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 군산과 트럼프

[sangam]

리버럴 군산과 트럼프

                                           リベラルとトランプ

                       ２０１７年７月１５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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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 총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이래, 미국과 유럽 등에서 "트럼프 대 리버럴"의 대립이 계속되고있다. "리버럴"은 일본어로 하면 자유주의, 관용사상 같은 느낌으로, 다른 종교와 민족에게 관용적 = 이민·난민 환영, 인권중시, 민주주의 신봉 = 독재반대 (식민지의 민족자결에 관용),남녀평등주의, 동성애 허용, 환경보호 중시, 자유무역 체제지지 등의 사상 신조를 가진 세력이다. 미국 민주당은 리버럴 정당이고, 미국 언론의 대부분은 리버럴이다. 트럼프는, 불법 입국자라도 이민과 난민을 환영해 온 기존 미국의 정책에 반대해, 테러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이슬람 국가에서의 이민자와 난민의 입국을 제한했다.

리버럴은 트럼프가 석유 파이프 라인의 부설 및 셰일석유 가스채굴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거나, 지구 온난화 대책도 싫어하는 것을 보고, 환경보호의 입장이 아니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리버럴은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인권을 침해하는 푸틴의 러시아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안된다고 말하고있다. 러시아 적대의 NATO와 G7은, 자유주의 국가들의 동맹체라고 하고, NATO와 G7에 동조하지않는 트럼프는, 자유주의 국제사회를 거부하는 고립주의자라고 여겨지고 있다. 트럼프가 TPP를 이탈해, NAFTA를 싫어하는 것도, 자유무역 체제에 반대하는 보호주의로 비난받고있다. (Blocpolitik)

리버럴과 대립하는 트럼프의 이러한 자세는,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사상신조의 문제로 언론 등에서 해석되고있다. 하지만 나는, 트럼프가 리버럴과 대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상신조의 문제가 아니라, 리버럴이 전후 미국의 패권국으로서 세계전략의 기본 이념이므로, 트럼프는 미국이 패권국가인 세계체제를 부수기위해 리버럴을 적으로 돌리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우선, 전후의 미국패권과 리버럴의 관계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영국도 제국도 싫어했는데, 영국과 손을 잡고 은연중에 세계제국이 된 전후의 미국

미국은 원래, 패권국(세계 제국)이었던 영국의 세계지배에서, 미국 자신을 포함한 각지역의 식민지와 모든 민족이 자립 · 독립해야한다는 이념을 내걸고 건국되었다. 미국의 건국 이래의 리버럴적인 자세의 원점은 "영국의 세계지배(패권)에서의 자립" "제국에서의 독립"이었다.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가 미국에 기증한 것이지만, 그 여신상이 칭찬하는 "자유"는, 미국의 독립, 즉 미국이 대영제국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이며, 반영국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미국은, 리버럴한 건국 이념으로 볼 때, 반제국, 반영국, 반패권, 내정간섭 반대였다.

( "제국"은, 식민지나 이민족 합병 등 직접 지배에 의해 영토를 확장한 국가. "패권국" 은 정치적인 영향력 행사와 은연한 협박에 의해 영향권을 확대한 국가. 제국은 직접지배이고 패권국은 간접지배의 형태를 가진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 세계의 각 민족이 각각의 국민 국가를 가지는것이 세계적 목표・국제자본가로부터의 세계경제의 효율개선 요구로서 제기된 <신민(臣民)보다 국민(國民)으로 만드는 편이, 스스로 국가를 위해 무상노동을 제공하도록> 하기위해, 직접지배인 제국주의는 나쁜 것이 되어, 그 대신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패권주의로, 영국 등 열강의 세계지배 방식이 바뀌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을 자칭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게되어, 미국이든, 최근의 중국이든, 패권국이라는 표현조차 싫어하고있다. 패권이 아니라,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가져오는 평화>로 부르라고.)

미국이 가진 원래의 국가이념은, 자국을 포함한 모든 식민지와 지배된 민족의 독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미국이 2번의 대전에 참전한 이유(명분)도, 대전 후에 식민지 독립과 민족자결을 실현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세계 민주화" 때문이었다. 제 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연맹과,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연합은, 모두 미국의 제안과 주도로 만들어졌다. 물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는 일소되어, 전세계 국가가 독립해 국민 국가가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리버럴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인 일본 독일에게는 "전체주의이고 악의 제국인 구축국가들" 이라는 딱지가 붙여지게 되고, 전승국은 패권과 제국주의와는 전혀 무관한 "민주주의이며 리버럴한 동맹국가"로 선전되었다.

미국은, 건국 이래의 리버럴 이념이 반패권, 반영국이었다. 그런데도 미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을 영국에게 넘겨받아 단독 패권국가가 되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전후의 "세계 민주화"의 주도력을 해내기 위해 영국의 패권(제국)운영 기술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영국은 자국의 기능을 이용해 미국 중추의 전략결정의 장으로 파고 들어가, 제 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내의 권한을 확대한 군사부문과 첩보계(=군산복합체)와 결탁했다. 영국과 군산은, 미국이 만든 "세계 민주화 체제"의 중심에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제도(P5, 5대국 제도)를 파괴하기 위해, 소련을 적대시하는 선전공작을 전개해 성공해, 미국과 소련이 군사적으로 영구적 대립을 하는 냉전구조를 만들었다. 이 때 선전공작에 사용된 것이 "소련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당 일당독재로, 인권침해도 심각하다. 경제도 자유주의가 아니다. 소련은 적이다"라는, 리버럴한 개념이었다.

소련과의 영구적 대립은, 미국 중추에 스며든 군산복합체의 권력을 확대해, 군산영국 복합체가 미국의 패권을 운영하는 사태가 되었다. 소련과 싸우기 위한 미영동맹과, 미영이 지배하는 군사동맹 NATO가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지고, 자유의 여신상이 "반영국"의 상징이었던 것은 깨끗하게 잊혀졌다. 소련을 적대시하는 호전적인 반공주의자는 "자유의 전사"로 선전돠었다. 군산영국의 목표는, 소련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할 수있는 미소의 영구적 대립이 목표였기 때문에, 소련은 적대시 봉쇄해야하는 존재이지 부숴야 할 존재는 아니었다. 미국이 소련을 부술 수 없게 하도록, 군산영국은, 소련의 스파이에게 핵무기 개발 정보를 일부러 흘렸다.

미국은 전후, 이란과 베트남, 동남아시아와 중남미의 국가 등에 대해 노골적으로 내정 간섭을 하고, 여러 국가에서 정권전복을 선동하고, 베트남 등에서는 끔찍한 전쟁을 했지만, 그 거의 모두가 공산주의자의 영향력을 배제한다는 "냉전형 리버럴"의 발상에 그 기초를 두었다. 전후 미국이 한 일은, 마치 제국주의였지만, 그러한 행위는 "일당독재로 인권침해로 위험한 소련과 공산주의를 봉쇄해야한다"는 냉전형 리버럴 사상으로 정당화되었다. 미국의 전후 리버럴 사상은, 군산영국에 의해 환골탈태되어, 건국 초기의 숭고한 이념과는 닮았어도 잘 어울리지 않는 위선덩어리가 되었다. 인권을 중시하는 리버럴파는 본질적으로 "전쟁 반대"인 것인데, 전후 미국의 리버럴파 중에서 "반전 리버럴"은, 베트남 반전운동이 일어난 시기를 제외하고는, 소수파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민주당 등, 미국의 리버럴 주류파는 호전 리버럴・리버럴 군산이며 "공산주의자나 이슬람주의자 같은 반 리버럴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있다.

▼ 군산세력에 휘말려 오염된 리버럴 이념을 탈환할 수없는 리버럴파

전후의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나 의원이 되어도, 군산이 관리하는 소련(러시아, 중국)과의 영구적 대립과, 알 카에다와 후세인 정권과 베트남 공산주의자와의 무의미한 전쟁을 반복해왔다. 그런 점에서, 전후의 미국의 권력구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군산 영국에 의한 "은연한 독재체제"라고 할 수있다. 60년대부터 이스라엘이 미국정계와 첩보계, 군산 내부에 들어가기 시작해, 미국은 군산영국이스라엘에 의한 은연한 독재체제가 되었다. 이것은 전후의 일본이 계속해서 "관료독재체제"였던 것과 같다. 대미종속인 일본의 관료기구는, 미군산의 괴뢰기구다.

리버럴 진영의 미국 민주당은 결국, 미국을 냉전구조로 집어넣는 유폐에서 끌어낼 수 없었다. 케네디는 암살되었고, 카터는 불발로 1기 4년 뿐이었다. 미국을 냉전에서 끌어 낸 것은, 보수파인 탓에 군산(군인)과 영국(보수당)과의 관계가 깊은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이, 냉전구조에 의한 대립을 과도하게 수행해 의도적으로 파탄내 실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현실주의(리얼리스트)전략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중국과 소련과의 적대를 해소 해버리는(그림자 다극주의)책략 쪽이었다. 공화당의  중국과 화해하고, 소련과 화해한 닉슨과 레이건은 모두 공화당 출신이었다. 

(냉전종결은 리벌러 사상의 덕분이기도하다. 소련이 1980년대의 아프간 점령으로 약화한 후에 나온 고르바초프는, 소련도 서방의 리버럴 국가에 합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거기에 레이건이 파고들어 미소화해를 통해 냉전을 끝냈다. 중국 공산당도 90년대는, 리버럴을 지향하는 척해서, 결국은 민주적인 선거를 도입할 지도, 등으로 할 생각도 없는 거짓말을 해, 미국의 마음에 들려고 했었다. 리먼 위기 이후, 미국의 쇠퇴가 가속해, 시진핑은 리버럴인척 하는 것을 완전히 그만두었다)

냉전종결 후, 공화당의 파파 부시와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 군사산업의 축소를 도모했지만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 군산은, 영국보다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소련대신에 "이슬람"을 적으로 내세우는 새로운 영구적 대립구도를 만들려고했다. 90년의 걸프전에서는, 이라크 군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낸 미군이, 그대로 이라크를 침공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시나리오가 파파 부시 정권의 중추에서 거론되었지만 기각되었다. 그때, 미군이 이라크 영내까지 진군해 후세인을 타도했다면, 냉전이 끝나고 바로, 중동에서의 영구적 대립구조가, 군산 이스라엘에 의해 구축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후세인 정권에 씌운 "죄"도, 독재, 인권침해 등과 같은 군산 취향에 왜곡된 리버럴 사상에 기초한 것이었다.

결국, 소련 대신에 이슬람을 적으로 하는 영구적 갈등인 "신냉전" 구조는, 걸프전에서 11년 후에 일어난 자작극 냄새가 강한 911 테러사건에 의해, 단번에 일어섰다. 911은 군산의 쿠데타였다고 할 수있다. "테러전쟁(테러와의 전쟁)'으로 명명된 새로운 냉전은 인권침해나 독재체제를 하는 이슬람 세력을 적으로 삼아, 군사 또는 첩보모략에 의한 정권전복에 의해 이슬람 세계를 강제 민주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

테러전쟁은, 이슬람교도를 강제로 리버럴화(= 탈이슬람화, 세속화)하는 전략이지만, 리버럴은 원래 기독교(개신교)의 사상이며, 이슬람 사회에서 보면, 리버럴화는 "이슬람교도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려하는 적대적, 식민지지배적, 십자군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 테러전쟁의 실제 전략은, 아프가니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략전쟁이다. 미국에서 "선행"으로 간주된 "테러 전쟁"을, 이슬람 사회는 "악행"이라고 간주했다. 테러 전쟁에 대한 자구책으로서 많은 무슬림들이 점점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 원리주의화해, 이슬람과 미국의 싸움이 영원히 계속되는 장치가 만들어져 있다는 점에서, 테러전쟁은 냉전과 같은 구도였다.

"전세계의 민족운동을 지원해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민주화・자유주의화한다"는 미국의 건국이념이, 냉전시대의 "전세계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민주화・자유주의화한다"는 냉전 리버럴(네오 리버럴=신자유주의)로 변질되어, 911후는 "전세계의 이슬람주의를 무너뜨려, 세계를 민주화・자유주의화한다"는 테러전쟁의 리버럴주의로 이어졌다. 냉전도 테러 전쟁도, 미국이 실제로 한 일은, 건국의 이념과 정반대의, 내정간섭・자국의 방위와 관계없는 제국적인 침략전쟁・정권전복후의 식민지 지배적인 군사점령이다 . 핀 포인트로 테러리스트 만 죽이기 때문에 인권중시라고 국방성이 말하지만, 실제로는 오폭 투성이다. 군산은, 미국의 국가이념인 리버럴주의를 악용・환골탈태하면서, 세계적인 군사패권과, 미국에서의 은연한 독재적인 지배체제를 유지 해왔다. (Twilight of Unipolar American Power)

911 테러전쟁은 아들 부시 정권에서 시작되어, 그 후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테러전쟁 구도에서의 탈피를 도모했다. 하지만 오바마는, 미국의 리버럴한 세계패권을 왜곡된 테러전쟁형에서, 건국 초기의 이상주의적인 관용주의(미국과 이슬람의 재화해)로 되돌리려고 해, 군산과 이스라엘에 방해받고 실패로 끝났다. 대미종속적인 전후의 일본이나 독일 등 서구에서는, 리버럴이 절대선이다. 국제정세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바마의 고매한 이상주의 연설에 취했지만, 오바마의 대 이슬람 화해책은 진전없이 말로만 끝났다.

오바마가 실제로 국제정치상의 실적으로 남긴 것은,이란에 대한 누명인 핵무기 개발 의혹을 푼 것과, 시리아에 러시아군을 불러들어, 중동패권을 러시아에 할양하는 형태로 중동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모든 것이 그 원조가 공화당의 그림자 다극주의적인 전략의 성과였다. 리버럴의 주장은 "듣기에"좋을 뿐으로, 이미 수십 년 넘게, 미국의 국제전략을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미 정치권은, 리버럴인척 하는 군산새력에게 탈취된 지 오래다.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민주당 군산 리버럴 적인 극악한 책략의 대표적인 사롄느, 우크라이나에서 반정부 운동을 미 첩보계가 선동해, 러시아 적대시인 극우정권을 탄생시켜, 우크라이나 내전을 일으킨 것이다.(위험한 미국 우크라이나 지정학 불장난)

▼ 리버럴 군산과 무절제하고 위악적인 싸움을 공개적으로 계속해, 동맹국에게 정나미가 떨어지게 해 다극화를 추진하는 트럼프

리버럴파 출신인 오바마는 군산에 탈취되어 전쟁장치로 개조되었던 리버럴 이념을, 원래의 이상주의로 되돌리려고 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오바마의 차기 대통령이 된 지금의 트럼프는 대조적으로,  리버럴 이념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이 미국에 손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 리벌럴인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당선됐다. 트럼프는 선거전에서, NATO, TPP와 NAFTA, 이민난민에 관대한 정책, 지구 온난화 대책 등, 리버럴 전략의 대부분을 부정하고, 리버럴 군산에게 공개적으로 싸움을 걸면서 당선됐다. 전후, 리버럴(군산)전략의 근간을 부정해 당선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었다.

미 정치권은 군산 지배가 강하다. 대통령이 군산과 싸우는 방식으로서, 선거전에서는 군산의 괴뢰인 척해서 언론에 평가되고 당선된 후, 점차 반군산 본성을 드러내 가는 책략도 있다. 오바마는 그런 느낌이었고, 힐러리도 당선되었다면 그렇게 했을 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이러한 은연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정반대로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군산에게 달려들어, 리버럴에게 싸움을 걸면서, 리버럴 군산에 질려있는 유권자에게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지난해의 선거 당시, 911 테러 사건에서 15년이 지나, 테러전쟁이 세계를 좋게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지만, 워싱턴 DC의 엘리트 대부분은 여전히 ​리버럴 군산의 이념을 고집하고 있어, 미국인 중에는, 그러한 현상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있다. 트럼프는 그 상황을 활용해 당선되었다. 언론 등은 트럼프가 리버럴에 싸움을 거는 것은 싸움을 좋아해서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천박한 견해다.

트럼프는 취임 후에도 리버럴 군산에 공개적으로 싸움을 걸고있다. 그 이유로서 생각되는 또 하나는, 리버럴 군산과의 대립을 공개적으로 하므로서, 언론과 미의회, 첩보계 등의 에스탭리쉬먼트가 얼마나 군산의 괴뢰인지, 원래의 이상주의적인 미국의 리버럴 이념이 군산에 의해 얼마나 변질되었고 오염되어 있는 지를 미 국민 앞에 폭로하고 표면화시켜, 분노한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미국의 중추에서 군산세력을 몰아 내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가 취임사에서 했던 "트럼프 혁명"과 일치하고있다. 트럼프가 트위터로 계속 발신하는 것도,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항해, 싸움을 공공연하게 계속하기 위해서다.

트럼프는 선거전에서, 러시아와 화해하고 싶다고 표명해, 당선 후에 실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군산의 일부인 첩보계와 언론에서 "트럼프 진영은 러시아 스파이"라고 하는 누명 스캔들을 일으켜, 대러 화해는 좌절되고있다. 트럼프가 싸움을 공공연하게 벌이고있는 덕분에 이러한 경위의 대부분이 미국 국민에게 알려지게되어, 미국 국민의 대부분은 "러시아와 대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게되었다.

트럼프의 언동을 보고 느껴지는 것 중의 하나는 "동맹국을 질리게 만들어 미국 패권에서 멀어지게 하는"책략이다. 트럼프는, 리버럴 군산과의 싸우는 방식이, 상당히 무절제하고, 위악적이다. 게다가 트럼프는, 발언이 자주 우왕좌왕한다. 이러한 것에 관해서도 "트럼프의 인간성"에 초점을 맞추는 "해설"이 대부분인데, 그러나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측근들에 의한 팀으로 움직이고있다. 트럼프는 독단적인 사람이 아니라, 측근의 의견을 듣고싶어한다. 트럼프 자신뿐만 아니라 측근들도, 무절제하고 위악적이고 조령모개식의 방식으로 리버럴 군산세력과 싸우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Europe May Finally Rethink NATO Costs)

미국은 단독 패권국가이므로, 리버럴 군산의 사고 방식과 전략은, 미국 이외의 동맹국, NATO와 일본, 호주 등의 국가에서도, 국제전략의 기본노선으로 정착되어있다. 냉전시대, 미국의 동맹국으로 계속남기 위해 동맹국들은, 미국의 리버럴 군산의 사고방식을 "바른 것"으로 그대로 수용해, 미국의 카피・괴뢰가 될 필요가 있었다. 그 세계체제는 테러전쟁에서도 계승되어 지금에 이르고있다.

911 이후의 테러 전쟁에서, 부시 행정부의 미국은,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 무기를 가지고있다"는 전쟁 명분이 거짓말이었던 03년의 이라크 침공 등, 점차 불합리한 전략, 국제법 위반, 인권침해, 오폭 등이 빈발했다. 그 대부분은, 전략으로서 너무나 치졸하고 미필적 고의인 의도적 실패(그림자 다극주의)의 느낌이 든다. 이러한 미국의 치졸함에, 동맹국들은, 괴뢰국으로서 보지못한 척하려고 했지만, 미국에 대한 잠재적인 불신은 점차 강해졌다. 그후 8년간의 오바마는 스마트 함을 좋아해, 전 정권의 무지막지함을 계승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다음인 트럼프가 되자 그 무지막지함이 단번에 부활했다.

부시 행정부는 "강제 민주화 (정권전복)" "단독 패권주의(동맹국 불필요론)"등, 리버럴군산적인 전략을 과격하게 해서 실패했을 뿐이었지만, 트럼프는 그 전략을 버전업해서 리버럴 군산의 전략 자체를 부정하고, 취임 후, 첫 G7과 G20 정상회담에서, 독일을 필두로 하는 동맹국이 "트럼프의 미국과는 함께 해나갈 수 없다"고 표명하는 사태가 되었다 . 트럼프의 패권 포기책, 다극화책은 성공하고있다. (Is Trump Pushing Merkel to Create A German Superpower?)

트럼프는, 이스라엘 지지와 이란 적대시에 관해서는, 리버럴 군산의 전략을 답습하고있다. 그 이유는, 이란 적대시 구도를 유지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사우디 등 아랍국가를 결속시키고 화해시켜,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중동의 국가로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미국의 중동패권을 저하시키고 싶기 때문이다.

트럼프와 리벌럴 군산의 싸움은, 아직 당분간 계속된다. 군산이 테러전쟁을 대체하는 새로운 연명책을 내놓아, 트럼프의 패권 포기책이 실패로 끝낼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군산의 새로운 연명책은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가 패권 포기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군 산이 약체화되면, 2차대전 이전의 이상주의 리버럴이 부활할 지의 여부도 알 수 없다. 트럼프와 리버럴 군산의 싸움의 향방이, 향후 세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결정해가는 것은 확실하다.

                                                  http://tanakanews.com/170715libera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