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한민국의 헌법적 자살에 살아 있는 국민주권의 경비병
2016년 말, 국회의 탄핵발의와 소추의 가결부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선고가 있기까지, 탄핵소추의 적법성 논란과 함께 정객들로부터의 ‘하야’선언 종용도 거세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께서는 이런 불의와 타협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불법탄핵 그 무효의 파면 선고를 받고, 청와대에서 밀려 나와 ‘진실은 밝혀진다’는 믿음 하나로 6개월간의 피 말리는 인권유린의 구속 수사와 장시간의 고문재판을 버텨 왔었다.
무혈폭동의 태풍은 지나가고 있었다. 말이 무혈이지 2016년 3월부터 시작된 좌파들의 촛불 폭동은 살이 있는 권력 박근혜 정권을 집어삼키기 위해 철저하게 기획된 것이었다. 그 여진은 아직도 갖은 악법 제조로써 진행형이다.
2016년 3월 26일자 북한 로동신문 6면에는 마치 대한민국 주사파들에게 지령이라도 내리듯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그런데 이미 이 보도가 나오기 전 1년 전부터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탄핵 선동 글들이 도배되어 있었다. 우파들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1년 후 북한이 주장하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저항도 못 해보고 권좌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분명한 체제 탄핵이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적법한 대통령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를 핑계로 추가 구속영장이 또 발부되자,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하여, 박 대통령은 “더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서 재판을 거부하고, 기나긴 침묵의 옥중투쟁으로 불의와 거짓에 맞섰다.
불의와 배신, 거짓의 정객들이 떨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진실이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의 40차례가 넘는 주장법리로 불법탄핵의 그 민낯이 다 드러났다. 국민주권, 그 정의의 칼날은 여의도 정객들과 불법 가짜대통령 문재인, 불법탄핵의 원흉인 8인의 헌법재판관을 향해 나날이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불법탄핵으로 국민의 주권적 권리와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으로서의 정권이 절취 당한 완벽한 ‘대한민국의 법률착오’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온통 불법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위법 • 무효의 인식조차 없이 무권(無權)의 불법 권력이 국가 전반에 통치 행사되었고, 계속적으로 2022년 5월 10일 정권교대를 이루고서 불법 통치는 이어지고 있다.
태극기를 든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었다. 태극기와 손절 해버린 언론들, 우파 국민들만 골라 감옥으로 끌고 가는 공권력은 정신병원에 가두어야 할 만큼 주사파들의 망국행위에 함께 미치고 또 미쳐 있었다.
거꾸로 선 세상은 진실과 정의를 모두 촛불에 태우고 있었고. 권력과 공권력은 촛농을 뒤집어 쓴 채, 동태 눈 모양을 하고 망가진 나라를 멀뚱히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촛불에 두 손을 든다 해도 헌법을 파괴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었다. 우리는 소리를 질렀다. “우리가 나서 헌법을 수호합시다” “헌법이 파괴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헌법수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국민저항권도 헌법수호로부터 시작합시다.” 대한민국 공권력의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그냥 총칼을 들고 좌파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여론들이 부지기수였다.
우리들의 미세한 호소는 그나마 깨어 있는 소시민들의 귀를 파고들었다. 그래도 노심초사(勞心焦思), 진정 나라를 걱정하던 국민들이 하나 둘 뜻을 같이 하겠다며 모여져 동지의 길을 함께 하기 시작했다.
전문 법조인 한 명 없는 소시민 결사체는 2017년 3월, 33명의 애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이라는 투쟁력 높은 조직을 결성하고 법적 투쟁을 선언했다.
헌법수호단의 투쟁은 폭력도 시위도 아닌 그야말로 불법 탄핵에서 자행된 국회, 헌법재판소, 특검, 검찰의 헌법 파괴 행위를 소송을 통해 증명함이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비무장의 법적 투쟁은 ‘헌법수호단’ 이 이름 하나로 강호의 전쟁판에 모두가 나선 것이다.
그리고 지난 6년간 우리는 42번의 소송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의 진실규명은 물론이고, 어떤 기관이 어떤 법을 위반한 법적 증거들까지 모두 대한민국 법원 기록에 빼곡히 기록을 누적해 가고 있다. 그 기록에는 담당재판부 법관들의 이름과 재판진행 상황도 기록되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만 되지 않는다면 100년 아니 1000년이 흐른 후에 우리 후손들은 2016년부터 2022년에 법적 투쟁을 벌여온 헌법수호단의 진실만큼은 정의의 역사적 고증물로서도 그 가치 평가를 받을 것이라 믿고 있다.
암울한 역사는 언젠가 되풀이 된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헌법수호단의 법적 투쟁은 그 반대가 될 것이다. 추잡스럽고 비굴한 헌법 파괴세력의 불법탄핵의 역사만큼은 영원히 재발할 수 없도록 역사의 시침에 그 쐐기를 박아 두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 확인해 두고자 한다.
헌법을 파괴하고, 농락하는 것도 모자라, 권력에 빌붙어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구실로써 권좌에서 끌어 낸 자들을 정의의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수호단 원고들은 이런 국가의 헌법기관들이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한 잘못된 세상에 대하여, 이 책은 사법정의(司法正義)의 차원에서 ‘그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헌법상의 사법권한 있고 공신력 있는 사법부로부터 확인을 받고자 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 불법탄핵으로 인하여 그 탄핵 결정은 전혀 스스로 아무런 법률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절대적 무효로서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했다.
이 당연무효는 법원의 선고로써 유효한 것이 무효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아무 것도 없었던 무효다.
이런 진정한 사법정의를 세상에 널리 알림으로써,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잘못되었음을 뒤늦은 지금이라도 깨달아,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 있는 나라로 바로 세우고자 함이다.
헌법수호단은 이 책을 통하여, 이 나라의 헌법기관이며 공공기관들이 그 얼마나 나라를 잘못 이끌고 있음인가를 주권 있는 국민으로부터 판단 받아 보고자 하는 ‘국민재판’에 회부하는 소장(訴狀)을 냄이다.
이미 우리 사회 공사(公私) 전 영역에 걸쳐 많은 좌경화가 이루어져 있음을 모른 순진한 발상에서 시작된 탄핵무효 소송에 관한 법원으로부터의 계속된 동문서답 우이독경 식의 ‘각하’판결을 받으면서, 국민저항권 행사의 한 방편으로서 이제 또 이 책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를 세상에 펴냄으로써 불법탄핵을 ‘국민재판’에 회부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자살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국민적 정당성, 한반도에서의 국제법적 유일 합법성을 부정하고, 그것들을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에 국가연합 또는 연방제 형식으로 팔아먹을 때 완성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적화(赤化)통일이다. 국가는 영속(永續)하는 것이며, 망할 수는 있어도 헌법적으로 스스로 자살할 수는 없다.
주권자인 국민의 일반 의사, 즉 헌법제정권력 조차도 국가를 헌법적으로 자살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불법 가짜대통령 문재인의 이러한 불법통치의 자행은 조선로동당에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망국의 반역행위인 것이다.
탄핵정국의 촛불 광란, 마치 대한민국이 미친 듯 광화문 광장에 모여든 좌파들의 발작형태는 상상을 초월했다. 언론은 망국적 각설이 타령에 취하고, 멀쩡한 국민들도 마치 마약을 맞은 듯 붉은 눈동자를 부릅뜬 채, 촛불 수렁의 천 길 낭떠러지로 발길을 향해 가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한, 법도 필요 없고, 원칙도, 예의도, 최소한의 인륜적 양심도 다 필요 없는 무법천지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목이 터져라 “탄핵 무효‘를 외쳤다.
거대한 쓰나미처럼 터져 나왔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목소리는 방송사 카메라의 렌즈 앞에서는 가을 낙엽처럼 거친 아스팔트 위를 뒹굴 뿐이었다. 광장에 울려 퍼지는 찢어질듯 한 좌파들의 확성기 소리는 금방이라도 박근혜 정권을 집어삼킬 듯 광풍으로 변해 가고 있었다. 순식간에 광장의 기운은 기울어졌다.
그 순간, 언론은 일제히 쓰레기가 되었고, 여론몰이의 마녀가 된 쓰레기기자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가짜뉴스와 조작뉴스를 토해냈다. 아무도 제동을 걸 수 없는, 공권력조차도 마취총을 맞은 양 쓰레기기자들의 여론몰이 채찍에 잘 길들여져 갔다.
광란의 촛불에 타 죽기 않기 위해서 검찰도, 특검도, 국회도, 헌법재판소도 모조리 탄핵정국의 블랙홀로 빠르게 빨려들어 갔다.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촛불에 타 죽지 않으려고 이들 모두는 태극기 국민들의 외침에는 눈과 귀를 닫았다.
촛불 심지에서 타오른 기획 탄핵은 조작 불법탄핵으로, 다시 체제탄핵으로, 그리고 급기야는 대한민국 탄핵으로 촛불에서 횃불로 전이 되고 있었다.
불법 탄핵의 주범들은 머리를 감추고서, 국회를 파고 들었고, 새누리당 62적은 모시던 주군의 등에 꽂는 배신의 칼을 빼 들었다. 헌법이 아우성을 쳤다. 이건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대한민국의 나침판은 이미 탄핵의 방향에 맞춰져 2017년 3월 10일 불법탄핵 파면선고로 시계바늘은 돌아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