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자치단체)사업

[교수학습지원팀장]

세부사업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945

사업목적

농촌공동체회사를 육성하여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농촌활력 증진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 (공통)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비 등 지원

○ (인건비 등 경상경비) 사회서비스 유형에 한해 인건비 등 지원

*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의 1/2 범위 내에서 인건비(최대 135만원/월․인) 등 경상경비 지출 가능

* 지원유형

▫ 사회서비스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자원부족, 접근성 등으로 인한 농촌의 사회서비스 공급 부족 등농촌 문제 해소를 위해 복지․교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고령자 일자리 제공형 : 농촌지역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

▫ 복합형 : 사회서비스유형과 소득사업유형의 사업을 함께 수행

▫ 소득사업 유형 : 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형, 지역개발형

- 농식품산업형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영농 지원 및 식품산업 육성 활동

- 도농교류형 :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거나, 도시민의 농촌 방문 및 체류를 촉진하는 활동

- 지역개발형 : 지역주민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활동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주민 5인 이상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단체로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심사위원회(도별)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조직

* 농업법인은 출자금(1억원 이상), 운영 실적(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한 경우만 지원 가능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5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최대 4년간 지원 가능

* 사회서비스 유형 및 복합형(최대 4년), 소득사업유형(최대 2년), 매년 사업성과 점검 후 추가 지원 검토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25

융자

-

자부담

2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이후
합 계	1,650	945	1,650	-
국 고	1,650	945	1,65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각 도

농촌복지여성과

각도 농업정책 부서

김경은

도 업무 담당자

044-201-1572

-

신청시기

’18.1월 중

사업시행기관

도, 시․군

관련자료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서의 사업 세부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