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사정 / 벌금과 범칙금, 과태료! 그 차이점은?

[손해사정사 이제형]

벌금과 범칙금, 그리고 과태료! 그 차이점은?

1. 머리말

벌금과 범칙금,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전적으로 납부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법적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2. 벌금 또는 과료?

벌금은 형사상 제재입니다. 즉, 벌금형이 선고되면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료도 벌금과 마찬가지로 재산형의 일종이나 벌금은 5만 원 이상을 말하고,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원 미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형법 제45조, 제47조)

3. 범칙금과 과태료?

이 둘은 벌금이나 과료와는 달리 형사상 제재는 아닙니다. 따라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전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범칙금과 과태료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질서벌 또는 금전적 제재의 의미만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범칙금도 처음에는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질서벌 또는 금전적 제재의 의미를 가지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범칙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전과자가 되지는 않지만,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 절차로 진행되어 자칫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4. 결어

벌금과 범칙금, 그리고 과태료는 금전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하지만 벌금은 과태료와는 달리 전과자가 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범칙금은 벌금과 과태료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써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전과자가 되지 않지만, 만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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