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불법 헐값매각 사건은 2년여의 재판과정을 거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외환은행 불법 헐값매각 사건은 2년여의 재판과정을 거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와 재경부, 외환은행의 사전공모는 물론 BIS(국제결재은행)자기자본 비율 조작도 없었다며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 검찰이 이전 재판 때 추가심문을 요구하자 판사가 이를 묵살하여 검사가 퇴정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날 선고 때 검찰은 아예 참석하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노골적으로 투기자본의 손을 들어주었고 검찰 측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한마디로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아이엠에프 외환위기를 극복한다며 무분별하게 외국자본을 도입했다.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나 감독 기능은 사라지고 론스타펀드처럼 금융업을 할 수 없는 투기자본에게까지 국책은행을 팔아넘겼다. 그 과정 또한 매우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부실하지도 않은 외환은행을 거짓으로 부실하게 꾸며 헐값으로 팔아넘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하지 않았고 불법으로 매각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이 닦아놓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기초 위에 제조업이 아니라 금융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금융허브국가론을 제창했다. 외환은행 불법 헐값 매각은 은행 경영진, 재경부 고위관료, 법률사무소, 그리고 투기자본 론스타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검찰의 무성의(암묵적 동의?)와 재판부의 적극적인 비호 하에 투기자본 론스타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국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재판이다. 아직 밝혀져야 할 내용이 너무도 많다. 2003년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을 알리며 투자를 권유한 자들의 실체, 외환은행 인수를 사전에 공모한 자들-재정경제부, 청와대, 유력한 정치세력, 법률사무소과 공모내용, 론스타 측이 자행한 불법 로비 내역,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한 결정적 증거인 의문의 팩스 5장, 해외로 도주한 론스타 인사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 등 아직 아무런 진실규명도 되지 않았다.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투기자본 론스타에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8년 동안 미국정치를 지배했던 부시가 자신의 지역구인 텍사스로 돌아가는 선물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이제라도 검찰은 정신 차려서 항소를 준비해야 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론스타게이트특별검사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작금의 금융·경제위기는 바로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방기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투기자본의 횡포가 낳은 공황적 위기 상황은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들에게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다. '투기자본 무죄, 노동자서민 유죄' 판결은 당연히 무효다. 2008.11.2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