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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카. 카라반 오토캠핑장 <H6 class="uiStreamMessage userContentWrapper" data-ft='{"type":1,"tn":"K"}'> <DIV> <DIV id=id_50455462dd7e32f51088696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관광숙박시설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7.27)계기,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 2012. 07. 24 문 화 체 육 관 광 부 Ⅰ. 추진배경 (관광숙박시설 수급현황) ... <DIV class=text_exposed_show>□ (외래 관광객 급증) 2009년부터 외래관광객은 연평균 10%이상 증가하는데 관광숙박시설 증가율은 3~4%에 그쳐 수급 불균형 야기 ㅇ 호텔 객실 부족 문제와 가격 상승으로 관광산업 경쟁력 확대에 한계적 요인으로 작용 □ (수도권 수급현황) 2011년 말 기준으로 객실 수요는 36,379실이나, 객실 공급은 28,046실(객실 가동률 80% 기준)로 8,333실이 부족한 실정 ㅇ 금년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이 전년 대비 20%를 상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2015년까지 31,172실 공급 필요 □ (수도권 공급전망) 금번 특별법 시행 등 정부에서 추진한 대책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15년까지 38,000실이 공급되어 14년 하반기부터 객실 부족 문제가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 * 객실가동률 70%기준으로는 15년에도 1,786실이 부족한 실정(⇒대체숙박시설(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레지던스호텔 등) 확충으로 보완) Ⅱ. 관광숙박시설 확충정책 추진현황 □ (정책 발표) ‘10.11.2 관계부처합동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 대책‘ 및 ’11.7.13 ‘수도권 관광숙박시설 확충방안’ 마련 (경제정책조정회의) □ (정책 방향) 중장기(제도개선, 부지공급) + 중단기(대체숙박시설 확충) 1) 민간 호텔 공급 유인을 위한 제도 개선 ㅇ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 (‘12.7.27) ㅇ 주택건설기준 개정(공동주택+호텔 복합건축 허용, ‘11.3) ㅇ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감정가 이하 호텔부지 공급근거, ‘11.4) ㅇ 교통유발부담금 완화(‘11.9), 기금 융자조건 완화(’11.7) ㅇ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법적 근거 마련(‘12.1, 공중위생관리법) ㅇ 취득세 감면 및 과밀억제권내 중과세 적용 배제 연장(‘11.12.30) 2) 공공 부지 공급을 통한 수도권 부지 확보 문제 해소 ㅇ 보금자리 지구 내 호텔용지 공급 : 내곡, 위례, 하남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부지공급 공고 진행 중 ㅇ 서울시 시유지, 고양 한류월드, 인천공항 국제업무 지역 등 부지의 호텔용도 공급 추진(~2015) ㅇ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지 장기대여 및 대부료 특례 적용으로 공유지의 호텔용도 부지 전환 지원 3) 중ㆍ단기 대체 숙박시설 확충 (우수숙박업소, 홈스테이 등)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법제화 (‘11.12.30) 및 코리아 스테이 사업 ㅇ ‘우수숙박업소’ 지원으로 모텔의 관광숙박화 (굿스테이, 이노스텔) ㅇ 한옥체험업, 고택ㆍ종택 명품화 사업으로 전통숙박시설 확충 Ⅲ. 관광숙박산업 국내외 동향 □ (세계호텔산업) ‘09년 이후 7%내외의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형화ㆍ복합화ㆍ차별화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ㅇ 중국 관광객 급증으로 홍콩, 서울, 호주(브리즈번 등)의 호텔객실 부족, 가격 상승 견인 * 아시아권 중 도쿄지역 호텔산업은 자연재해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 □ (국내호텔산업) ‘09년 이후 외래 관광객의 급증에 따라 서울 중심지역 비즈니스호텔의 객실 가동율이 90%를 상회하고, 영업 이익율은 10% 이상에 이르는 호황 국면 * 서울지역 특급호텔은 85% 이상, 서울지역 전체평균은 80% 이상 추정(‘11) ㅇ 부동산 업계는 오피스 빌딩의 수익률은 약 4%대, 비즈니스호텔로 전환할 경우 약 8～10%정도의 수익률 추정 ㅇ (대체숙박시설 이용 증가) 한국가정문화 등 문화교류 체험에 대한 수요 증가로 게스트하우스, 가정집, 팬션 등 이용률이 2011년에 전년대비 9% 가량 증가 제도개선 ▣ 호텔시설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호텔시설 부대시설 허용범위 확대(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등) ▣ 공유지 임대기간 및 대부료율 인하 등 ▣ 학교보건법 특례 추진 ▣ “소형호텔업” 허용 및 “도로연접규제” 완화 정책지원(행ㆍ재정) ▣ 관광숙박산업 저리융자 5년간(‘11~’16) 1.2조원 지원 ▣ 관광숙박특별위원회 및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 구성ㆍ운영 ▣ 호텔투자 컨설팅단 운영 ▣ 베니키아의 국내 브랜드(비지니스체인호텔)인지도 Top3로 육성 질적수준제고 ▣ 관광숙박업 등급제 의무화 및 확대 적용 ▣ 관광숙박업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확대 ▣ 대학 내 호텔(교육, 실습용)건립 허용 ▣ 지방호텔 종사자 교육,경영컨설팅 및 기금융자 우선지원 다양성확대 ▣ 관광형 모텔(우수숙박시설) 전환 확대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홈스테이,게스트하우스) 활성화 지원 ▣ 한국적 미를 갖춘 한옥 체험업, 고택/종택 활성화 ▣ 캠핑장의 법적 정비ㆍ외래관광객 유치ㆍ풀옵션 캠핑장 조성 ▣ 캠핑장 제도 정비, 외래관광객 유치, 서민형 풀옵션 캠핑장 조성 ㅇ (현 황) 최근 캠핑 인구는 100만명에 이르고 이에 따라 관련 시장규모는 4,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급성장 추세이나 관련 제도는 미흡하고, 장비 고가화에 따른 부담 증가 * 캠핑레저 시장규모 : ‘08년 700억원 → ‘12년 4,000억원 ㅇ (제도 정비) 캠핑장 유형, 등록 요건 등을 마련하여 제도적 틀 내에서 진흥하고 환경보호, 주변여건 조화 등을 위한 방안 마련 ㅇ (풀옵션형 캠핑장) 캠핑 장비 가격의 급상승과 관련하여,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별도의 장비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 조성 시범 추진(‘12.하반기~)</DIV><A>더 보기</A></DIV></DIV></H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