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화재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실화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가단37588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환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변 론 종 결 2013. 6. 26. 판 결 선 고 2013. 7.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85,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3부터 2013. 7.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9,845,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 2 - 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C 아파트(이하 ‘제1아파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제1아파트의 바로 아랫집인 801호(이하 ‘제2아파트’)의 소유자이다. 나. 그런데 2012. 5. 12. 03:31경 피고가 점유하고 있던 제2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하였고 그 불이 이 사건 제1아파트에 옮겨 붙어 제1아파트 안에 있던 원고의 집기비 품, 동산 등이 소실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 다. 이 후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발생원인에 대하여 감식 및 조사가 실시되었 는데 그 결과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울산중부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 〇 발화지점 : 발화지점은 (이 사건 제2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몰딩부분임. 〇 화재원인 ·방화 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전기적 요인 : 소파 뒤편 하부에 설치된 몰딩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 탄화된 점과 전기 온열치료기의 전원으로 사용 중이던 멀티탭의 중간부위에서 단락 흔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루어 압착손상으로 인해 발생된 단락에 의한 화재 원인도 배제할 수 없음 ·기계적 요인 : 전기 온열치료기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화염에 의해 연소된 상태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나 기계적 요인은 배제할 수 없음 - 3 -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제2아파트에서 수거한 증1호(벽면 콘센트에 연결된 멀티선 중 일부 전선), 증2 호(증1호와 단락된 멀티선 일부 전선)고 관련하여, 증2호증에서 합선에 의한 단락흔이 식별되는 점으로 보아 증2호 단락흔에 발화가능성은 있으나, 연소형상으로 보아 소파 위 전기온열치료기 부분이 국부적으로 연소된 형상인 점으로 보아 전기온열기기 치료 기의 과열 등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시된 감정물만으로는 구체적인 발화원을 논단하기는 어려움”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2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점유․관리하고 있는 제2아파트 내부 공작물의 설치·보존,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의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 4 -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각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 점은 이 사건 제2아파트 거실이고, 그 발생원인은 거실 내 멀티탭의 압착손상으로 인해 발생된 단락이나 거실에 놓여 있던 전기온열 치료기의 과열의 두 가지로 좁혀 볼 수 있 다고 할 것인바, 그 중 어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화재의 가능성 이 있는 물건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① 건물피해 : 12,889,926원(원고는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14,600,000원을 구하 나 을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보이는 부분만을 인정한다) ② 가재도구 : 19,736,959원 ② 청소비 : 1,171,811원(원고는 1,463,000원을 구하나 을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보이는 부분만을 인정한다) ③ (임시)이사비 : 2,310,000원 ④ 숙박비(대체주거비) : 980,000원 ⑤ (대체주거 기간) 식대 : 원고는 756,000원을 구하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화재 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 - 5 - 합계 : 37,088,696원 [인정근거 : 갑5, 4, 7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공제 화재공제계약에 의해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지급받은 공제금 : 18,210,318원 다.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원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 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감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 의 배상의무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바(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 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원·피고의 경제상태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위 손해배상액 중 1/3을 경감하기로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2,585,585원{= (37,088,696원 - 18,210,318 - 6 - 원) × 2/3}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화재 발생 다음날인 2012. 5.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13. 7. 3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