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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친환경적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환경
Ⅰ. 친환경적 에너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
1. 신재생 에너지의 특성과 종류
가. 신재생 에너지(new renewable energy)
⑴ 신에너지(new energy)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의 합성어
① 재생 가능성이 무한하며 환경 오염을 적게 유발하는 에너지
신에너지(new energy) :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얻은 전기나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연료 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new energy) :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전기, 열 또는 연료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매스(biomass. 열자원으로 이용되는 식물체 및 동물의 폐기물), 풍력, 조력, 수력, 지열 등.
바이오매스(biomass) 생물자원(어떤 환경 내의 현존하는 생물의 총수), 바이오매스(열자원으로 이용되는 식물체 및 동물의 폐기물)
new energies
alternative energy | any energy source other than fossil fuels |
perpetual motion or "free energy" | an elusive energy source which would violate the laws of thermodynamics |
renewable energy | energy from resources which are naturally replenished on a human timescale, such as sunlight, wind, rain, tides, waves, and geothermal heat |
나. 종류
연료 전지, 수소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매스(biomass. 열자원으로 이용되는 식물체 및 동물의 폐기물), 풍력, 조력, 수력, 지열
다. 특성
⑴ 태양에너지
① 생산 전력
태양열 에너지는 햇빛을 이용하는 에너지로 일조 시간이 길고 맑은 날이 많은 지역일수록 유리하다. 생산전력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해마다 17%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② 장점
태양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풍부하고 고갈 걱정이 없다.
③ 단점
설비비가 높다.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포집(捕集. scavenging)하려면 아주 큰 면적이 필요하고 설비 자체가 에너지를 소비하기도 한다.
⑵ 수력 발전
① Norway는 전기공급량의 99%를 수력으로 생산하고, Brazil은 수력발전의 비율의 84%에 달해 전 세계적으로 수력 발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② 장점
세계 하천의 전력 생산 능력에 비하면 아직 많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이다.
③ 단점
하천 유역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dam과 저수지(貯水池)로 인해 생태계와 기후 체계가 변화할 수 있다.
⑶ 풍력 발전
① 바람의 운동 에너지(kinetic energy)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② 장점
풍력 발전에 사용되는 바람은 무제한적이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재생가능한 자원이다. 자연적으로 부는 바람의 에너지는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일부의 에너지를 활용한다고 해서 대기의 흐름을 발행하지도 않고 다른 에너지에 비해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적고 유지 보수가 간편하다.
③ 단점
거대한 부피와 비싼 건설비, 소음(騷音. noise)이 과제로 남아 있다.
⑷ 조력 발전(潮力發電 tidal power generation)
① 바다의 밀물(滿潮. flood[flowing, high] tide)과 썰물(干潮. ebb[low] tide)의 차이를 이용해 전력을 얻는 생산 방법으로 조석 현상으로 인해 해면의 높이의 차이가 생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치에너지(potential energy)의 차이를 전력으로 변환하는 발전방식이다.
위치에너지(potential energy)
하나의 시스템에 저장된 에너지로 방출되거나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될 수도 있고 상태량이다. 위치는 개별적인 물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물체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치에너지는 작용 성질에 따라 중력에너지와 탄성에너지, 전위력과 핵에너지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역학에서 위치 에너지로는 중력 위치 에너지(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와 탄성 위치 에너지(elastic pottential energy)가 있다.
② 장점
에너지원이 무제한적이며 공해를 유발하지 않고 많은 양의 전기를 얻을 수 있다.
③ 단점
조석 현상(潮汐現象)으로 간만(干滿)의 차가 큰 곳에서만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 제한적이고 갯벌 등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고 계절에 따라 조석 현상의 주기가 변동된다.
⑸ 지열 에너지
① 지구 내부로부터 표면을 거쳐 외부로 나오는 지역을 모은 에너지이다.
② 장점
주택이나 온실에서는 지하에서 열펌프로 직접 지열을 끌어 올릴 수 있고 지열에너지는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발전(發電. power generation) 비용이 저렴하며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③ 단점
초기 비용이 바싸고 발전 가능한 지역이 한정적이다.
⑹ 바이오 에너지
동식물에서 얻는 에너지로 옥수수(玉蜀黍. 䵚黍. corn)와 해바라기(규화(葵花). 규곽(葵藿),향일규(向日葵), 향일화(向日花),조일화(朝日花), 산자연. sunflower, helianthus, turnsole) 등을 많이 이용한다.
2.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사례
가. 국제연합
온실가스 감축 실행시점 2020년
나. 영국
2025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 폐쇄 결정, 태양광과 해상 풍력 증가
다. 독일
2050년까지 1990년대 대비 온실가스를 80~95% 감축 목표
라. 중국
섯탄 비중 감소하면서 재생 에너지 비중 증가
마.
Ⅱ.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우리의 노력
1.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
가. SD와 ESSD
지속가능(持續可能)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IUCN(국제자연보호연합)이 UNEP, WWF(세계자연기금)의 협력으로 작성한 세계자연자원보전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 1980)에서 사용한 것이 최초이다.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ECD)가 Our Common Future(우리 공동의 미래((Brundtland Report.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발전)’로 사용하여 1992년 Rio회의에서 sustainable development를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ESSD)원칙으로 발전하였다.
지속 가능성(持續可能性)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과정이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현재는 생물학적, 생활 체계와 관련하여 주로 쓰인다. 생태학적 용어로서의 지속가능성은 생태계가 생태의 작용, 기능, 생물 다양성, 생산을 미래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간 사회의 환경, 경제, 사회적 양상의 연속성에 관련된 체계적 개념이다. 지속 가능성은 문명과 인간 활동, 즉 사회를 구성하는 수단으로 의도된 것으로, 이것의 옹호자들은 그들의 필요를 절충하고 현재 한도에서 최대한의 가능성을 짜내면서도,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그러한 이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계획과 활동을 수행한다. 지속 가능성의 개념은 지역의 이웃으로부터 지구 전체에까지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
지속 가능성이란 쉽게 말해 현재는 물론 불확실한 미래에도 사람과 환경에 모두 최선을 주는 것이다. 1987년의 브룬틀랜드 보고서(Brundtland Report)에 따르면 지속 가능성이란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제약하는바 없이, 현 세대의 필요와 미래 세대의 필요가 조우하는 것"이다.
나. UNCED
UNCED는 1992년의 리우 환경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및 Agenda 21을 채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를 확인하였으며 의미와 실체를 보다 구체화하였으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진 않았다.
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사상적 배경
오늘날의 전지구적인 환경문제는 결국 자연환경과 인간생활환경의 불균형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이는 인간의 삶과 환경과의 조화가 무시된 채 경제발전우선정책을 추진해 온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sustainable development란 이와 같은 인간생활의 향상에 필요한 개발에 있어서 환경조화를 강조하는 개념이며 이는 개발과 환경보존의 동시적 추구를 강조하는 것이다.
라. 영역(범위)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책의 영역인 경제, 환경, 사회 및 문화를 포함한다. 이를 지지하기 위해, 여러 UN 문서, 가장 최근에는 2005년 세계 정상회의 결과문서(World Summit Outcome Document)에서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증진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의 기둥"으로서의 경제적 발전, 사회적 발전, 환경 보호를 언급하였다.
사회 | 경제 | |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생산적이고 경딜만한 삶 지향 | 공정한 ⇔ | 생테계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인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 개발 |
환경 | ||
견딜만한⇖⇘ | 후세대(미래세대)를 생각하고 현세대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깨끗한 환경 조성 | ⇙⇗실용적인 |
2.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
가. 측정과 계획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시점에 생태계 수용능력을 정확히 측정하고 삶의 질과 미래 환경을 함께 고려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 형평성 고려
개발의 이익이 특정 국가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고르게 분재되도록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3. 국제연합의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의 국제연합 분과는 다음과 같은 영역을 그 범주 안에 포함한다.
농업 (Agriculture)
대기 (Atmosphere)
생물다양성 (Biodiversity)
생물학 기술 (Biotechnology)
능력 배양 (Capacity-building)
기후 변화 (Climate Change)
소비와 생산의 양상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인구통계 (Demographics)
사막화와 가뭄 (Desertification and Drought)
재해 감소 및 관리 (Disaster Reduction and Management)
교육과 자각 (Education and Awareness)
에너지 (Energy)
재정 (Finance)
숲 (Forests)
깨끗한 용수 (Fresh Water)
건강 (Health)
인간의 정착 (Human Settlements)
지표 (Indicators)
산업 (Industry)
결론도출과 참여를 위한 정보 (Information for Decision Making and Participation)
통합된 결정 (Integrated Decision Making)
국제법 (International Law)
환경의 권리부여를 위한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nabling Environment)
제도적인 협정 (Institutional Arrangements)
토지 관리 (Land management)
주요 그룹 (Major Groups)
산악 (Mountains)
국제적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해양과 바다 (Oceans and Seas)
빈곤 (Poverty)
보건 (Sanitation)
과학 (Science)
소규모 군도 (Small Islands)
지속가능한 관광 (Sustainable tourism)
기술 (Technology)
유해 화학물질 (Toxic Chemicals)
무역과 환경 (Trade and Environment)
운송 (Transport)
유해 폐기물 (Waste (Hazardous))
방사성 폐기물 (Waste (Radioactive))
고체 폐기물 (Waste (Solid))
물 (Water)
지속 가능한 세계화 (Sustainable globalization)
2. 개념의 모호성
지속 가능한 개발은 다소 모호한 개념이다. 이는 약한 지속, 강한 지속, 그리고 생태에 대한 철학을 포함한다. 서로 다른 개념은 또한 생태중심주의과 문화중심주의의 강한 긴장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념은 약하게 정의되며,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다.
3. 환경 지속성
환경 지속성은 영속적으로 환경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환경지속성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복지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현재의 인류의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 환경 지속성의 목표는 환경의 퇴보를 막는 것이다.
"지속할 수 없는 상태"는 자연 자본(자연 자원의 총량)이 보충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사용될 때에 발생한다. 지속이 가능하려면 인류는 그 활동에서 자연적으로 보충될 수 있는 비율 내에서 자연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 원래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은 '환경 수용력(Carrying capacity)'의 개념과 얽혀 있다. 이론적으로, 환경 퇴보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인류의 삶을 지탱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전지구적인 규모의 퇴보는 인류의 멸종을 초래할 수 있다.
갱신 가능한 자원 소비 | 환경의 상태 | 지속가능성 |
자연의 보충 능력 초과 | 환경의 퇴보 | 지속 불가능 |
자연의 보충 능력 만큼 | 환경의 평형 | 평형 상태의 경제 |
자연의 보충 능력 미만 | 환경의 재생 | 지속 가능한 발전 |
4. 녹색성장(green growth)
녹색 성장(綠色成長)은 공동체 또는 지역 환경의 개발과의 관련성을 포함하는 토지 이용 계획으로, 현장 특유의 녹색 건물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도시 계획, 환경 계획, 건축, 공동체 건물 등을 포함한다. 녹색 성장 전략은 모든 내용을 망라한 ‘로키산 연구소(Rocky Mountain Institute)’의 Green Development: Integrating Ecology and Real Estate(녹색 성장: 생태와 부동산의 통합)에서 유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주요 정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녹색성장은 ‘에너지·환경관련 기술과 산업 등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얻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 녹색성장의 영문 표기는 green developement가 아니라 green growth이다. 이는 토지 이용보다는 전체 경제의 생산량(GDP) 증가량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다.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 지속가능 개발 목표 또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2030년 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와 지구 환경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 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다.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re a collection of 17 global goals designed to be a "blueprint to achieve a better and more sustainable future for all". The SDGs, set in 2015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intended to be achieved by the year 2030, are part of a UN Resolution called "The 2030 Agenda". The targets and indicators for the SDGs are included in the UN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two years later on 6 July 2017.
2. 17대 목표
①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②기아 종식, 식량 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③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지증진
④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⑤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
⑥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⑦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⑧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⑨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⑩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⑪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⑫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⑬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⑭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⑮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역전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⑯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⑰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re:
1.No Poverty
2.Zero Hunger
3.Good Health and Well-being
4.Quality Education
5.Gender Equality
6.Clean Water and Sanitation
7.Affordable and Clean Energy
8.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9.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10.Reducing Inequality
11.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12.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13.Climate Action
14.Life Below Water
15.Life On Land
16.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17.Partnerships for the Goals
지구경제의 재구성과 주요과제
각국에 있어 녹색산업전략화문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개도국에 대한 부채의 소멸과 대출지원 및 환경세 신설문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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