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보건복지가족부] 프랑스 저출산 대책 성공 사례 - 국회제출용 (2006-09-26)

[뚝배기아줌]

보건복지가족부 자료를 보다보니 이런 자료가 있더군요.

출산률 제고를 위해서 프랑스 정책을 국회에 자료로 제출했는데,

공공보육기관 확충, 무상보육 이런 이야기가 밑에 죽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이 공공보육, 무상보육을 절대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지 않나요?

보육 바우처 제도나 전반적인 보육시장화 정책이나

굳이 보육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 분야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냥 아이 더 낳으면 몇푼 더 쥐어주는 걸로 따라하는군요.

전 사회가 비정규직,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자로 넘쳐나는데 과연 몇푼 더 쥐어주는 게 해결책일까요?

아무튼 자료는 좋은 거 갖다 쓰면서도 하는 짓은 전혀 딴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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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2006-09-26

 프랑스의 저출산 대책 성공 사례

  : 아동 수당, 보육료 지원, 예산 비율 등

▮복지국가는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해 현금급여, 가족수당, 현물급여 등 경제적 지원을 제도화

OECD 회원국(30개국)은 GDP 대비 평균 1.8%를 지원(아동수당 등 현금급여에 1.3%, 육아인프라 등 육아지원서비스에 0.5%)

고출산 국가가 저출산 국가에 비해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자

-고출산 국가인 프랑스와 스웨덴은 각각 GDP의 2.8%, 2.9%를 지출하고 있으며 저출산 국가인 스페인은 0.5%, 일본은 0.6%를 지출

※ 예외적으로 고출산 국가이면서도 재정지출이 적은 미국은 현재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아동수당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연방정부의 소득세 체계 하에서 아동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

< 가족지원 관련 재정지출 현황 비교('01) >

(대 GDP 비중, %)

	상대적 고출산국가			상대적 저출산국가			OECD 평균
	프랑스	스웨덴	미국	스페인	일본	한국
계	2.8	2.9	0.4	0.5	0.6	0.1	1.8
현금급여	1.5	1.8	0.1	0.3	0.3	0.0	1.3
아동복지서비스	1.3	1.1	0.3	0.2	0.3	0.1	0.5

*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4

▮프랑스는 ’80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출산율이 지속 하락하였으나, ’94년 이후로 현재까지 상승추세 유지(’80)1.95 → ’93)1.65 → ’04)1.92)

공보육기반 구축과 가족수당, 탄력근무제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으로 출산율 회복에 성공

-공보육 확충 : 2세 이하 아동 25%, 3-5세 아동 95% 수혜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한 가족수당 추가지급, 유급출산휴가의 연장 등 대가족 형성을 위한 정책의 지속적 추진

-아동출산 전 출산보너스(800유로), 소득․자산조사에 기초한 고정수당(3세까지 4,120유로 분배), 보육지원, 부모휴직지원(매월 340유로) 등이 통합된 수당(PAJE:Prestarion d'Accueil du Jeuene Enfant) 지급

-자녀 수에 따른 가족수당과 주택수당의 차별적 지급, 다자녀 가정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세금 감면, 연금크레디트 제도 등 간접적 혜택의 적용을 확대

사회적 관용성을 토대로 한 다양한 가족형태(동거부부, 미혼모 등)에 대한 지원 확대도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기반하여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상승

< 프랑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90	’95	’00	’01	’02	’03	’04
50.3	51.6	54.3	55.2	55.8	56.5	56.7

 * 자료 : OECD, Factbook 2006: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대책 도입 시기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2005

▮ 프랑스의 저출산대책

 가. 출산율 추이

   □  80년대 이후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90년대 중반이후부터 출산율이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1.8～1.9명의 안정적 추세를 시현

<프랑스의 출산율 추이>

	70	74	75	80	90	94	95	2000	2004
합계출산율 (명)	2.47	2.11	1.93	1.95	1.78	1.66	1.71	1.88	1.92

 나. 정책현황

    □  자녀출산 및 양육은 국가 책임이라는 기본철학(1939년 가족법 제정) 하에 장기적인 인구정책차원에서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

        o  90년대이후 결혼율 하락 및 여성취업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직접적인 양육비 보조보다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Child care)지원에 중점

   □ 분산되어 있던 출산 장려 지원체계를 유아환영정책(PAJE : Politique d'accueil du jeune enfant)으로 통합 (2004년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

        o  출생시 한 아이당 800유로 지급

        o  월소득 4,120유로 이하 가정의 0-3세 자녀 1인당 매월 160유로 지급(전체가정중 80%가 수혜대상)

      o  양육수당 : 0-6세 자녀를 둔 저소득 여성근로자(약 200만명)가 자녀를 탁아소에 보낸경우 탁아소 비용의 10%내외를 보조금으로 지급

        o  양육휴가수당 :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한쪽이 직장(자영업 포함)을 사직하고 양육휴가를 신청한 경우 월 340유로를 3년간 지급

 다. 주요 출산 지원 제도

    □ 가족 수당 : 부모와 동거하는 2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은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재산유무와 관계없이 지급

        o  지급액 (2005년)

            -   2자녀를 가진 경우 :  월 115유로

            -   3자녀를 가진 경우 :  월 262유로

            -   3자녀이상을 가진 경우: 아이 1명당 147 유로 추가

        o  추가급여 : 자녀가 11세이상이 되면 보조금 증가

            -   11세-16세의 경우 : 32유로 추가

            -   16세이상의 경우 :  57유로 추가

                *   3명의 자녀를 가진 중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추가로 월 150유로 지급

               *   3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연금기여금을 15년 불입하면, 법적 연금개시일과 관계 없이 퇴직후 연금을 수령할 권리가 주어짐

    □ 출산휴가와 육아 휴가

        o  유급 출산휴가(출산전 봉급의 84% 보장)

            -  1-2번째 아이 출산시 : 출산전 6주, 출산후 10주 출산휴가

            -   3번째 이후 아이 출산시 : 출산전 8주, 출산후 18주 출산휴가

        o  육아휴가 : 종전 직장 재고용이 보장되는 36개월 무급휴가를 부모중 1인 이용가능(매달 512유로 국가보조)

            *  2006년 7월부터는 3번째 자녀에 대해서 1년 휴가기간중 매달 750유로  지급 예정 

    □ 공공 보육시설

        o  모든 영아는 국가가 무료로 하루 종일 운영하는 탁아소에 등록 자격

        o  2살반 또는 3살된 어린이는 거의 모두 영아원에 등록,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영아원은 하루종일 운영되며, 이용비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부과( 저소득층의 경우 이용료 무료)

            *   EU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프랑스 여성이 풀타임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공공 양육시설의 운영에 기인 (2살 미만 아이의 25%, 3-5살 아이의 95%가 공공 육아시설을 이용)

 라. 프랑스 출산율 제고정책의 특징

    □ 출산문제를 개인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의 문제로 간주, 자녀의 출산 및 가족형성을 범정부적으로 지원․ 장려하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  프랑스의 출산장려 및 가족 정책은 좌우파를 막론하고 역대 지도자들이 국가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해왔으며 이에 따라 아이 출산장려 및 육아에 대한 지원이 GDP의 3%에 달함.

    □ 다자녀 가정에 제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제도를 수립하는 시스템 구축

        o  전 정부부처,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등의 토의와 협의를 통해 결정

    □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사회 풍토로 전통적인 결혼관계 이외의 남녀  관계와 출산에 대해서도 관용적이며, 결혼한 부부와 동등한 혜택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