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악범에게 그에 맞는 벌을 (3322 최지웅)

[최지웅]

다른 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악범에게 그에 맞는 벌을

3322 최지웅

 우리나라에는 다른 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소위 말해 흉악범이라고 통칭하는 범죄자들이 있다. 2014년 6월 21일 강원도 고성에 있는 육군 제22사단 보병사단에서 임도빈 병장이 집단 따돌림을 이유로 실탄이 든 k2 소총을 들고 부대원들에게 난사한 후 도주한 사건이 일어났다. (윤진석 기자/2021-06-21/아시아 타임즈). 실제로 이 사건은 22사단이 ‘진도개 하나’를 발령했을 정도로 심각성이 치달았던 사건으로 이 사건의 피의자인 임도빈 병장은 우리나라 역사상 마지막으로 군 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되었지만 반대 여론에 의해 실제로 형은 집행되지 않았다.

 또한 세간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8세 여아가 성폭행을 당한 후 장기를 파손당한 조두순 사건의 피의자인 조두순 역시 대부분의 시민들, 검사들이 사형을 구형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지만 1심은 조두순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심지어 조두순은 자신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참으로 분노할 일이 아닐 수 없는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사형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이유로서는 사형제도로 미래에 일어날 범죄를 예방, 억제할 수 있을 뿐 더러 사람의 근본적인 요소중 하나인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흉악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사형제도 존치론).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 중 대표 격인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응보주의(범죄에 대한 응당한 보복을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정당하며 사형 이외의 형벌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사형이 살인자의 고통 받는 인격을 해방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위의 관점과 반대되는, 즉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러하다.

첫째,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야만적 행위이다

둘째, 헌법 제 37조 2항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행위이다.

셋째, 범죄인에 대한 오판이 발생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해 범죄인의 개선과 교육이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네이버 지식백과/사형제도 폐지론)

 하지만 사형을 구형받는 사람들의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로 사형수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만큼 그 사형수들에게 당할 피해자들의 생명 또한 존중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갤럽에서 2022년 한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사형제 유지 찬성’ 의견이 전체의 69%에 달할 정도로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 같은 범죄자들을 사형과 같은 엄격한 법으로 다스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형 구형으로 인해 사라지는 사형수의 목숨보다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이 희생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헌법 제 10조(법제처/공모 1987-10-29)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사형수들에게 당한 피해자들도 사형제도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준다. 즉, 사형수들이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 또한 위헌이라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권리는 무시한 채 사형수들의 권리를 우선시하다 보면 오히려 범죄인들이 개선되고 교육되기는커녕, 더 많은 범죄자들이 생겨나기 마련이고,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어지러워져 갈 것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형제도는 사회 방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인에 대하여 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자연적이고, 정의의 요청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글의 처음 부분에 제시했던 22보병사단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자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보아라. 정작 사형수들의 생명존중은커녕 당장 피해를 당한 사실만이 눈앞에 아른거릴 것이다. 이는 당연한 일로 애초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납득될 수 없으며, 이를 침해하는 사람들은 같은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살인자가 되기 전 사람들의 생명은 보석과 같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경우 보석에 흠집이 나 가치가 떨어지듯 그 사람이 지닌 생명의 가치 또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사형제도를 실질적으로 부활시켜 흉악범들을 대상으로 집행해 나간다면 우리와 미래 세대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수행평가 감상>

최근에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 중 여러 고대 학자들이 생각하는 사형 제도에 대한 내용이 실려있어 배우면서 이에 대해 조금 더 탐구해보고 내 주장을 세워보고 싶었는데 마침 화법과 작문 수행평가를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 무작정 자료부터 찾아보고 초고를 쓴 후, 글을 썼던지라 더 양질의 자료들을 시간에 쫓기지 않고 구체적으로 찾은 후 글을 썼으면 글의 흐름이 좀 더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또한 나 글을 읽고 피드백을 해준 친구들의 조언을 토대로 형식문단을 최대한 나누기 위해 노력하였고,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아쉬운 점을 마지막 문장으로 인해 실천방안 뿐 아니라 미래 효과까지 작성해냄으로서 글이 한층 더 괜찮아진 것 같다. 

<사용한 표현 전략>

- 참으로 분노할 일이 아닐 수 없는 사건이다 : 이중 부정

- 살인자가 되기 전 사람들의 생명은 보석과 같다 : 비유

[1221천동진]

이중 부정을 한 부분이 스무스 했다
사형제도를 시도해야한다고 생가가게 되었다

[방주경]

사형제도가 생기면 전체적인 대한민국 형량이 오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주한]

나도 처형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

[김민성]

글의 마지막 부분의 표현부분이 잘 썼다고 느껴졌다

[김효상]

사실 나는 사형을 반대하지도 찬성하지도 않고 있었다. 왜냐하면 둘다의 의견 다 타당하다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글을 보니 사형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 한 명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살 수 있다면 살아갈 수 있다면 사형은 매우 합리적이고 옳은 선택인 것 같다.

[박주안]

나도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여서 이 글을 읽고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에 공감이 되어 인상이 깊었다.

[ㅅㄱㅁ]

사형 멋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