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
① 원래 Phillips는 임금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로써 그 후 Lipsey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로서 필립스곡선을 나타냈다.

② 임금 상승 및 노동생산성과 물가 상승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은 노동의 초과 수요의 함수이고 실업의 함수이다.

③ 물가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함수이다.

④ 물가상승률은 실업의 함수이다(역의 관계)

16.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도 함께 오르는 현상

17. 정책 시차(policy time lag)정부가 경제 안정화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체적인 정책을 펴고 이에 따른 정책 효과가 실제 나타나기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내부시차(인식 시차+실행시차)와 외부시차의 간극).

내부시차	인식시차	경제상태를 인식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행시차	경제상태를 인식하고 정책을 마련, 집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외부시차	(효과시차)	실행한 정책이 실제로 효과로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통화정책당국이 경제상황을 진단한 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의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정책의 필요성이 발생한 시점과 당국이 정책을 입안, 확정하기까지의 시차를 내부시차라 하고, 그러한 정책이 시행되어 경제에 효과를 미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외부시차라 한다.

18. 19.
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위론(Adam Smith's theory of absolute advantage)
Ⅰ. 이론
각국이 절대우위를 갖고 있는 상품, 재화에 특화해서 생산된 생산물을 서로 교역하면 세계 전체의 생산량은 증대되고 증대된 생산물은 결과적으로 교역당사국에 배분됨으로써 각국의 후생(厚生. welfare)이 증대된다.
Ⅱ. 무역의 발생 원인
생산비의 절대적 차이가 무역발생의 원인이 된다.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이론(David Ricardo's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1. 이론
어느 한나라의 재화 전체가 다른 나라보다 효율적으로 생산되고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으면 재화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 중 각 나라가 비교적 생산비가 적게 드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생산한 후 서로 교역하면 양국이 모두 이익을 보는 무역이 발생한다.
무역을 할 때 한 나라가 상대국보다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상품을 수출하고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상품을 수입하는 것이 무역 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무역 이론
2. 기본가정
가. 2국가 2재화
나.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이고 노동은 동질적이다(노동가치설)
다. 재화 한단위당 평균비용은 불변이다.
라. 두나라의 재화 및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상태이고 노동시장은 완전고용상태이다.
마. 노동의 국내이동은 자유로우나 국제이동은 불가능하다.
바. 재화의 수송비, 관세와 같은 무역제한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 생산요소의 공급량은 일정하고 기술수분은 불변이다.

20. 경기변동이론

전통적 경기이론	태양흑점설(W. Jevons)
	순수화폐적 경기이론(R. G. Hawtrey)
	과잉투자설	화폐적 과잉투자설(K.Wicksell의 누적적 과정)
		실물적 과잉투자설(F. Hayek)
		기술혁신설(A.Spiethoff와T. Baranovsky/ J. A. Schumpeter)
		유발투자이론(A. Aftalion의 과잉투자설)
	과소소비설(T. R. Malthus의 과소소비설, K. Marx의 공황이론)
현대적 경기이론	승수이론과 가속도원리의 결합(P. A. Samuelson)
	순환제약이론(당구대이론)(J. R. Hicks)
	균형경기순환이론(새고전학파)
	불균형경기순환이론(새Keynes학파)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란 '기술혁신'으로서 낡은 것을 파괴, 도태시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변혁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기술의 발달이나 혁신에 경제가 얼마나 잘 적응해 나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경제학자 슘페터가 1942년 처음으로 사용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란 말을 처음 사용한 학자는 리차드 드 칸틸런(Richard de Cantillon)이다. 처음에 그는 entrepreneurship(창업가정신) 라는 경영자들의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성향으로 정의하였고 그 이후에 1980년대 부터 하버드와 뱁슨칼리지 교수를 중심으로 학계에 많은 논의가 있은 후 슘페터가 사용하게 되었다.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생산 요소를 새롭게 조합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특히 캐롤 무어는 과정으로서의 기업가정신을 기업가적 과정이라는 모형으로 만들어서 연구하였다.
미국의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가 기업가정신의 의미는 그 처음 의미와는 많이 달라진 그야말로 혁신(innovation)에 가까운 뜻으로 사용된다. 슘페터는 새로운 생산방법과 새로운 상품개발을 기술혁신으로 규정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창조적 파괴를 하는 기업가를 '혁신자'라고 규정한 후, '혁신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신 몇 가지를 기업가 정신으로 규정했다. 슘페터가 주장한 기업가 정신은 다양한 항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제품 개발
②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
③ 신시장 개척
④ 새로운 원료나 부품의 공급
⑤ 새로운 조직의 형성
⑥ 노동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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