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담당자편 공공재정 환수와 청렴도 평가 1

[유쾌한교수법(010-6667-1467)]

안녕하세요.

#청렴공정연구센터입니다.

#공공재정 #환수 #실적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영향이 있었을까?

살짝 궁금해졌습니다.

2023년에 #공공재정환수법 강의를

신청해 주신 기관은

#서울 #구로구청(2회)

#광진구청(3회)

#동두천 시청(1회)

2023년 청렴도 평가 결과

서울 광진구와 구로구가

기초 자치단체(구)

#종합청렴도 #1등급이 나왔고

특히 구로구는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였고,

광진구는 청렴 노력도와

종합청렴도 모두

한 단계씩 상승했네요.

공공재정 환수와 관련된

위 구청 담당자들의 노력과 용기가

기관 청렴도 향상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공공재정 부정 이익자를 적발하고

부정청구 등에 대한 환수 및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업무상의 노력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수급자 적발하고 확인하여

환수 금액 통지하고

제재 부가금 적용하여 부과하면서

예기치 않은 #악성 민원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법으로

해결되던 #국고보조금 환수는

지급 근거 법률 조항이 없을 경우

공공재정 환수 법을 추가로 적용해야 하므로

조금 더 시간을 들여

공부도 해야 할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나랏돈 집행과 환수를 위해서

부정 수익자에게도

유불리한 법 적용 노력을 다해야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랏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깜깜이 회계와

부정수급으로 누수되는

나랏도 지키기 위해

진심과 정성을 다해주고 있는

담당자들과 청렴 업무 담당자들께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부터 공공재정 시스템 구축이 되어

업무 담당자의 노고가 일부

덜어지면 좋겠고

공공재정환수법 청렴 강의 신청으로

청렴 담당자들의 관심과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공재정환수법 관련

알아야 할 사항

청렴 체감도(설문)) + 청렴노력도(실적‧설문) - 부패실태 평가(발생 현황)

그러니까 청렴 체감도는

설문 조사이므로 인식과 경험 통계치지만

청렴 노력도는 정량 정성평가로

청렴 업무 담당자의

노력과 정성과 진심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청렴도 평가의 비중40%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주요 내용의 일부

공공재정 부정 수급 점검 및 시책 효과성

그래서

청렴 노력도 평가 지표를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청렴 정책 추진 체계 21%

추진 실적 69%

시책 효과성 평가 10%

2023년부터 청렴 노력도에 추가된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련 항목이 10%

다른 실적도 연장선상에서

상호보완이 되도록

올해도 계획 수립을 잘 세우고

추진 기반을 마련해 보면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공공기관 청렴도란?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되는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평가하여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총괄하여

매년 조사 및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청렴도 평가는

총 16개 유형, 628개 기관 발표→

행정‧공직유관 유형은 총 498개 기관이었고

종합청렴도, 청렴 체감도‧노력도 평가 결과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기관 총점에 따라

기관별 청렴도 등급이 부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