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선택한 수단이 유일무이할 필요없다. 유일무이해야 한다x
대통령 국가긴급권행사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 심판대상이 된다.
명확성 원칙은 모든 법률에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의 규율영역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x
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되는 것
1. 유신헌법 반대, 유신헌법 폐지를 주장하면 처벌한다는 긴급조치 1호
2.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 착석요구행위
3. 혼인빙자간음죄 형법조항
4. 동성동본 혼인금지 민법조항
5. 주민등록요건으로 재외국민 대통령선거권 제한 공선법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 목적의 정당성0 수단의 적합성x
경비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지 못하도록한 경비업법 : 목적의 정당성0
간통죄 위헌결정 : 목적 정당성0, 수단의 적합성x
입법목적 정당하다 0
자동차 절도 행정제재 : 목적의 정당성 0, 수단의 적합성 0, 침해의 최소성x
입법목적 정당하다0
헌법 자기낙태죄 조항 : 목적 정당성0, 수단 적합성 0, 침해최소성x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x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진술에 대한 피고인 반대신문권 배제하는 성폭법:
최소성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마약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 실형종료 후 20년동안 택시결격사유로 정한 여객법은
침해의 최소성원칙 위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0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