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기준 개선촉구 - 5분 자유발언(신수정의원 )

[소인순]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기준 개선촉구)

○ 일시 : 2017. 6. 16(금) 10:00
○ 장소 : 북구의회 본회의장
○ 내용 :

존경하는 김상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두암2동, 문화동, 석곡동 출신 신수정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특별시의 경우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6개 국까지 설치할 수 있고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인구 규모별로 차등 구분하여 10만 이하 3개 국, 1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국, 그리고 50만 이상은 5개 국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전국 광역시 자치구 중 77.3%에 달하는 34개 자치구는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기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자치구의 행정수요와 환경이 전혀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4개의 국만 설치 가능하도록 강제해놓은 규정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에 속하는 34개 자치구 간의 편차가 최대 인구 4배, 면적 27배, 예산액이 1.5배가 넘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모두 동일하게 4개 국 이하 설치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우리 광주 북구는 이들 34개 자치구 중 인구수 기준으로는 3번째이고 복지수요로 따져보면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비율이 70.3%로 전국 1위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1위로서 전국 광역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특수하고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갈수록 높아가는 사회복지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관련 전담 국이 별도로 설치·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규모로 볼 때 45만 주민을 위해 1,000여 공직자가 일하고 있는 우리 북구청 조직은 결코 작은 조직이 아닙니다.
전국 최고 규모인 우리 구 조직운영을 3개 국과 1개 소, 1개의 한시기구만 편성할 수밖에 없도록 막아버린 현행 행정기구 설치기준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무려 26년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본 의원은 각 지방정부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지방분권형 자치제도가 정착되어야만 진정한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14일 열렸던 17개 광역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내년 개헌 시 헌법에 지방분권 강화 조항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지자체 행정기구 설치기준은 최대 행정수요지표인 인구지표를 반영하여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해야 하며 복지수요 등 각 지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행정기구 설치 기준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북구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주요 의제로 삼고 중앙정부와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개선요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 복지관련 부서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관련해 공무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찾아오시는 민원인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복지관리과의 경우 무려 54명의 직원들이 발디딜 틈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통합조사,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복지 욕구 다양화에 따른 통합조사 업무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다양한 복지수요와 복지정책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복지관련 부서들의 조직 재정비를 통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개발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우리 구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복지 1번지로서 대내외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감대를 얻는 지름길은 소통행정입니다.
우리사회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소통’이라는 단어가 북구행정의 핵심키워드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