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민관협치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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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명 |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공유주차 실행단 회의(2021년 제1차) |
일 시 | 2021.02.18 (목요일) / 14:00 ~ 16:00 | 기록정리 | 김도연 지원관 |
장 소 | 마포구청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민간 | 행정 | 사무국 |
이지웅(모두의주차장 이사), 고경환(공유촉진위원회 위원) 조성관(마포구 협치위원) | 이은경(주차장관리팀장), 김경훈(주차장관리팀 주무관) | 이종민, 김도연 (이하 협치지원관) |
안 건 | 2020년 추진 내용 및 2021년 사업계획 공유 실행예산 점검 및 변경사항 검토 공유활동가 소감 공유 및 충원 관련 민관 합동실행단 역할 분장(그룹장, 서기 선출 등) 1~2월 실행과제 진행 상황 점검 |
결정 사항 (정리) | ○ 2021년 사업계획서 상의 홍보 부분 중 상인회의 실행단 참석 부분 삭제 ○ 평가 부분의 역할을 나누어 행정의 업무과중 해소할 수 있는 방향 조율 ○ 주차면 제공자와 번화가 부스 홍보 두가지 방법으로 공유활동가 활용 고민 ○ 그룹장은 선출하지 않고, 지원관이 회의 날짜를 조율 ○ 다음 실행단 회의일정: 4월 첫째주 중. 자세한 날짜는 카톡방에서 논의 |
다음 회의 전 확인 사항 | ○ 공유활동가 역량강화워크숍 부분 진행 내용 고민 / 김도연 지원관 ○ 홍보물 제작 관련 소통 / 김도연 지원관, 김경훈 주무관 ○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팀에 자원봉사 관련 논의 문의 / 이종민 지원관 ○ 주택과/건축과에 용적률 혜택 부분 문의 / 이종민 지원관 ○ 기록단 배정 관련 결과 공유 / 이종민 지원관 ○ 공유활동가 모집계획(안) 공유 / 김경훈 주무관 |
1. 2020년 숙의공론장 및 워크숍 결과 공유·환기
2. 2021년 사업 운영 계획 공유 ○ 2021년 사업계획서 공유 및 추진일정 점검 2021. 1.~ 2. : 골목공유주차실행단 구성 2021. 3.~ 4. : 골목공유주차 주민활동가 모집 2021. 5.~10. : 골목공유주차 역량강화 워크숍 골목공유주차 참여자 발굴 활동 2021. 11.~12. : 골목공유주차 평가 및 지속방안 수립
○ 2021년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공유주차 운영계획 관련 논의 1) 역량강화 워크숍 - 지금의 코로나19상황이라면 진행이 어려움. 강사가 ‘공유’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큰 틀에서 설명하면 좋지만, 강의형식으로 진행되면 공유 활동가들이 귀찮아할 듯함. 강사섭외 방식보다는 활동가들이 강당에 모여 간단하게 모임하는 정도를 제안. 2)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건물소유주들이 대부분 고연령이라 동영상은 접근성이 떨어짐. 주차면 확보에는 대면설득이 효과적일 거라 판단. 총무과와 예산 협의가 잘 된다면 현재 주차면 공유 중인 분들의 인터뷰로 영상 제작 예정에 있음. - 홍보물 제작에 마포tv, 유튜브, 책자 제작 배포가 있음. 어느 정도 진행 되었는지 질의. : 홍보물 제작 예산은 지금 간주 처리 중임. 홍보물은 준비 과정에 있음. 작년 홍보물 만들 때에도 지원관들과 상의해서 제작함. <내고장마포> 소식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 홍보 중이었음. 4월부터 올 해 홍보를 시작할 예정임. : 3-4월에 대면홍보를 해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활동을 시작해야할 필요성 제기. : 모집 후 교육을 실시하여 4월에 홍보 책자가 나오면 활동가들이 그걸 가지고 확대홍보를 할 예정에 있음. 3) 상인회의 실행단 참석 부분 - 처음 사업 추진 당시에 상인회 주택가들에서 테두리 공간을 주차면으로 공유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음. 작년도 총괄지원관의 의견으로 다시 상인회 부분이 추가된 듯함. 상인회측의 의견은 주차면을 새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라 우리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아서 삭제함. - 시장 주차장 공유는 상인들과의 충돌이 많음. 공유로 서로의 필요를 해결하기 어려움. 4) 주차면 공유 관련 - 이 사업 자체가 투입 예산 대비 공유면 수가 적은 것이 아님. 서울시가 목표로 했던 게 50면이었음. 그만큼 어렵다는 뜻. 올해 목표를 30~35면으로 잡고 있음. - 마포구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연남동 경의선숲길공원(‘연트럴파크’) 공영주차장에 슬롯 제작 제안. 그린카 스팟처럼 도색해두면 홍보효과 예상됨. 작년 실행단 회의 논의에서 건물을 증축할 때 주차면수 늘리는 부분을 건축과랑 논의 예정이었다고 했는데 추후 확인 경과 및 결과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연남동에 증축 중인 빌라가 많은데, 총 주차면수의 일부를 공유하면 용적률을 늘려주는 제도를 구의 조례로 제작하는 방법 제시. 용산구에는 그런 사례가 있고 마포에서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음. 지원관의 확인 부탁함. - 건물을 지을 때 필로티타입으로 하면 한 층을 더 높여주는 혜택이 있음. 주차면 공유를 약속하면 증축의 면을 허용하는 식의 활용도 가능하나, 용적률을 높이려고 처음에는 약속을 했다가 나중에 철회하면 문제 발생의 여지가 있다는 우려 제기. - 건축과가 주관이 되어 협의 할 필요가 있음.
5) 공영주차장 활용 여부 - 연남동과 같은 번화가의 주차장은 서울시가 관리하는데, 이러한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도 우리 공유주차로 도색이 가능한지 질의. -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방문한 차량에 대한 수익은 마포시설관리공단으로 감. - 강동구의 예로, 천호동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러브호텔촌에 있어서 거주자들이 배정 받기를 꺼려했음. 이곳을 공유전용면으로 열어 이용을 극대화하여 배정에 대한 클레임이 줄어듦. 두 번째 예는 종로구,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거주자들이 배정받고 싶어하지 않았던 공간을 공유전용면으로 랜드마크처럼 열어둔 사례가 있음. - 주차장에 뭐라고 쓰여 있으면 운전자들은 일단 주춤함. 공유면에 도색해두면 홍보가 되며 공유주차를 활용해볼까 하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됨. - 거주자우선주차 담당인데, 우리 구에서는 부족하다는 말만 있음. 노상주차장은 변화가에 많은 편임. 홍대 노상주차장이 수익이 컸는데 활용이 바뀌면서 줄어듦. - 마포시설관리공단을 ‘모두의주차장’에 공유자로 등록 제안. - 공단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상근 인력 유지, 마포구청과 관련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큼.
3. 2020년 사업 운영 결과 검토 및 평가 - 거주자 우선주차면에 10,586대가 주차하는 성과가 있었음. 마포구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17면으로 2,794대가 누적주차 한 것이니 의미가 있다고 봄. 본 사업 초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구역을 중심으로 공유주차면이 몰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마포의 어느 곳을 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골고루 배치하는 것이 의미 있고 효과적일 것이며 이용자도 편리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 - 주차면수보다 이용률의 중요함 강조. 위 데이터를 올해 실적에도 사용할 것을 제안. 공유주차가 많이 이용될 걸로 추정된 지역을 선별해서 건물주를 파악해(주택과 협조) 공유활동가를 집중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방식 제안. - 동마다 홍보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곳은 확연히 나누어져있음. 전동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음. 우선 전 동으로 하고, 중간에 운영 변경 제안 –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지역을 강조할 수 있으나, 공개적으로는 전 행정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는 것이 필요. - ‘모두의주차장’은 이용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 공유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해야하는 것이 브랜드가치와 맞는 부분임. 협치사업에서 만든 17면이라는 숫자는 회사 입장에서 티도 나지 않지만 그 면을 사용한 사용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이야기해주는 것이 곧 홍보임. 이용자들 내의 입소문 영향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드러남. 마포구가 20면 공유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공유면이 적다고 피드백하는 날이 오길 희망. - 향후 타 지역 사람이 마포에서 이용해보고 만족감을 느껴서 자신이 거주하는 구에 공유주차 시스템을 제안하면 좋을 그림이 될 거라 생각함. - 상암동이 개발되며 전부 아파트라 생각되겠지만 주민센터 뒤쪽은 옛날 동네임. 신축 빌라들이 많이 들어가있기도 해서 공유주차 대상으로 추천함.
4. 공유활동가 ○ 모집 대상 및 운영 방안 - 4회에 걸쳐 공유활동가 교육 예정에 있음. - 활동가들이 연령대가 높다 보니 앱 사용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었음. - 예산의 절반이 활동가 운영비인 것이 비효율적이고 행정낭비로 보임. 실적에 따른 성과급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 - 공유활동가 활동비 지급을 실적제로 할 경우 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작년에 공개모집으로 들어온 활동가는 2명뿐이었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활동비에 대한 지적도 있었음. 홍보활동 만으로는 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음. 작년에 활동하신 분들 대부분 동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었음. - 실적이 없어서 활동비 지급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면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음. 광고비로 집행하거나 주차면을 제공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제안. - 성과도 중요하지만 협치사업은 주차장 부족을 널리 알려서 주민들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음. 단순히 성과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섣부름. - 공유활동가를 공공일자리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심. 행정이 민간의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의미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한 것임. 관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임을 설명. - 보통 월 주차가 15-20만 원정도이기 때문에 공유를 제공해주시는 분들에게 보전금으로 지급하면 참여율이 올라갈 것 같다는 예상. 후정산 방식으로 제공한 면에 대한 값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것 제안. - 기존에 주차면을 제공해주신 분들과 협치사업을 통해 제공해주시는 참여자들이 중복되기도 함. 모두의주차장 영업팀이 활동한 결과와 협치 공유활동가의 성과가 중첩되어있어서 인센티브를 누구에게 제공해야할지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 - 마포구에서 계속 이 사업이 지속되려면 성과가 필요함.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가는데 성과도 보이지 않고 손도 많이 가는 것에 대해 우려. 마포구민 입장에서, ‘모두의주차장’에서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하니 데이터가 모이고 돈이 되어야 함. 좋은 모델이 되고 사업의 효과가 부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성과 창출과 공유의 중요성 강조. - 데이터를 모아서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 필요성 제기. 올해는 공유면 확보가 중요한 해임. 마포구 공유주차 로고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 주민조직 활용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 자치행정과 협조해볼 필요 있음. 오늘 답을 내기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 ○ 활동 방식 논의 - 공유활동가의 젊은층 유입을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점수를 제공하는 방법 제시. 대외적 홍보는 젊은층이 하고, 주차면 제공자와의 만남과 설득은 장년층이 맡아 투트랙으로 진행 제안. 지원관의 관련 부서 논의 요청. - 사업을 추진력 있게 진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음. 자원봉사자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는데, 시간 채우는 목적이 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필요함. 홍보의 이원화에 대한 우려 제시. - 시범적으로 번화가에 부스를 설치해 홍보를 하는 건 “공유주차장” 이용을 알리는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 주차장관리팀에서 고민 해보겠음. -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5. 민관 합동실행단 역할분장 ○ 실행단 역할 논의 - 실행단 구성이 1-2월. 지난번에 행정 인력이 부족했던 경험이 있음. 행정인력 보강 문제는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 : 현장 실사는 가능하나 평가의 부분은 또 다른 문제. 이 부분을 담당주무관이 혼자 하기에 업무가 과중했음. : 평가하는 데에 별도의 품을 들이지 않고 내용을 공유하며 행정에서 의견을 주는 방향 제시. 예를 들어 민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에서 수행해야하는 평가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음. ○ 민간분야 위원 충원 - 민간위원을 다양한 의견을 가진 주체들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음. 공유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초대 제안. - 올해 공유활동가를 새로 모집해야함. 2명 정도는 초대해볼 수 있을 듯함. 주민자치위원 활동하시는 분께 제안 드려보는 것도 방법임. - 에스원이나 세콤 같은 보안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골목을 잘 알 것 같아서 추천함. - 공유활동 단체를 알아보는 중에 있음. 공유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른 것 같아 쉽지 않은 상황. 이들 단체가 경제적 관점에서 공유보다 문화 또는 가치로서 접근한다는 차이가 있어 우리 사업과 꼭 맞는다고 보기 어려움. 위원님들도 주변에 함께할 민간 주체를 찾아주실 것 당부. ○ 그룹장 선출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그룹장 선출 제안. -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음. 위원들 참여도도 높은 편임. - 다들 의지가 있으니 지원관이 회의를 잡는 역할만 해주시면 원활할 것으로 예상함. 회의에서 확인해야하는 이슈를 회의록에 별도로 넘버링 하면 좋겠음. - 확인사항 부분을 회의록에 표기하도록 하겠음. 기록단은 외부에서 기록하는 분이 와주실 수도 있으니 결정되면 재공지 드리겠음.
※ 다음 회의: 4월 첫주 예정. 상세 날짜 카톡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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