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원조기관(ODA,KOICA)의 사회적책임

[SR in Korea]

10. 원조기관(ODA,KOICA)의 사회적책임

우리나라는 50년만에 원조(援助)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했다. 원조는 보통 ODA라는 말로 통하는데, 공적개발원조(ODA)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자금을 말한다. 이는 정부 또는 정부의 원조기관에 의해 공여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 중 무상 부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 이들 국가 간 경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설치한 한국수출입은행 내 정책기금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액수는 127억달러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600억달러가 넘는다. 단적인 예로 예산규모가 3000억원에 불과했던 1969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800억원으로 약 26%였다. 그야말로 "공적개발원조(ODA)로 연명하는 신세였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세계 원조 역사(歷史)에 한 획을 그은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체계적인 원조 제공은 1987년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창설되고, 1991년 외교통상부 산하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설립되면서 본격화했다.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우리의 ODA 지출은 7억5200만달러로 처음으로 국민총소득(GNI)의 0.1%를 넘어섰다. 정부는 GNI 대비 ODA 지출 비용을 앞으로도 계속 늘려 2012년에 0.15%, 2015년에 0.25%(대략 3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원조(援助)는 국제사회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원조'에도 최소한 윤리적 규범이 필요하고, 사회적 책임(SR)이 따른다. 원조를 할 때는 받는 쪽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일회적으로 생색내기용으로 해서도 안된다. 원조를 주면서 원조를 미끼로 앞으로의 이익을 도모하고 이해타산을 계산하면서 원조를 한다면 원조의 가치는 더욱 떨어지며, 어떤 경우는 주고도 욕을 먹을 수도 있다.

원조 방식을 크게 나누어 보면, 유럽식과 일본식이 있다. 유럽식은 원조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기 이전에 보편적 인류애와 세계시민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원조를 추진한다.

일본식은 원조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자기나라의 국익에 기초하여 철저하게 경제성과 정치적 고려를 계산하면서 원조 활동을 수행한다. 일본에 있어서 원조는 역사적으로 동남아시아 진출과 주도권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했다는 분석이 있다.

우리나라의 원조 정책은 유럽식인가, 일본식인가?  공적개발원조(ODA)를 해 주고도 고맙다는 소리를 듣기는 커녕 끝나고 나면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가 많다. 원조 사업을 하면서 자기 나라의 기업과 노동자들을 대거 참여시켜서 현지 사업을 독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원조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에도 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글로벌 사회공헌사업(CSR)이라 하여 대기업들을 주축으로 내세워 국제협력 사업을 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원조를 받는 나라의 입장에서 그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사회적 책임 관점에 부합하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 다문화(多文化) 가정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이주 노동자와 이주 여성 등을 중심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풀뿌리형, 참여형 원조 정책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자기들 모국을 잘 이해하고 있고, 상호 협력의 가교(架橋)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대외 원조(援助)를 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책임의 관점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원조를 받는 나라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사회 각 부분에 사회적 책임의 원칙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NGO(비정부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더 좋은 발전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원조기관들이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