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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Ⅱ) 발표 -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 발표 - |
□ ‘19.11.6.(수) 범부처 인구정책TF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중 두 번째 전략으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발표하였음
▸ 정부는 범부처 ‘인구정책TF’를 통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으로 4대 핵심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9.18.(수) 첫 번째 전략으로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발표
* ➊ 생산연령인구 확충 ➋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➌ 고령인구 증가 대응, ➍ 복지지출 증가 관리
※ ‘인구정책 TF’ 추진경과 및 주요 정책과제 ☞ <참고> |
<추진배경>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의무자 감소, 지역공동화는 기존 교육·병역·행정체계 전반에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 증가가 예상되며, 고령인구 증가에 비해 평생·직업교육기반은 취약한 상황
* 초중고 학령인구(6~17세) 추계(만명): (‘17) 582 → (’20) 546 → (’30) 426 → (’40) 402
ㅇ 병역의무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단기복무 간부 비중이 높고, 신규충원 소요가 많아 군인력 충원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
* ‘20~’22년간 급감(33.3→25.7만명)하고, ‘37년 이후 20만명 이하로 재차 급감
ㅇ 지역공동화로 공공서비스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이 취약하여 충분한 서비스 공급에 한계로 작용
□ 위와 같은 도전요인에 대응하여 인구정책TF는 아래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하였음
ㅇ (교육분야) 교육시스템의 효율적 개선과 평생교육체계 구축
ㅇ (국방분야) 병력구조 정예화 및 인력 충원체계 최적화
ㅇ (지역분야) 지역서비스 공급체계 효율화 및 지자체간 협업강화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상세내용은 별첨안건 참고)
학령인구 감소 대응 (교육분야 과제)
ㅇ 학령인구 변화 및 교육의 질 제고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양성기관 평가**를 통한 교원양성기관 질 제고 및 양성규모 조정
* ’20년에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 개시
** 5주기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18~‘21): ’18년 교(원)대, ’20년 일반대, ’21년 전문대 등 평가
→ ‘22학년도부터 일반대 정원, ‘23학년도부터 전문대 정원에 반영
ㅇ 인구감소지역내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학교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공유형(소규모 학교간 교육과정 분담개설), 거점형(중규모 이상 학교의 교육과정을 소규모 학교가 활용), 캠퍼스형(1~4학년 소규모, 5~6학년 중규모 학교가 담당 등)
ㅇ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역시설이 학교 내에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 복합화 시범사업(마을공동체 학교건립 9개교, ‘20~’22) 및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19.4/4~)
ㅇ 고령화에 따른 성인학습자 증가에 대비하여 학습경험인정제*, 집중이수제** 등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확대
* 재직경력 등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정해진 기준 내에서 집중강의, 집중이수 등 자유로운 교과운영 가능
병역자원 감소 대응전략 (국방분야 과제)
ㅇ 현대전의 양상변화, 병역자원 감소 등을 감안,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상비병력을 감축(‘22년까지 50만명)
* 드론봇,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 활용
ㅇ 숙련도 높은 중간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원구조를 재설계*하고,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 검토
* 갈수록 충원이 어려운 초임 간부(중소위·하사)는 줄이고, 숙련도 높은 중간 간부는 확대 추진(피라미드 구조 → 항아리 구조)
ㅇ 전환복무(의경, 해경 등)는 단계적으로 폐지,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등)는 필요·최소한 수준으로 감축하되, 現 경제상황 고려 개선*
*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 외에도 핵심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
ㅇ 간부인력 확충을 위해 간부 여군비중을 확대(‘19, 6.2%→ ’22, 8.8%)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을 상향 조정(27→29세)
ㅇ 국민적 공감대·귀화자 수용성 등을 고려,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의 의무화 검토(관련 연구용역 후 검토 추진)
지역공동화 대응전략 (지역분야 과제)
ㅇ 공공시설을 거점지역으로 집약하고, 주변지역과 순환·연결체계를 구축*하여 인구감소지역에도 국민생활 최소수준(National minimum)의 공공·생활서비스 제공
* 거점지역에 공공‧생활서비스 시설을 집약 제공하고, 교통망 계획을 수립하여 거점지역-주변지역간 연결체계를 수립
ㅇ 기존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위주의 사후적 지원에서 예방적 개입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로 대상 확대*
* 생애전환기(노인 도래 가구, 출산·양육 가구), 돌봄필요(의료기관 퇴원·퇴소자), 위기가구(1인 가구, 아동학대, 한부모 가족) 등
ㅇ 자치단체간 행정서비스 공동제공* 및 기관 공동설치·운영**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 내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
* (예시) 도서관 공동이용(천안·아산시), 공동형 장사시설 설치(화성·부천·광명) 등
** (일본의 공동설치 사례) 의회사무국, 각종 위원회, 보건소 등
ㅇ 공모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주민과 지자체가 마련한 지역 맞춤형 사업에 대해 관련부처가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
* 기존 중앙부처 중심의 획일적이고, 유사·중복적인 지역공모사업을 탈피하여 지역주민 주도·지역 맞춤형으로 전환
□ 정부는 금번 발표에 이어 나머지 분야 정책과제*도 추후 경제활력대책회의(11월中)에 상정·발표 예정이며,
* ➌ 고령인구 증가 대응, ➍ 복지지출 증가 관리
ㅇ 확정된 과제는 단기·중기·장기*로 실행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집행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
* (단기과제) 내년까지 조치할 과제
(중기과제) 現정부 임기내 조치할 과제
(장기과제) 現정부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다음 정부에서 조치할 과제
※ (별첨)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 제2편.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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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 인구구조변화 대응전략 및 정책과제 |
□ (추진배경) 그간의 출산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심각
ㅇ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미만(0.98)인 유일한 국가이며, 출생아 수도 30만명(`18년 32.7만명)이 위협받는 수준
* 합계출산율(‘17): 한국 0.98(‘18), 미국 1.77, 일본 1.43, OECD 평균 1.65
ㅇ 낮은 출산율,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고령사회(14% 이상, `18년)를 지나 초고령 사회 진입이 눈앞(20% 이상, ‘25년 20.3%)
<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 | < 우리나라 노인인구 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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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장래인구특별추계*(‘19.3) 발표를 계기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범부처「인구정책TF」설치·운영 중(‘19.4~)
* 인구구조 악화 전망: 총인구 감소시점 단축(‘32→’29), 생산연령인구 감소세 확대, 고령인구 급증 등
ㅇ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사회 각 분야에 미칠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Adaptability) 강화 추진
* 기존 출산율 제고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추진 강화
ㅇ TF 산하에 고용·재정·교육·금융·지역반 등 10개 작업반을 설치하고 범부처 차원의 집중 논의를 거쳐 4대전략* 20개 정책과제를 선별(☞별첨)
* ➊ 생산연령인구 확충 ➋ 절대인구감소 충격완화, ➌ 고령인구증가 대응, ➍ 복지지출 증가관리
ㅇ ➊ 생산연령인구 확충전략*은 旣 발표(9.18, 경제활력대책회의)하였으며, ➋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전략은 11.6, 경활회의 논의 후 발표 예정
* 주요내용: 고령자 계속고용 촉진, 숙련 외국인력 적극 활용, 해외 우수인재 유치 등
- ➌ 고령인구 증가 대응, ➍ 복지지출 관리전략도 추후 경활에 상정·발표
별 첨 |
| 인구구조변화 대응전략 및 정책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