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부산 물 공급문제 주제발표

[깊은강]

남강댐 부산 물 공급문제 주제발표

진주산업대 박 현 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환경문제를 둘러싼 지역간의 이해와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그 유형은 수질오염과 관련한 상.하류간의 개발과 보전의 갈등사례로부터 쓰레기 반입 금지사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지역간의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은 전국적으로 발생빈도도 높고 그 유형도 다양하고 양상도 자못 심각하여 지역이기주의 확산우려가 지역현안의 과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 좁은 땅어리에서 동서로 갈라진 것도 모자라 부산과 경남은 한뿌리로서 같은 생활공동체를 영위하고 살아왔는데 지역간의 의견대립으로 또 갈라지고 있다.

최근에 불거진 남강댐의 부산 물공급이라는 문제도 이러한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지역 이기주의로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작년 연말에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이해당사자인 해당지자체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을 통해 부산 물공급 대책을 발표하였고 입장이 다른 서부경남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부산, 경남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형국이다.

수자원은 모든 동‧식물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의 국가경제의 번영과도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또한 수질에 관한 정책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커다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자원정책의 수립은 공급‧수요관리 뿐만 아니라 수질까지 포함해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요즈음은 많은 전문가들이 수자원정책을 국가경제의 발전, 환경보호 등 모든 가용자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틀을 통한 통합관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물관리정책에서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낙동강을 살리려는 길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출발은 복합적이며,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문제의 핵심은 대략 이렇다. 경남의 입장은 남강댐 부산물공급에 반대하고 있고, 이는 경남 자체의 수자원 확보에도 여유가 없으며, 댐수위를 계획홍수위에 불과 1m를 남겨두고 운영했을 때 홍수시, 댐의 안전과 함께 댐상류 및 하류의 침수문제가 현재에 받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최다 안개일수를 자랑하는 진주권은 안개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와 환경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설명한다. 10년전에는 지리산 댐건설만이 부산에 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다 이제는 댐 운영수위만 간단히 올리면 부산에 충분히 줄 수 있는 물이 생긴다고 하며, 경남도와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고 반대만 하고 있다고 나무란다. 한술 떠듯 부산시장은 댐의 이용권은 정부의 고유사업이니 해당 지자체는 간섭하지 말라고 훈시까지 하게 되었다. 생존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이렇게 소홀하게 대접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2008년 10월에 남강댐 재개발사업 예비조사 보고서(수자원공사)를 보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남강댐의 용수공급 증대사업의 사업목적을 보면 경남․부산지역의 맑은 물 공급에 필요한 수자원의 추가확보와 극한 홍수에 대비한 댐의 안정성 확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서로 모순된 목적임을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수자원의 추가확보를 위해서 댐 운영수위를 41m에서 45m로 계획홍수위에 불과 1m 밖에 여유가 없는 댐 운영을 극한 홍수에 대비한 댐의 안전성 확보로 포장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최근의 남강댐 상태를 고려해서 언급하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우선 갈수기때의 수량확보 문제로, 2008년 한해만 하더라도 가뭄으로 인하여 올해 강수량이 839㎜로 평년수준(1503㎜)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남강댐의 평균 저수율은 30%수준에 머물고 있다. 갈수기에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1일 100만톤 이상 부산으로 물이 빠져 나간다면 경남지역의 식수원의 확보는 물론이고 남강의 수질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환경부와 합동으로 지난99년부터 2015년까지 1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댐 상류 수변구역 지정 등 수질개선사업 소요 재원 일부를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 부담금(사용량 톤당 150원)을 부과 하면서까지 수질개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남강댐 용수공급 확대 계획은 낙동강 취수원을 남강댐으로 변경하려 한다는 의혹과 함께 유역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주민불신으로 이어지고 낙동강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와 아울러 환경부는 용역비 28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낙동강 본류 19개지역(경남은 15곳)에서 간접취수가 가능한 지역을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96년부터 환경부와 부산시, 경남도는 ‘부산․경남지역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함안과 창원, 김해시에 34만톤 규모의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공급하거나 개발 중에 있다. 이 모든 계획은 낙동강 물을 ‘먹는 물’로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인데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창원, 김해에도 남강댐 물을 주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으며, 그동안 투자한 국가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홍수시에는 운영수위를 높여 관리했을 때 사천만으로 엄청난 수량이 한꺼번에 방류되면 과거 셀마, 루사태풍시에도 경험했다시피 사천시의 침수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며, 남강본류로도 방류량이 증가해 침수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영수위로 운영했어도 몇 년 전에 문산읍일대가 물에 잠기는 침수로 인하여 많은 고통들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낙동강은 부산시민이 마시는 물을 제공하는 장소이기 전에 우리민족의 젖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낙동강을 포기하는 방안들이 나오면 안된다.

지금 아무리 갈수기라도 낙동강에서 부산시민이 마시는 물은 있고, 단지 수질의 문제 때문에 남강물을 가져다 쓸려고 한다. 그러기에 정부차원에서 이미 99년부터 준비하여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해 낙동강은 상당히 수질이 개선되고 있고, 2008년 말 현재 낙동강 물금지역의 BOD농도는 2.4㎎/ℓ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제도는 5년단위로 계속해서 수질을 강화시키는 제도이므로 이 수질오염총량제를 중심으로 계속 추진하면 틀림없이 낙동강은 1급수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도 낙동강은 계속해서 이용해야 된다.

이제는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왜 부산시민이 남강 물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경남도민들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이해 당사자들간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선결되어야 하고 댐 운영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단순 해법으로는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댐의 안전과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문제, 사천만 침수문제, 하천유지용수의 확보 문제, 남강의 수질과 낙동강의 수질개선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그리고 추가해서 부언한다면 국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처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조정을 해야만 국가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본 광역상수도 건설사업도 반드시 환경부와 국토부가 조정을 해야만 하는 사업인데, 앞서 언급한대로 환경부는 낙동강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 사업의 목적은 낙동강의 수질개선사업으로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투입될 예정이다. 그리고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수질개선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사업의 목적과 남강댐 부산 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사업이 국가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살펴야 하고, 있으면 정책조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그래야 지방의 지자체들은 무리없이 정책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1. 남강댐 제원 및 물이용 실태

1) 남강댐 제원

(구)남강댐은 1969년에 준공되었으며, 댐지점으로부터 낙동강 본류에 이르는 구간의 상습적인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이 지역의 농업개발에 따른 관개용수의 공급과 진주시 및 사천시의 생․공용수의 공급을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홍수는 방수로를 통하여 사천만으로 방류하도록 계획되었다.

(구)남강댐의 홍수조절능력은 계획홍수량 10,570㎥/s에 대하여 남강본류로 2,000㎥/s, 사천만으로 5,460㎥/s를 방류하고 저수지에 3,110㎥/s를 저류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남강본류의 진주시 유역의 홍수피해방지를 위해서는 방류량을 800㎥/s로 제한하여야 하며, 사천만 연안 또한 방류에 의하여 사천만내의 수위 상승 영향으로 연안농경지의 침수피해 발생이 잦으므로 방류량의 축소와 농경지에 대한 침수피해 방지시설이 요구되었다.

한편, 저수지의 홍수조절용량도 유입홍수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홍수 유입시 저수지 수위가 급상승하여 댐의 안전을 위협하고, 용수공급의 확대 등으로 (구) 남강댐 하류에 남강다목적댐을 건설하게 되어 홍수조절과 생공용수 및 농업용수 그리고 하천유지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었다.

남강보강댐 이후 계획홍수량 10,400㎥/s에 대하여 남강 본류 방류량은 댐하류의 진주시 지역의 홍수 피해절감을 위하여 2,000㎥/s에서 무피해 방류량인 800㎥/s로 감축하며, 사천만의 방류량은 사천만 연안의 홍수피해절감을 위하여 5,460㎥/s에서 3,250㎥/s로 감축하였으며, 홍수조절용량은 269.8×106㎥이다.

남강댐의 유역은 유역면적이 3,466㎢로서 낙동강 유역면적 23,859㎢의 14.5%에 해당하고 남강댐 지점의 유역면적은 2,285㎢이다. 유역 중앙부의 지리산맥을 경계로 댐좌측으로 덕천강(450㎢)이, 댐우측으로 남강본류(1,835㎢)로 형성되어 댐지점에서 합류한다.

본 유역은 급구배로 형성되어 있으며, 하상은 상류부의 격류로 인하여 화강암질의 전석이 산재하고 그 사이에 사력 또는 옥석이 끼여 있는 형상을 이루고 있다.

<표1> 남강댐 제원

구 분		단위	남강댐	비고
유역면적		㎢	2,285
저 수 지	총저수용량	백만㎥	309.2
	유효저수량	백만㎥	299.7
	하천유지수량	㎥/s	5.00	남강댐 연도별 운영실적 조사 필요
	계획홍수위	EL․m	46.0
	상시만수위	EL․m	41.0	댐의 초기저수위를 상시만수위로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낙동강 물이용조사단 보고서 p.245)
	저수위	EL․m	32.0	월평균 저수위 운영실적 조사 필요
홍수조절		106․m	269.8
용수공급		106․m	573.3
연간발전량		GWh	41.3	시설용량 14,000㎾(7,000×2)
하도개량 및  매립지 조성		㏊	750	농경지 750㏊ 조성,  수몰주민 990세대 이주 정착

2) 물이용 실태

○ 농업용수는 남강댐에서 낙동강 본류간의 관개 대상면적 7,200㏊에 대하여 10년빈도의 갈수년을 기준한 소요량(연간 226.8×106㎥)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 생공용수 공급은 목표연도를 2021년으로 하며, 공급대상지역은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하동, 거제, 남해 등이며, 용수공급량은 614,800㎥/일(연간 224.4×106㎥)이다.

○ 하천유지용수는 2021년의 진주시의 하수량을 대상으로 하여 수질등급 Ⅳ급 수준으로 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514,700㎥/일을 공급하며, 관개용수 공급시에는 관개용수량이 하천유지용수량을 대신하게 된다. 하천유지용수의연간공급량은 122.1×106㎥이다.

2. 남강댐에서 1일 100만톤을 취수했을 때 문제점

1) 진양호에 미치는 영향

․1일 107만톤을 진양호에서 취수했을 때 년간 3억9천5십만톤의 물수요가 예상된다. 현재의 용수수급계획에 의하면 생공용수는 2억2천4백4십만톤(615,000㎥/일)로 1억6천6백만톤(약 450,000㎥/일)의 물 부족이 예상된다.

․남강 광역상수도 3단계 사업이후 용수수급계획을 살펴보면 진주를 포함하여 창원까지 1일 약 1,076만톤(년간 3억9천2백7십만톤)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2000년 당시 배분계획).

따라서 서부경남 식수원과 낙동강의 유지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수질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갈수기때의 수량확보 문제가 예상된다. 2008년 한해만 하더라도 강수량이 839㎜로 평년수준(1503㎜)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남강댐의 평균 저수율은 29%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평균저수량은 8980만㎥에 불과한데, 매년 54일간은 저수율이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갈수기에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부산에 물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경남의 식수원 확보와 남강의 수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홍수시에는 운영수위를 높혀 관리했을 때 사천만으로 엄청난 수량(5,520㎥/s)이 한꺼번에 방류되면 과거 셀마, 루사 태풍시에도 경험한 바와 같이 사천시의 침수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댐의 안전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현재 홍수조절용량은 2억6천9백만톤으로 운영수위를 45m로 높이면 홍수조절용량은 2억3천5백만톤으로 줄여든다. 이 문제를 사천만 방류량 증대를 통해 홍수조절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진양호 유입량의 80%를 차지하는 경호강은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강의 특성으로 하천경사도가 급해 짧은 시간안에 진양호에 도달하게 되므로 홍수통제능력이 극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과거의 사례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발생된 점을 지역주민들은 잘 알고 있으므로 이 같은 운영수위를 올리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고 반대하는 것이다.

․남강 보강댐 준공이후 수자원공사는 성토를 해서 남강댐 상류지역에 대체농지 8개지구(사월상, 사월하, 묵곡, 소남, 대평, 본촌, 금성, 완사)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농지를 재분양하였고, 이곳에는 주민들은 고소득을 올리는 딸기 농사 등 시설농업을 하고 있다. 이중에서 대평, 소남, 금성, 완사 등은 매립고가 낮아 운영수위 45m로 올리면 많은 농지가 수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자원공사는 유수지와 배수펌프 설치가 대책방안으로 내놓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되지 못하므로 이 또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2) 사천만 방수로로 인한 침수문제와 환경문제

․최근에도 대형 태풍으로 인하여 사천만으로 유입된 엄청난 양의 물로 인하여 심각한 침수와 재해피해를 경험한 바 있는 사천시에서는 더 많은 양의 물이 사천만으로 유입된다는 계획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

․사천만 방수로로 인한 침수문제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사천만의 해역을 준설하여 지형을 변화시키고, 가화천의 제방을 보강하고 사천만 유입지천의 하천개수사업을 통해 침수방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천만은 갯벌의 보고로써 백합조개 등 많은 어자원으로 인하여 지역민들이 생을 영위하는 곳으로 함부로 갯벌을 준설할 수도 없는 일이며, 설령 갯벌을 준설한다 하더라도 만조시에 밀려 들어오는 해수로 인하여 사천방수로에서 흘려온 물과 지천에서 유입되는 물들은 갈데가 없어 결국 지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은 과거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제수문 방류에 따른 사천만 영향은 해양생태조사와 해수유동실험, 담수확산실험, 부유사 확산실험, 수질실험 등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남강댐 제수문 방류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던 구간은 가화천유역에서 4개소, 사천만 일원으로 유입되는 주변 하천에서 2개소인 것으로 남강댐 방류에 따른 하류영향조사 보고서에서 인용하여 언급하고 있다. 홍수피해지역들은 <표4>와 같다.

<표 4> 홍수피해 현황

구 분	홍수피해 현황
내동면 삼계리 양옥마을	․제수문에서 계획규모(3,250㎥/s) 이상 방류할 경우 제방도로 침수로 인한 주민들의 고립
축동면 반용리 신촌마을	․제수문 방류(3,250㎥/s)시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 발생
축동면 반용리 용수마을	․제수문 방류(3,250㎥/s)시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 발생
축동면 가산리	․제수문 방류시 선박피해 발생
축동면 탑리 하탑마을	․2002년 태풍 ‘루사’당시 중선포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발생 ․2003년 태풍 ‘매미’당시 배수펌프장의 정전으로 침수피해 발생
곤양면 당천마을	․남강댐 방류로 인하여 사천만의 물이 역류하여 침수피해 발생 ․최근 곤양천 하천개수공사로 인하여 그 피해가 가중되었음.

※ 남강댐 방류에 따른 하류영향조사 보고서(2008.9, 수자원공사) : 검토 필요.

※ 남강댐 방류에 따른 하류영향조사 보고서(2008.9, 수자원공사) : 검토 필요.

3) 남강하류에 미치는 영향

․댐건설 없이 부산에 물을 공급한다면 하천유지용수 확보에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며, 남강에서 취수하는 농업용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강의 하천유지용수는 남강하류수계의 농업용수 등 많은 부분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낙동강의 희석수 역할을 하여 낙동강 수질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유지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낙동강의 수질악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정부의 낙동강 물관리대책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계획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댐건설을 통하지 않고는 시행할 수 없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2004년부터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제도의 목적은 하천의 용수목적 등에 맞는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하천수계의 배수구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 총량이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서 목표수질의 최종지점은 부산시민이 취수하는 물금지역으로서 2010년까지 BOD 3㎎/ℓ이하(2급수)로 관리되도록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99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5년단위로 계속해서 시행하는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산시민이 안심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수질개선사업인 것이다.

․현재 오염총량관리 시행대상지역인 진주시는 진주말단-의령 경계구간을 2010년까지 BOD 2㎎/ℓ이하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지키기 위하여 진주시는 모든 개발 관련사업을 제한 받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은 2010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BOD 5㎎/ℓ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른 고도처리시설 등 엄청난 오염삭감시설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에서 남강의 수질이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현재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대상지역은 남강수계에는 의령, 고성, 함안이 있으며 낙동강수계를 포함하면 대구시를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가 관리대상에 해당된다.

․남강수계와 낙동강수계의 ‘90년부터 ’08년까지 약 20년간의 수질상태를 살펴보면 갈수록 수질은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이후 수질개선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병행해서 환경부는 용역비 28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낙동강 본류 19개지역(경남은 15곳)에서 간접취수가 가능한 지역을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96년부터 환경부와 부산시, 경남도는 ‘부산․경남지역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함안과 창원, 김해시에 34만톤 규모의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공급하거나 개발 중에 있다. 이 모든 계획은 낙동강 물을 ‘먹는 물’로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인데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창원, 김해에도 남강댐 물을 주겠다고 하나 이미 광역상수도 Ⅲ단계사업시 포함되었던 내용이므로 부산공급을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그동안 투자한 국가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3. 문정댐 건설의 문제점

1) 댐건설에 따른 예상되는 쟁점

○ 수질오염 기여도에 대한 불확실성

․진양호 상류수계를 둘러싼 수질오염 기여도에 대한 해석차이가 예상된다

․상․하류 지역간의 갈등이 팽배해지고 주민들간의 반목과 질시로 후유증이 심

각해 질 것이다.

○ 댐건설을 둘러싼 소지역주의

․소지역주의가 팽배해지고 주민들간의 반목과 질시로 후유증이 심각해질 것이

다.

․같은 지역 공동체안에서도 찬․반간의 갈등이 심각해질 것이다.

○ 환경문제를 둘러싼 해석차이

․댐상류지역의 환경피해

․특히 농작물 피해에 대한 해석차이

2) 댐건설에 따른 문제점

○ 진양호 수질악화

․댐 건설후 상류수계의 깨끗한 수자원의 유입차단으로 인하여 진양호의 수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특히 갈수기에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 건설비용과 건설기간 과다소요

․건설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호강수계는 물론이고 진양호를 식수원으로 하

는 서부경남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댐건설에 따른 건설비용의 과다와 주민보상에 따른 지역갈등

․댐의 용량과 기능은 투자대비 비효율적인 사업이다.

○ 진양호 상류지역의 댐공사로 인하여 환경파괴와 주민반대

․댐공사로 인하여 파생될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하게 제기될 것이다.

․우선 환경파괴를 들 수 있다.

3) 환경문제

○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

․천혜의 지리산 피괴

․생태계는 물론이고 기후변화가 예상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급증(진양호 안개일수가 전국에서 2,3번째인데

댐의 조성시에는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축조공사 작업시에 삼림벌채, 절토, 성토작업으로 인한 부유물질 농도의 증가

는 하류 하천에서의 혼탁도 증가와 더불어 하천 수온 상승으로 인하여 수생생

태계의 오염문제는 심각하게 될 것이다.

○ 환경변화

․지반침하

․생물서식지의 이동 및 확산

․지하수면의 변화에 의한 사면불안정, 침수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4) 문정댐의 역할

○ 문정댐의 기능

․문정댐은 유효저수용량 약 1억톤의 댐으로써 연평균 유하량 9.77CMS는 진양

호 상시유출량 15∼50CMS에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갈수기(15CMS이하)시에는 경호강 수계의 수질악화는 물론이고 진양호의 수량

확보와 수질악화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홍수조절용량은 진양호의 유입량에 5∼6% 정도에 불과하다.

․평상시 댐 저수용량의 수자원이용에도 한계가 있다(일부 함양읍에만 이용 가

능).

○ 댐으로 인한 사회문제

․문정댐 유역내에는 전북의 1시 4개읍․면, 전남 및 경남의 1군 1개면 등 총 3

도 1시 2군 6개면이 속해 있다.

․자연훼손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

․농경지 유실에 따른 주민근거기반의 상실과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

4. 마무리

1) 남강댐 부산 물공급문제

○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을 보면 경남·부산지역의 맑은 물 공급에 필요한 수자원의 추가 확보와 극한 홍수에 대비한 댐의 안정성 확보에 두고 추진하는 사업임을 밝히고 있다.

○ 맑은 물 공급에 필요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댐 운영수위를 4m 높이면 수자원은 추가 확보되나 극한 홍수에 대비한 댐의 안정성 확보에는 문제 발생된다. 평상시에도 댐안전을 위해 운영수위를 6m나 낮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서 운영수위를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우선 이해 당사자들간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선결되어야 하고 댐 운영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단순 해법으로는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가 너무나 크다.

○ 사천만 침수문제를 줄이기 위해 문정댐 건설을 통해 사천 방수로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홍수조절용량 등을 고려할 때 투자 대비 비효율적 사업이며, 문정댐의 정확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료제시와 검증이 필요하다.

○ 댐의 안전과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문제, 사천만 침수문제, 하천유지용수의 확보 문제, 남강의 수질과 낙동강의 수질개선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2) 4대강 살리기 사업 문제

○ 국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처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조정을 해야만 국가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 환경부는 낙동강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목적은 낙동강의 수질개선사업으로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투입될 예정이며,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수질개선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 낙동강특별법과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목적과 4대강살리기사업이 국가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살펴야 하고, 있으면 정책조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 4대강 살리기사업은 좋은 취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사업 준공을 위한 졸속추진과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한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 4대강 현실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 낙동강 살리기사업 내용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4대강 하천정비에서 계획되었던 다목적 천변 저류지를 원상회복하고, 보의 설치도 최소화하여야 한다.

홍수위 저하로 홍수 소통공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은 저류를 위해 4대강 16개(낙동강 8개)의 보를 건설하겠다는 논리와 배치되며, 낙동강의 일괄준설은 생태계의 사막화를 의미하므로 수정되어야 한다.

○ 낙동강 취수를 포기하고 남강댐 물을 식수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낙동강 수질을 더 이상 개선시킬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며, 지금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허울 좋은 토목공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