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용산구 철도지하화 타당성 검토?? 구청장 답변??

[공일오비]

구정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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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용산을 세계 10대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장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인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2동 출신 윤석훈 의원입니다.
   연초에 해외비교시찰의 일환으로 일본을 방문하였는데 우리 용산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보고 느꼈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 구 도시계획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일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서울이 세계 10위권 명품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미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서부이촌동 지역과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통합 개발하고, 이를 한강과 연계해 개발함으로써 용산을 명품 수변도시로 만들고 한강을 가로막고 있는 판상형 아파트를 재배치해 한강으로 열린 경관을 확보할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고 상업.문화시설을 한강변으로 배치해 시민들이 용산을 거쳐 한강에 걸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용산의 발전된 미래 청사진이 연일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이나 국제업무단지 개발 등에 우리 용산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또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 구 의견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개발 계획에 우리 구도 참여해서 우리 구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드리는 질문입니다.
   둘째, 서울시와 각 자치단체가 디자인 팀을 구성하고 디자인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해 도시미관에 관한 한 전문성을 십분 반영하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등 "디자인을 통한 도시 브랜드가치 높이기"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 구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도시경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형물 중 하나인 옥외광고물의 정비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바, 장기적인 정비계획을 세워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잘 디자인된 광고물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등 깨끗하고 산뜻한 광고물 설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초에 방문한 일본의 오다이바는 관광명소, 쇼핑센터, 공연장 및 전시관, 공원이 한데 어우러져 전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 중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 용산도 일전에 언론에 발표된 이태원로의 '서울 속의 작은 유럽' 테마거리와 이촌동의 '재팬타운', 이태원.한남동의 '아메리칸 타운' 등은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용산의 명소가 되어 외국인들의 여행 코스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이러한 관광명소를 많이 갖게 되면 세계 속의 용산으로 그 만큼 도시의 경쟁력도 커져가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용산 전체를 체계적으로 지역별 특화하여 개발하고 용산의 명소를 순환하는 교통망 체계를 갖추는 등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고 테스크포스 팀 구성을 제안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계획, 문화, 지역경제, 교통, 공원.간판 등의 도시경관분야 등 이 전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용산구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지역별 부분개발에 따른 불균형이 생기지 않고 향후 용산구 전체가 조화롭고 균형 있는 명품도시로서 세계 10대도시로 발돋움하자는 생각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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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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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3월 6일자 서울신문에 게재된 “동서철도 분단 풀어야”라는 제 인터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이촌동에 약 4만 도시가 형성되면 원효로 일대 교통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 대책으로 용산역-서울역 간, 또 용산역-서빙고역 간 철도를 지하화 해서 도로를 조성하고 또 원효로에서 국립박물관 간 지하도로 건설하는 것이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절대 필요합니다.
   철도공사, 삼성 등은 우리 용산 땅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용산 땅에 사는 우리 용산구민은 교통대란으로 인한 고통만 겪는다면 이는 너무나 불공평한 일입니다.
   막대한 돈을 벌었다면 그 일부를 고통 받는 용산구민의 공익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용산구민은, 또 집행부와 의회는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연내에 “철도지하화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방안에 관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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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국장 보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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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3월 6일자 서울신문에 보도된 “동서철도 분단 풀어야”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용산구는 서울역에서 용산역 구간, 그리고 용산역과 한남역까지의 경의선은 지역개발에 큰 장애물로 그 주변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활권 단절과 교통이 분산되지 못하여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철도를 지하화하거나 데크를 설치하여 복개하는 방안을 구상하여 왔으며, 추정공사비 7,000억원의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있었으나, 마침 철도공사에서 국제 업무지구 개발을 위하여 철도 공작창 부지를 약 8조원에 매각키로 하였는데, 이는 철도공사가 누적된 부채를 다 갚고도 3조원 이상이 남는 규모로서, 이중 일부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오랜 기간 철도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 받고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재원으로 내놓는 것이 공기업으로서 당연한 이치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간 철도지하화를 위해 여러 차례 철도공사에 요청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였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철도공사 조직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해 서울시장,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론 행정부 최고책임자에게도 적극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타당성 확보와 기술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위해 연내에 “철도지하화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지하화에 따른 기술적 검토와 상부 철도부지의 활용방안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하겠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관.학 합동추진단” 운영도 필요하면 적정한 시기에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뉴타운 추진상황 및 한남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남뉴타운 지구는 2003년 11월 19일 서울시의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후 2004년 1월부터 약 2년에 거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건축계획 유보결정에 따라 개발기본계획 결정에 다소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7월 1일부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와의 협의 및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2006년 10월 18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시 예산을 지원받아 2007년 5월부터 특별법 관계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원활한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울시장이 위촉한 총괄MP 주도하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구성.운영하고 있고, 총괄MP와 서울시, 용산구와 총괄관리기관인 S.H, 그리고 용역업체와 매주 1회 총 40여 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계획수립 진도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토지이용구상안을 포함한 건축, 교통, 환경, 경관 등의 부문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남 재정비촉진지구는 입지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사전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재정비촉진계획안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법정절차인 주민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5월 중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사전자문을 거친 후에 가능하며,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용적률과 층수, 구역범위 등 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은 재정비촉진계획안이 수립되는 시점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다수가 호응하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합리적인 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금년 3월 말에 재정비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단계인 서울시의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인접한 한남 재정비촉진계획이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석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 용산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한국철도공사가 용산 철도공작창 부지만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서부이촌동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시에서 통합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은 추가로 편입된 서부 이촌동 일대 12만4,244㎡ 를 포함하여 총 56만6,800㎡를 통합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위하여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주식회사(PFV) 법인이 작년 12월 18일 설립되어 현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법인에서 금년 중에 국제적인 공모를 통해 가장 우수한 단지계획을 금년 12월쯤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내년 1월부터는 국제 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입안절차를 추진하게 되며, 도시개발계획 입안권자인 우리 용산구에서는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서부 이촌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각종 민원내용을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독려하여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09년 12월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2010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1년 1월에 개발을 착수하여 201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문화, 지역경제, 교통, 공원, 간판 등의 도시경관 분야 등 전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 팀 구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은 국립박물관, 전쟁기념관, 이태원 관광특구와 이촌동 재팬타운, 향후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될 용산국제업무지구, 민족공원, 용산 비즈니스파크, 중지도의 오페라하우스 등 수 많은 관광 명품자원이 있으며, 또 모노레일 설치 등을 체계적으로 네트워크하여 용산을 서울의 명품.관광.허브 도시로 만들 서울시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해주신 도시계획, 문화, 지역경제, 교통, 공원, 간판 등의 개발 정비 등의 정책 결정은 현실적으로 서울시장의 권한사항에 속한 부분이 많아 광역적인 측면에서 검토 시행하여야 전체의 통일성과 효율을 기할 수 있어 테스크포스 팀 구성은 서울시에서 검토되도록 건의하겠으며, 우리 구에서도 본 테스크포스 팀에 적극 참여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간 조정과 연계성을 유지함으로써 우리구가 국제적인 명품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일오비]

호오...여기서 한남지구단위계획도 언급이 되네요...흠..구의회에서도 뭔가 일들을 하고 있네요...철도 지하화가 서빙고역까지만 되는게 아쉽습니다...한남역까지 쭈욱 왔으면 좋으련만..ㅎㅎㅎ..좀 욕심을 부린건가요??

[공일오비]

근데 이 회의록 재미난 내용이 많은거 같습니다...

[햄릿]

한남역을 지하화하고, 한남대교 근처의 강변북로 밑의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뒤쪽 한남 뉴타운의 개발보다는, 앞쪽의 한강변의 정리가 더 좋지 않을까 싶고... 주변의 환경도 정비되어야 할듯...

[공일오비]

뭐 여러모로 계획잡히고 슬슬 하다보면 언젠가는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