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세 제95호에 대한 쟁점 분석
- 전주교구 정의구현 사제단 사무국 제공 -
1.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막바지에 달했다. 여론조사 공표 기간 내의 결과는 초박빙이고, 심지어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의 우위도 드러나고 있다. 박원순 범 야권후보의 막판 결집이 필요한데,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응원편지를 들고 박원순 후보의 선거캠프를 방문했다.
안철수 교수는 편지에서 "많은 분들이 선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축제다. 서울시장 재보선 축제의 현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며 "이번 선거는 부자 대 서민, 노인 대 젊은이, 강남과 강북의 대결이 아니고 보수 대 진보의 대립은 더더욱 아니어야 한다"며 "이념과 정파의 벽을 넘어 누가 대립이 아닌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누구의 말이 진실한지, 또 누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말하고 있는지를 묻는 선거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편지를 통해 "지금 우리는 55년 전 로자 파크스처럼 '그날의 의미를 바꿔놓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참여야말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길이며 원칙이 편법과 특권을 이기는 길이며 상식이 비상식을 이기는 길"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교수의 지원이 부동층을 결집시켜 박원순 후보의 승리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의 대권야망에 맞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여 강력한 대권후보인 안철수 교수의 정치적 진입이 다시금 만들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 서울시장의 선거가 끝나면 결과에 따라 정당정치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정국은 이제 대선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승리를 기원해본다.
2. 강정마을 해군 불법공사에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들은 온몸으로 저지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선 매일 오전 11시 생명평화미사가 열리고 있다. 제주도지사가 해군측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또 구럼비 시험발파에도 유감의 뜻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그럼에도 공사장에는 공사차량이 쉴틈 없이 오갔다. 이강서 신부를 비롯한 여러 신부와 수사, 평화 운동가들은 연좌 농성을 통해 일주일 내내 해군기지 사업단장과의 면담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해군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자 연좌농성은 계속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레미콘 차량이 다시 공사를 위해 공사장으로 진입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영찬 신부가 레미콘 차량위에 올라앉았고. 또다른 레미콘 차량이 들어오자 박도현 수사가 레미콘 차량 위에 올라갔다. 이러자 경찰들은 신부들의 연좌와 항의행동 소식을 듣고 달려 나온 주민과 활동가들을 에워싸서 막아내 고착시키기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문정현 신부는 한때 심장쇼크가 발생하기도 해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결국 레미콘 차량에 진입을 시도하던 이강서 신부를 연행하는 것으로 시작해, 이영찬신부, 박도현 수사가 차례로 연행되어 서귀포 경찰서로 이송됐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즉각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제주도 강정마을과 서울 두 곳에서 같은 날 열렸다. 주민들과 각계 단체들은 해군이 주장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대도민 사기극’이며, 해군기지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 해군기지사업 조사 소위원회에서 ‘이중 협약서’가 드러나 해군기지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란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해군기지 민항설계 배제 논란, 이어 군함 입출항마저 어렵다는 해군 자료가 공개되자 해군기지 정체성에 대한 의혹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제주도 민항검증 TF팀 조사 결과 제주해군기지에 15만톤 크루즈선은 커녕 일반 크루즈선 조차 입출항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풍속데이터를 지역 현실에 맞출 경우 3류항이나 해군항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강정마을회 등은 “실제로는 항공모함용 해군기지를 건설하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는 것인 양 속인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국회 소위원회에서 해군이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한 채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해 왔었다는 것을 재확인했고, 제주도에서도 지난 10월 18일 의무조건(오탁방지막의 설치)을 지키기 전까지는 공사를 하지 말도록 행정지시 내렸다”고 강조했다.
제주해군기지 관련 논란은 2012년 국회 예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대책회의에 따르면 해군기지 예산 집행율도 낮아 남은 예산이 계속 이월되어 왔는데, 특히 올해의 경우 예산 집행율이 23%에 불과하여 920억 원을 이월시키겠다는 해군은 이와 별도로 내년 예산 1,327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나섰다. 때문에 전국대책회의는 “국회는 이제라도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대한 감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책임을 통감하고, 기지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나서라”며 “백번 양보하여 민군복합항이 가능하다고 해도, 거기에 걸맞은 용역과 설계가 나오기 전에는 해군기지 공사와 예산집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내년 기지건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강정마을에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운동에 대해 전국적으로 관심과 연대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3. 4대강 사업의 전시성 예산이 마구 쓰여 지고 있다. 4대강 사업 준공식 홍보비로 2008년 54억, 2009년 85억, 2011년은 95억 원으로 늘어났다. 연예인 축하공연ㆍ불꽃쇼 등 전시성 행사에 들어가는 혈세다. 중간 점검이나 자성을 위한 평가 마당은 어디에도 없다.
이명박 정권은 22조 원을 단 2년 몇 개월 만에 쏟아부어, 이른바 4대강 사업을 뚝딱 해치워 왔다. 그러나 본류를 냅다 파 제끼다 보니, 지천에서 역행침식(逆行浸蝕)이 심화되었다. 모래가 재퇴적 현상을 일으켜 일단의 토목학자들의 실측에 따르면, 4대강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상주보 인근 병성천과 전두환 고향인 합천의 황강에서 30~40%, 함안보 인근에서도 20%의 모래 재퇴적이 발생한 것으로 관측됐다. 자연의 위대한 복원력(resilience)이 4대강 사업을 망치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권은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19만개 일자리 창출, 23조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당시 14조 원을 투입하겠다며 시작한 4대강 정비사업. 그렇게라도 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경기가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이미 22조 원이 투입됐고, 4대강 죽이기로 망가진 본류와 지천을 원래대로 복구하려면 앞으로 또 얼마가 더 들어가야 할 지 모르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것이다. 공사현장은 포클레인과 덤프트럭, 불도저 일색이었다. 그것도 대부분 국내 도급 10위권 이내, 즉 재벌기업 계열 건설사들 차지였다. 그 업체들이 11조 원 이상을 가져간 거다. 중견 건설업체와 지방 건성업체가 줄도산 하는 판에 4대강 현장을 보고 중장비전문 학원 등록해 면허 후딱 따서 취업한 젊음이 몇몇을 빼고, 고용 창출 효과는 대국민 사기극임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4. 명분없는 정리해고를 단행한 한진중공업 회사측이 김진숙 지도위원의 사과문을 요구하며, 실무교섭 중 일방적으로 퇴장해 정리해고사태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고 사태의 진통 속에 한진중공업 노사는 회사측 이재용 사장을 비롯해 5인과 노조측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 차해도 한진중 지회장등 5인이 교섭을 시작했다. 그러나 한진중 정리해고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승했지만, 회사측이 85호크레인에서 289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사과문을 요구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재용 사장은 국회 권고안인 ‘1년 후 재취업’ 만을 고집하며, ‘조남호 회장이 원망스럽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며 퇴장한 것으로 알려 졌다.
교섭간사를 맡고 있는 김연홍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회사측은 권고안과 관련한 논의중, ‘재취업’은 신입사원으로 고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권고안에서 더이상 물러 설수 없다고 했다. 또, 김진숙 지도위원이 현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과문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김연홍 사무처장은 이어서 “노조는 권고안에 대해 실무교섭 자리인 만큼 안을 구체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이 신입사원으로 재취업 시키겠다는 것은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근속년수 등의 구체적 교섭 안에 대해 논의를 요구 했지만, 회사 측은 일방적으로 퇴장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교섭 뒤 보도 자료를 통해 ‘이재용 사장이 일방적으로 퇴장한 한진교섭, 이제 조남호 회장이 직접 나서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는 국회 환노위 청문회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회사측의 정리해고사유인 ‘경영상 긴박함이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국회 환노위 여야의원들은 조남호 한진중 회장의 정리해고사태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고, 결국 권고안을 중심으로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크레인 농성에서 촉발되어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의 정리해고 철회를 외친 희망버스가 보여준 한진중공업 사태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우리의 관심과 연대가 절실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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