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핵심사례 /
과실의 개념 및 과실비율 산정원칙
1. 과실의 개념
형법학에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 요건으로는 실행행위 또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 중 고의에 대비되는 개념이 과실인데요,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의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때 그 사람의 의식세계를 분석해 보면 물건에 대한 인식과 그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즉, 범죄행위를 실행할 때 주관적 요건인 고의의 요소는 인식과 의도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과실은 이러한 심리상태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정의를 내려 보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식과 의도가 탈락한 심리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과실범은 부주의해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따라서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 되는 것입니다.
2. 과실비율 산정원칙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식과 의도가 탈락한 상태를 과실이라고 정의한다면 그 크기는 어떻게 정할까요?
이는 차 대 차 사고이냐 아니면 차 대 사람 사고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에 대하여는 뒤에 논하기로 하고 어쨌든 공통적으로 과실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여부입니다.
즉, 만일 예측가능성도 전혀 없고, 회피가능성도 전혀 없다면 과실도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3. 학설 검토
그럼 차 대 차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원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 대 차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절대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합니다. 즉, 양 차량의 과실비율을 합쳤을 때 항상 100%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쪽 차량의 과실이 70%이면, 다른 차량의 과실은 30%가 됩니다. 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한다고 해서 상대설이라고 합니다.
상대설에 의할 경우 양차량의 과실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과실이 많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선을 완전히 넘은 사고라든지,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추돌한 사고가 아니라면 일부라도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조금이라도 사고결과에 대하여 예측 가능하고 회피 가능하였다는 공식이 성립한다면 일부 과실이 잡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차 대 사람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과실만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 대 차 사고를 상대설이라고 한다면 차 대 사람 사고는 절대설이라고 합니다. 차 대 차 사고에 있어서는 법규를 누가 더 준수했는가 여부가 과실비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만, 차 대 사람 사고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보다는 일반적인 사리변별력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얼마나 기울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단횡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실이 얼마 잡히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 대 사람 사고에 있어서는 또 한 가지의 사상이 작용합니다.
차는 위험물이고 사람은 쉽게 죽거나 다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험에 대하여 보다 강한 쪽이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힘센 쪽이 위험을 떠안는다고 해서 “우자위험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상대설이냐 또는 절대설이냐 양 학설이 갖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개입하였을 경우에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눈이나 비가 많이 내려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때 인도로 사람이 정상적으로 걷고 있었는데, 차량이 미끄러져서 사람을 치었다면 사람의 과실은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람의 절대적인 과실만 보기 때문입니다. 즉, 차 대 차 사고의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도 과실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만, 차 대 사람 사고에 있어서는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차량이 다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과실의 개념 및 평가하는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동불법행위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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